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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신기남 ; 정청래 ; 김민기 ; 박남춘 ; 박범계 ; 박영선 ; 신경민 ; 전해철 ; 김현 ; 진선미
인사말 / 신기남
축사 / 김한길
축사 / 전병헌
목차
I. 들어가며 17
II. 국정원 국정조사 관련 일지 19
1. 국정원 대선개입 및 정치공작 관련 사건 일지 19
III. 국정원 대선개입 및 정치공작 사건의 실체-검찰 공소장을 중심으로 26
1.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조직적인 정치공작 26
1) 검찰의 수사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적용된 범죄행위 26
2) 검찰이 발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행위 개요 26
3) 국정원의 조직적인 지휘체계 27
4)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불법 정치개입 및 선거개입 사건 개요도 29
5)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치관여' 지시 내용 30
6)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개입' 지시 내용 31
7)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소장 피의사실 결론 34
2.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은폐·축소수사 35
1)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범죄행위 35
2) 12. 16. 23:00 중간수사결과 발표경과 및 실체 은폐·조작 35
3) 경찰 수사 일지와 은폐축소 과정 36
4)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서울경찰청의 수사 방해 행위 39
5)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공소장 피의사실 결론 40
3. 경찰 디지털분석팀장 박정재 경감 증거인멸 행위 40
IV. 국정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42
1. 국정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 42
1) 구성경위 42
2)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 43
2.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개황 44
1) 조사의 목적 44
2) 조사기간 44
3) 조사사안의 범위 44
4) 조사대상 45
5) 국정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일정 47
3. 특이사항 50
1) 증인 및 참고인 불출석 50
2) 동행명령 51
3) 고발 52
4) 기타사항 53
V. 민주당 국정원 국조특위 활동 55
1. 민주당 국정원 국조특위 활동 일지 55
1) 민주당 국정원 국조특위 위원 대책회의: 총 27회 55
2) 민주당 국정원 국조특위 위원 현장 방문: 총 3회 57
2. 민주당 국정원 국조특위 활동내용 57
1) 법무부 기관보고 57
2) 경찰청 기관보고 61
3) 국정원 기관보고 67
4) 1차 청문회(원세훈, 김용판) 78
5) 2차 청문회(경찰청 및 국정원 직원 등) 86
6) 국정원 현장방문 95
7) 서울지방경찰청 현장방문 97
8) 서울중앙지검 현장방문 101
VI. 국정원 국조특위 과정에서 밝혀진 국정원 대선개입 및 정치공작의 실체 104
1. 국정원 정치 및 대선개입 104
1) NLL 대화록 무단유출과 해적판 104
2) NLL '포기' 단어 유무와 대화록 공개, 허위보도 문제 105
3) 원세훈 공소장 사전 유출과 국정원의 비호문제 105
4) 정치개입·수사개입 정황이 드러난 국정원 문제 106
2. 경찰의 허위수사발표 및 수사방해 109
1) 경찰중간수사결과 발표의 문제점 109
2) 김용판 전 청장의 외압, 거짓말 들통 110
3) 김용판-박원동 통화관련 의혹 111
4) 경찰의 증거분석 축소수사 밝혀져 112
5) 수사과정에서 수서서 일체 배제 115
6) 분석범위 제한을 통한 허위 중간수사결과발표 117
7) 16일 중간수사발표는 예정되어 있던 것 120
8)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수상한 점심' 121
9) 박정재 경감 증거인멸 122
10) 정치선거자료출력물 폐기의혹 123
3. 새누리당의 매관매직과 감금 주장의 허구성 124
1) 새누리당의 매관매직 주장 허구성: 민주당의 매관매직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애시당초 근거없는 모략 124
2)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감금 주장 허구성: 증거인멸과 2차 선거공작을 위한 셀프잠금이었다 125
3) 감금을 빙자한 국정원의 2차 선거공작 의혹 129
4)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2차 선거공작 개입 의혹 131
VII. 민주당 국조특위 활동의 성과 132
VIII. 민주당 국조특위의 향후 제언 136
1. 진실의 문, 국민과 함께 열어야 136
2. 국정원 개혁의 방향 138
1)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여지의 원천적 차단 138
2) 국회의 통제권 강화 139
3) 국정원의 위법.불법 행위에 대한 국회 통제.처벌의 강화 141
4)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와 국정원 수사의 실효성 확보 142
3. 국정조사 제도의 개선 방향 143
부록 149
부록1. 12월 14~16일, '범죄의 재구성' 151
부록2. 민주당 국조특위의 다양한 판넬 167
부록3.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별 회의록(발췌본) 181
부록4. 검찰 공소장(원세훈, 김용판) 303
부록5. 경찰 송치의견서 339
부록6. 경찰 내부 감찰보고서 415
부록7. 국정원 국정조사 관련 민주당-새누리당 합의문 437
부록8. 민주당 국조특위 기자회견문 449
부록9. 청문회 선서거부 및 위증 관련 고발장 483
부록10.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증거분석실 CCTV 497
부록11. 국정원에서 작성한 주요 불법정치개입 인터넷 게시글 현황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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