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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6
Ⅰ. 서론 28
Ⅱ. 비과세ㆍ감면의 운용현황 30
1. 비과세ㆍ감면 현황 30
가. 조세지출 항목 34
나. 비망 항목 35
다. 일몰예정 연도별 주요항목 36
2. 비과세ㆍ감면 추이 41
가. 전체 추이 41
나. 1998년 이후 행정부별 비과세ㆍ감면 43
다. 세목별 추이 44
3. 비과세ㆍ감면 관련 2012년 세법개정 결과 45
가. 행정부의 비과세ㆍ감면 신설 및 폐지 45
나. 수정된 비과세ㆍ감면 주요항목 47
다. 2012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49
Ⅲ. 비과세ㆍ감면의 정비방안 50
1. 정비원칙 50
가. 비과세ㆍ감면제도의 문제점 50
나. 비과세ㆍ감면의 세제개편 원칙 54
다. 비과세ㆍ감면 정비원칙 55
2. 2013년 일몰도래 항목 검토 57
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57
나.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62
다.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66
라.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입 71
마.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73
바.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76
사.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81
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84
자.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86
3. 2014년 일몰도래 항목 검토 89
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전 임시투자세액공제) 89
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93
다. 농ㆍ축산ㆍ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99
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06
마. 농협등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14
바. 노인ㆍ장애인 생계형 저축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및 세금우대 종합저축 원천징수 특례 116
사. 법인의 공장ㆍ본사 수도권 밖 이전시 법인세감면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 역외 중소기업 세액감면 119
아. 학교법인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124
4. 세수효과 131
Ⅳ. 요약 및 시사점 137
부록 1: 일몰예정 연도별 비과세ㆍ감면 139
1. 2013년 일몰예정 항목 40개(조세지출 35개, 비망 5개) 139
2. 2014년 일몰예정 항목 44개(조세지출 44개, 비망 없음) 141
3. 2015년 일몰예정 항목 60개(조세지출 60개, 비망 없음) 143
4. 2016년 이후 일몰예정 항목 3개(조세지출 2개, 비망 1개) 146
5. 일몰규정 없음 71개(조세지출 30개, 비망 41개) 146
6. 경과규정 22개(조세지출 22개, 비망 없음) 151
7. 비과세ㆍ감면 누락항목 152
부록 2: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세감면액 계산 154
참고문헌 155
판권기 157
[붙임] 국회예산정책처, 일몰도래하는 비과세ㆍ감면 항목 중심의 정비방안 제안 158
[표 1] 행정부가 발표한 비과세ㆍ감면 현황 30
[표 2] 행정부의 비과세ㆍ감면 정비계획 30
[표 3] NABO 추정 비과세ㆍ감면 현황 31
[표 4] 비과세ㆍ감면의 항목수와 감면액 현황 32
[표 5] 비과세ㆍ감면의 제도신설일별 현황 33
[표 6] 조세지출 항목의 제도신설일별 현황 34
[표 7] 비망 항목의 제도신설일별 현황 35
[표 8] 비과세ㆍ감면 주요항목 현황 36
[표 9] 2013년 일몰예정 비과세ㆍ감면 주요항목 현황 37
[표 10] 2014년 일몰예정 비과세ㆍ감면 주요항목 현황 38
[표 11] 2015년 일몰예정 비과세ㆍ감면 주요항목 현황 39
[표 12] 일몰규정 없는 비과세ㆍ감면 주요항목 현황 40
[표 13] 1998년 이후 국세감면 규모 비교 43
[표 14] 세목별 조세지출 규모와 비중 44
[표 15] 행정부의 비과세ㆍ감면 신설 및 폐지 계획 국회심사 결과: 세부내용 46
[표 16] 2012년에 세법이 개정된 주요 비과세ㆍ감면제도 47
[표 17] 2012년 세법개정 주요항목의 세수효과: 2013~2017 48
[표 18] 2012년 비과세ㆍ감면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2013~2017년 49
[표 19] 일몰도래 비과세ㆍ감면 항목의 연장 및 폐지 현황: 2010~2012년 51
[표 20] 행정부의 비과세ㆍ감면 신설 및 폐지 계획 국회심사 결과: 2012년 세법개정 51
[표 21] 비과세ㆍ감면제도와 세출예산사업의 유사중복성 52
[표 22] 주요 소득공제 항목의 총급여별 1인당 조세감면액: 2011년 54
[표 23] 비과세ㆍ감면제도의 세제개편방향 56
[표 24] 2013~2014년 일몰예정 비과세ㆍ감면 중 분석대상 56
[표 25]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변화추이 57
[표 26] 재활용페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따른 조세지출 추이 58
[표 27] 환수효과와 누적효과의 예시 60
[표 28] 폐자원 수집상의 납부세액 예시 61
[표 29]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추이 62
[표 30]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의 조세지출 추이 63
[표 31]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신고현황 63
[표 32] 석유화학업종과 1차금속업종의 에너지 소비량과 에너지원단위 65
[표 33] 현금영수증 관련 경제주체별 과세특례 66
[표 34] 현금영수증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감면액 추이: 2006~2011년 67
[표 35] 조특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관련 과세특례에 따른 조세감면액 69
[표 36] 연구인력개발준비금 폐지 시 세수효과 72
[표 37]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조세지출 추이 73
[표 38] 노동수요함수 추정결과 75
[표 39] 사회보험료 지원예산 76
[표 40] 기업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도의 연혁 77
[표 41] 법인부문 세액공제 현황: 2011년 신고기준 78
[표 42] 어음교환금액 및 부도율 추이 79
[표 43] 자금사정 악화원인 80
[표 44] 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축소ㆍ일몰연장 시 세수효과 80
[표 45]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의 조세지출 추이 81
[표 46]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율과 환경오염방지투자와의 관계 82
[표 47]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신고현황 82
[표 48]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세제 활용률 83
[표 49]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비교 84
[표 5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세액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추이 85
[표 51]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및 전송관련 가산세율 85
[표 52] 고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따른 조세지출 추이 87
[표 53] 임시투자ㆍ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 변경 추이 91
[표 54]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근 제도 변천 94
[표 55]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의한 조세감면액: 2002~2013년 94
[표 56]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총급여별 조세감면액: 2011년 96
[표 57]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시나리오 97
[표 58] 시나리오(신용카드 세액공제)의 총급여별 조세감면액: 2011년 98
[표 59] 농어업 등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따른 조세지출 추이 99
[표 60] 농업경영비 현황 101
[표 61] 경지규모별 농가호수 102
[표 62] 농가인구 고령화율 102
[표 63] 임작업 면적 중 농작업 형태 비율 103
[표 64] 농기계 임대사업 연도별 지원실적 103
[표 65] 행정부의 농기계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 104
[표 66] 연도별 농업기계 매출액 추이 105
[표 67]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감면액 및 공제율 추이 106
[표 68]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관련 세법개정 연혁 107
[표 69] 법인세 상위 5위 조세감면항목: 2011년 신고기준 108
[표 70] 흑자법인 이익률의 10분위 분포: 2010년 기준 109
[표 7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변경ㆍ폐지 시 세수효과 113
[표 72]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따른 조세지출 추이 114
[표 73] 농협조합 현황 115
[표 74]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조세지출 실적 및 잠정치 117
[표 75] 노인, 장애인 생계형저축의 연도별 1인당 최대 조세지출한도액 118
[표 76] 법인의 공장ㆍ본사 수도권 밖 이전시 법인세감면 현황 120
[표 77]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중소기업 세액감면현황 120
[표 78] 유사 조세지출 제도와 본 제도의 조세지출액 121
[표 79] 유사 조세지출 제도와 비교 121
[표 80] 연도별 예산ㆍ기업투자 효과 123
[표 81] 연도별 지원 및 이전 업체수 123
[표 82] 학교법인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의 조세감면액 125
[표 83] 의료법인을 보유한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현황: 2011년 127
[표 8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세특례 폐지시 법인세 증가효과: 2011년 128
[표 85] 보건법인의 수입금액규모별 법인세액: 2011년 129
[표 86]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교육부(구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지원 130
[표 87] 2013년 일몰예정 항목 정비방안의 세수효과: 2014~2017년 132
[표 88] 2014년 일몰예정 항목 정비방안의 세수효과: 2014~2017년 134
[표 89] NABO 정비방안의 세목별 세수효과: 2014~2017년 136
[그림 1] 국세감면액과 국세감면액 증감율 추이: 1998~2013년 41
[그림 2] 국세감면율과 법정한도 추이: 2005~2013년 42
[그림 3]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변화 추이 59
[그림 4] 사업장폐기물 처리현황 변화 추이 59
[그림 5] 에너지절약시설투자액과 세액공제율과의 관계 64
[그림 6]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및 증가율: 2005~2011년 68
[그림 7] 자진발급 승인건수 및 발급금액: 2011년 70
[그림 8]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실적 추이 71
[그림 9] 고용규모별 신규취업자수 추이 74
[그림 10] 현금성결제비율 추이 79
[그림 11] 현행 국내 금 유통구조 88
[그림 12] 금 거래소를 통한 매매의 흐름 88
[그림 13] 설비투자 증가율과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추이 90
[그림 14] 설비투자지수 vs.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93
[그림 15] 신용카드등 사용액이 민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1~2011년 95
[그림 16]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분포: 매출액 기준 상위 100분위 110
[그림 17]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지원제도의 영향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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