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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18
1. 서론 20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0
1) 산재보험 통계에 의한 산업재해 및 산업재해자 현황 20
2) 건강보험 현황 및 산재보험 미신고로 인한 재정손실 규모 추정의 필요성 22
3) 산재보험제도 개선의 필요성 24
나. 연구 내용 및 방법 28
1) 연구 수행 체계 28
2) 연구내용 28
3) 연구 방법 29
2. OECD 주요 국가와 한국의 산업재해 비교 34
가. OECD 주요국의 산업재해 현황 34
나.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황 38
다. OECD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비교 분석 40
3. 산재 미신고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 추계 42
가. 재정추계 방법 42
1) 원칙 42
2) 대상자 범위 43
3) 자료원과 자료의 성격 44
4) 연도별 재정손실규모 추정 44
나. 시나리오 1 : 손상만 포함 45
1) 기여율 산출 근거 45
2)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산재보험 미적용자 추정 46
3) 건강보험 재정 손실 규모 추정 51
다. 시나리오 2 : 근골격계질환, 천식 추가 60
1) 기여율 산출 근거 60
2)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산재보험 미적용자 추정 61
3) 건강보험 재정 손실 규모 추정 72
4) 대상 범위에 따른 재정손실 규모 추정 84
라. 시나리오 3 : 심뇌혈관질환, 암, 신경계, 신장 질환 추가 86
1) 기여율 산출 근거 86
2)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산재보험 미적용자 추정 87
3) 건강보험 재정 손실 규모 추정 114
4) 대상 범위에 따른 재정손실 규모 추정 143
마. 연도별 재정손실규모 추정 145
1) 시나리오 1 : 손상만 포함 145
2) 시나리오 2 : 근골격계질환, 천식 추가 146
3) 시나리오 3 : 심뇌혈관질환, 직업성 암종, 호흡기질환, 신경계질환, 신장질환 등 추가 148
4. 현행 산재보험체계와 급여청구 및 인정절차의 문제 151
가. 한국 사회보험제도 개괄 151
1) 사회보험제도의 발전 경로 151
2) 사회보험제도의 종류 및 특징 152
나. 한국 사회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58
1) 시장에 둘러싸인 복지 158
2) 광범위한 사각지대 160
3) 낮은 보장성 165
4) OECD 꼴찌 수준의 낮은 복지지출 166
다.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72
1) 보건의료제도의 종류 172
2) 보건의료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77
라. 산재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83
1) 변화를 담지하지 못하는 체계 183
2) 낮은 보장성 185
3) 제한적인 적용 범위 187
4) 부실한 재활체계 188
5) 민간보험적 성격이 강한 산재보험 190
마. 산재보험 급여청구 및 인정절차의 문제점 192
5. 정책 제안 195
가.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방향 195
1) 사회보장제도 발전전략의 기본 원칙 196
2) 복지 공급체계의 방향 200
나. 보건의료제도의 발전 방향 205
1) 보건의료제도 발전전략의 기본 원칙 205
2) 보건의료제도의 영역별 목표 209
3) 보건의료제도의 영역별 정책 과제 212
다. 산재보험의 개선 방안 235
1) 원인주의 시각에서 결과주의 시각으로 패러다임의 변화 235
2) 노동하는 모든 사람을 적용 대상으로! 236
3) 사전승인절차의 폐지, 건강보험과 동일한 청구 및 승인 절차 신설 238
4) 노동자의 실질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 241
5) 치료부터 직장 및 사회복귀까지 전체를 포괄하는 재활체계의 구축 243
6) 재원조달에서 사회연대 원리의 강화 246
7) 근로복지공단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재편 247
라. 장기적 비전 249
1) 진료비 할인제도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건강보험 250
2) 노동자 건강과 보편적 건강보장제도 251
3) 장기적으로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통합되어야 한다! 253
표 1. 2012년 1/4분기 산업재해 발생행태별 재해자 현황 21
표 2. 2012년 1/4분기 업무상 사고 및 질병 발생 현황 21
표 3/표 5. 산재보험 적용률(2010년 12월 기준) 25
표 4/표 6. 산재미신고 재정손실규모 추정을 위한 대상자 현황 30
표 5/표 7. 2004~2006년 OECD 국가별 사고사망 10만인율 현황 35
표 6/표 8. 2004~2006년 OECD 국가별 부상 10만인율 현황 36
표 7/표 9. 2005~2010년 OECD주요국가의 사망10만인율 37
표 8/표 10.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업무상 사망만인율 현황 38
표 9/표 11. 2011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8
표 10/표 12. 2003년~2011년 산업재해의 업무상 질병자 수 39
표 11/표 13. 2006년 OECD 주요국가의 사망 10만인율 40
표 12/표 14. 2006년 OECD 주요국가의 사망사고 10만인율의 연간 감소율 40
표 13/표 15. 2006년 OECD 주요국가의 인구지표별 사망만인율 비교 41
표 14/표 16. 연도별 기여율을 반영한 직업성 손상 산재보험 미적용 추정자수(주상병) 46
표 15/표 17. 2009년 의료기관 종별 직업성 손상 산재보험 미적용 입원추정자수(주상병) 46
표 16/표 18. 2009년 의료기관 종별 직업성 손상 산재보험 미적용 외래추정자수(주상병) 47
표 17/표 19. 2010년 의료기관 종별 직업성 손상 산재보험 미적용 입원추정자수(주상병) 47
표 18/표 20. 2010년 의료기관 종별 직업성 손상 산재보험 미적용 외래추정자수(주상병) 47
표 19/표 21. 2011년 의료기관 종별 직업성 손상 산재보험 미적용 입원추정자수(주상병) 48
표 20/표 22. 2011년 의료기관 종별 직업성 손상 산재보험 미적용 외래추정자수(주상병) 48
표 21/표 23. 연도별 기여율을 반영한 직업성 손상 산재보험 미적용 추정자수(주상병+부상병) 49
표 22/표 24. 2009년 의료기관 종별 직업성 손상 산재보험 미적용 입원추정자수(주상병+부상병) 49
표 23/표 25. 2009년 의료기관 종별 직업성 손상 산재보험 미적용 외래추정자수(주상병+부상병) 49
표 24/표 26. 2010년 의료기관 종별 직업성 손상 산재보험 미적용 입원추정자수(주상병+부상병) 50
표 25/표 27. 2010년 의료기관 종별 직업성 손상 산재보험 미적용 외래추정자수(주상병+부상병) 50
표 26/표 28. 2011년 의료기관 종별 직업성 손상 산재보험 미적용 입원추정자수(주상병+부상병) 51
표 27/표 29. 2011년 의료기관 종별 직업성 손상 산재보험 미적용 외래추정자수(주상병+부상병) 51
표 28/표 30. 연도별 기여율을 반영한 직업성 손상 관련 건보 재정손실 비용(주상병) 52
표 29/표 31. 2009년 의료기관 종별 직업성 손상 관련 건보 재정손실 입원비용(주상병) 52
표 30/표 32. 2009년 의료기관 종별 직업성 손상 관련 건보 재정손실 외래비용(주상병) 52
표 31/표 33. 2010년 의료기관 종별 직업성 손상 관련 건보 재정손실 입원비용(주상병) 53
표 32/표 34. 2010년 의료기관 종별 직업성 손상 관련 건보 재정손실 외래비용(주상병) 53
표 33/표 35. 2011년 의료기관 종별 직업성 손상 관련 건보 재정손실 입원비용(주상병) 54
표 34/표 36. 2011년 의료기관 종별 직업성 손상 관련 건보 재정손실 외래비용(주상병) 54
표 35/표 37. 연도별 기여율을 반영한 직업성 손상 관련 건보 재정손실 비용(주상병+부상병) 54
표 36/표 38. 2009년 의료기관 종별 직업성 손상 관련 건보 재정손실 입원비용(주상병+부상병) 55
표 37/표 39. 2009년 의료기관 종별 직업성 손상 관련 건보 재정손실 외래비용(주상병+부상병) 55
표 38/표 40. 2010년 의료기관 종별 직업성 손상 관련 건보 재정손실 비용(주상병+부상병) 56
표 39/표 41. 2010년 의료기관 종별 직업성 손상 관련 건보 재정손실 비용(주상병+부상병) 56
표 40/표 42. 2011년 의료기관 종별 직업성 손상 관련 건보 재정손실 입원비용(주상병) 56
표 41/표 43. 2011년 의료기관 종별 직업성 손상 관련 건보 재정손실 외래비용(주상병) 57
표 42/표 44. 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재정손실 규모 추정 대상자수 58
표 43/표 45. 대상범위 확대에 따른 재정손실규모 추정(주상병) 58
표 44/표 46. 대상범위 확대에 따른 재정손실규모 추정(부상병 포함) 59
표 45/표 47. 연도별 기여율을 반영한 근골격계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추정자수(주상병) 61
표 46/표 48. 2009년 의료기관 종별 근골격계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입원추정자수(주상병) 61
표 47/표 49. 2009년 의료기관 종별 근골격계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외래추정자수(주상병) 62
표 48/표 50. 2010년 의료기관 종별 근골격계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입원추정자수(주상병) 62
표 49/표 51. 2010년 의료기관 종별 근골격계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외래추정자수(주상병) 62
표 50/표 52. 2011년 의료기관 종별 근골격계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입원추정자수(주상병) 63
표 51/표 53. 2011년 의료기관 종별 근골격계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외래추정자수(주상병) 63
표 52/표 54. 연도별 기여율을 반영한 천식 산재보험 미적용 추정자수(주상병) 64
표 53/표 55. 2009년 의료기관 종별 천식 산재보험 미적용 입원추정자수(주상병) 64
표 54/표 56. 2009년 의료기관 종별 천식 산재보험 미적용 외래추정자수(주상병) 64
표 55/표 57. 2010년 의료기관 종별 천식 산재보험 미적용 입원추정자수(주상병) 65
표 56/표 58. 2010년 의료기관 종별 천식 산재보험 미적용 외래추정자수(주상병) 65
표 57/표 59. 2011년 의료기관 종별 천식 산재보험 미적용 입원추정자수(주상병) 66
표 58/표 60. 2011년 의료기관 종별 천식 산재보험 미적용 외래추정자수(주상병) 66
표 59/표 61. 연도별 기여율을 반영한 근골격계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추정자수(부상병 포함) 66
표 60/표 62. 2009년 의료기관 종별 근골격계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입원추정자수(부상병 포함) 67
표 61/표 63. 2009년 의료기관 종별 근골격계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외래추정자수(부상병 포함) 67
표 62/표 64. 2010년 의료기관 종별 근골격계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입원추정자수(부상병 포함) 68
표 63/표 65. 2010년 의료기관 종별 근골격계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외래추정자수(부상병 포함) 68
표 64/표 66. 2011년 의료기관 종별 근골격계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입원추정자수(부상병 포함) 68
표 65/표 67. 2011년 의료기관 종별 근골격계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외래추정자수(부상병 포함) 69
표 66/표 68. 연도별 기여율을 반영한 천식 산재보험 미적용 추정자수(부상병 포함) 69
표 67/표 69. 2009년 의료기관 종별 천식 산재보험 미적용 입원추정자수(부상병 포함) 70
표 68/표 70. 2009년 의료기관 종별 천식 산재보험 미적용 외래추정자수(부상병 포함) 70
표 69/표 71. 2010년 의료기관 종별 천식 산재보험 미적용 입원추정자수(부상병 포함) 70
표 70/표 72. 2010년 의료기관 종별 천식 산재보험 미적용 외래추정자수(부상병 포함) 71
표 71/표 73. 2011년 의료기관 종별 천식 산재보험 미적용 입원추정자수(주상병) 71
표 72/표 74. 2011년 의료기관 종별 천식 산재보험 미적용 외래추정자수(주상병) 71
표 73/표 75. 연도별 기여율을 반영한 근골격계질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주상병) 72
표 74/표 76. 2009년 의료기관 종별 근골격계질환 입원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주상병) 72
표 75/표 77. 2009년 의료기관 종별 근골격계질환 외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주상병) 73
표 76/표 78. 2010년 의료기관 종별 근골격계질환 입원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주상병) 73
표 77/표 79. 2010년 의료기관 종별 근골격계질환 외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주상병) 73
표 78/표 80. 2011년 의료기관 종별 근골격계질환 입원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주상병) 74
표 79/표 81. 2011년 의료기관 종별 근골격계질환 외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주상병) 74
표 80/표 82. 연도별 기여율을 반영한 천식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주상병) 75
표 81/표 83. 2009년 의료기관 종별 천식 입원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주상병) 75
표 82/표 84. 2009년 의료기관 종별 천식 외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주상병) 75
표 83/표 85. 2010년 의료기관 종별 천식 입원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주상병) 76
표 84/표 86. 2010년 의료기관 종별 천식 외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주상병) 76
표 85/표 87. 2011년 의료기관 종별 천식 입원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주상병) 77
표 86/표 88. 2011년 의료기관 종별 천식 외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주상병) 77
표 87/표 89. 연도별 기여율을 반영한 직업성 손상, 근골격계질환, 천식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주상병) 77
표 88/표 90. 연도별 기여율을 반영한 근골격계질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부상병 포함) 78
표 89/표 91. 2009년 의료기관 종별 근골격계질환 입원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부상병 포함) 78
표 90/표 92. 2009년 의료기관 종별 근골격계질환 외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부상병 포함) 79
표 91/표 93. 2010년 의료기관 종별 근골격계질환 입원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부상병 포함) 79
표 92/표 94. 2010년 의료기관 종별 근골격계질환 외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부상병 포함) 79
표 93/표 95. 2011년 의료기관 종별 근골격계질환 입원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부상병 포함) 80
표 94/표 96. 2011년 의료기관 종별 근골격계질환 외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부상병 포함) 80
표 95/표 97. 연도별 기여율을 반영한 천식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부상병 포함) 81
표 96/표 98. 2009년 의료기관 종별 천식 입원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부상병 포함) 81
표 97/표 99. 2009년 의료기관 종별 천식 외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부상병 포함) 81
표 98/표 100. 2010년 의료기관 종별 천식 입원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부상병 포함) 82
표 99/표 101. 2010년 의료기관 종별 천식 외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부상병 포함) 82
표 100/표 102. 2011년 의료기관 종별 천식 입원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부상병 포함) 83
표 101/표 103. 2011년 의료기관 종별 천식 외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부상병 포함) 83
표 102/표 104. 연도별 기여율 반영 직업성 손상, 근골격계질환, 천식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부상병 포함) 83
표 103/표 105. 대상범위 확대에 따른 재정손실규모 추정(주상병) 84
표 104/표 106. 대상범위 확대에 따른 재정손실규모 추정(부상병 포함) 85
표 105/표 107. 연도별 기여율을 반영한 심뇌혈관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추정자수(주상병) 87
표 106/표 108. 2009년 의료기관 종별 심뇌혈관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입원추정자수(주상병) 88
표 107/표 109. 2009년 의료기관 종별 심뇌혈관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외래추정자수(주상병) 88
표 108/표 110. 2010년 의료기관 종별 심뇌혈관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입원추정자수(주상병) 88
표 109/표 111. 2010년 의료기관 종별 심뇌혈관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외래추정자수(주상병) 89
표 110/표 112. 2011년 의료기관 종별 심뇌혈관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입원추정자수(주상병) 89
표 111/표 113. 2011년 의료기관 종별 심뇌혈관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외래추정자수(주상병) 89
표 112/표 114. 연도별 기여율을 반영한 직업성 암종 산재보험 미적용 추정자수(주상병) 90
표 113/표 115. 2009년 의료기관 종별 직업성 암종 산재보험 미적용 입원추정자수(주상병) 90
표 114/표 116. 2009년 의료기관 종별 직업성 암종 산재보험 미적용 외래추정자수(주상병) 91
표 115/표 117. 2010년 의료기관 종별 직업성 암종 산재보험 미적용 입원추정자수(주상병) 91
표 116/표 118. 2010년 의료기관 종별 직업성 암종 산재보험 미적용 외래추정자수(주상병) 91
표 117/표 119. 2011년 의료기관 종별 직업성 암종 산재보험 미적용 입원추정자수(주상병) 92
표 118/표 120. 2011년 의료기관 종별 직업성 암종 산재보험 미적용 외래추정자수(주상병) 92
표 119/표 121. 연도별 기여율을 반영한 호흡기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추정자수(주상병) 93
표 120/표 122. 2009년 의료기관 종별 호흡기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입원추정자수(주상병) 93
표 121/표 123. 2009년 의료기관 종별 호흡기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외래추정자수(주상병) 93
표 122/표 124. 2010년 의료기관 종별 호흡기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입원추정자수(주상병) 94
표 123/표 125. 2010년 의료기관 종별 호흡기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외래추정자수(주상병) 94
표 124/표 126. 2011년 의료기관 종별 호흡기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입원추정자수(주상병) 95
표 125/표 127. 2011년 의료기관 종별 호흡기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외래추정자수(주상병) 95
표 126/표 128. 연도별 기여율을 반영한 신경계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추정자수(주상병) 95
표 127/표 129. 2009년 의료기관 종별 신경계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입원추정자수(주상병) 96
표 128/표 130. 2009년 의료기관 종별 신경계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외래추정자수(주상병) 96
표 129/표 131. 2010년 의료기관 종별 신경계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입원추정자수(주상병) 97
표 130/표 132. 2010년 의료기관 종별 신경계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외래추정자수(주상병) 97
표 131/표 133. 2011년 의료기관 종별 신경계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입원추정자수(주상병) 97
표 132/표 134. 2011년 의료기관 종별 신경계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외래추정자수(주상병) 98
표 133/표 135. 연도별 기여율을 반영한 신장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추정자수(주상병) 98
표 134/표 136. 2009년 의료기관 종별 신장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입원추정자수(주상병) 99
표 135/표 137. 2009년 의료기관 종별 신장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외래추정자수(주상병) 99
표 136/표 138. 2010년 의료기관 종별 신장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입원추정자수(주상병) 99
표 137/표 139. 2010년 의료기관 종별 신장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외래추정자수(주상병) 100
표 138/표 140. 2011년 의료기관 종별 신장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입원추정자수(주상병) 100
표 139/표 141. 2011년 의료기관 종별 신장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외래추정자수(주상병) 100
표 140/표 142. 연도별 기여율을 반영한 심뇌혈관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추정자수(부상병 포함) 101
표 141/표 143. 2009년 의료기관 종별 심뇌혈관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입원추정자수(부상병 포함) 101
표 142/표 144. 2009년 의료기관 종별 심뇌혈관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외래추정자수(부상병 포함) 102
표 143/표 145. 2010년 의료기관 종별 심뇌혈관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입원추정자수(부상병 포함) 102
표 144/표 146. 2010년 의료기관 종별 심뇌혈관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외래추정자수(부상병 포함) 102
표 145/표 147. 2011년 의료기관 종별 심뇌혈관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입원추정자수(부상병 포함) 103
표 146/표 148. 2011년 의료기관 종별 심뇌혈관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외래추정자수(부상병 포함) 103
표 147/표 149. 연도별 기여율을 반영한 직업성 암종 산재보험 미적용 추정자수(부상병 포함) 104
표 148/표 150. 2009년 의료기관 종별 직업성 암종 산재보험 미적용 입원추정자수(부상병 포함) 104
표 149/표 151. 2009년 의료기관 종별 직업성 암종 산재보험 미적용 외래추정자수(부상병 포함) 104
표 150/표 152. 2010년 의료기관 종별 직업성 암종 산재보험 미적용 입원추정자수(부상병 포함) 105
표 151/표 153. 2010년 의료기관 종별 직업성 암종 산재보험 미적용 외래추정자수(부상병 포함) 105
표 152/표 154. 2011년 의료기관 종별 직업성 암종 산재보험 미적용 입원추정자수(부상병 포함) 106
표 153/표 155. 2011년 의료기관 종별 직업성 암종 산재보험 미적용 외래추정자수(부상병 포함) 106
표 154/표 156. 연도별 기여율을 반영한 호흡기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추정자수(부상병 포함) 106
표 155/표 157. 2009년 의료기관 종별 호흡기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입원추정자수(부상병 포함) 107
표 156/표 158. 2009년 의료기관 종별 호흡기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외래추정자수(부상병 포함) 107
표 157/표 159. 2010년 의료기관 종별 호흡기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입원추정자수(부상병 포함) 108
표 158/표 160. 2010년 의료기관 종별 호흡기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외래추정자수(부상병 포함) 108
표 159/표 161. 2011년 의료기관 종별 호흡기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입원추정자수(부상병 포함) 108
표 160/표 162. 2011년 의료기관 종별 호흡기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외래추정자수(부상병 포함) 109
표 161/표 163. 연도별 기여율을 반영한 신경계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추정자수(부상병 포함) 109
표 162/표 164. 2009년 의료기관 종별 신경계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입원추정자수(부상병 포함) 110
표 163/표 165. 2009년 의료기관 종별 신경계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외래추정자수(부상병 포함) 110
표 164/표 166. 2010년 의료기관 종별 신경계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입원추정자수(부상병 포함) 110
표 165/표 167. 2010년 의료기관 종별 신경계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외래추정자수(부상병 포함) 111
표 166/표 168. 2011년 의료기관 종별 신경계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입원추정자수(부상병 포함) 111
표 167/표 169. 2011년 의료기관 종별 신경계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외래추정자수(부상병 포함) 111
표 168/표 170. 연도별 기여율을 반영한 신장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추정자수(부상병 포함) 112
표 169/표 171. 2009년 의료기관 종별 신장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입원추정자수(부상병 포함) 112
표 170/표 172. 2009년 의료기관 종별 신장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외래추정자수(부상병 포함) 113
표 171/표 173. 2010년 의료기관 종별 신장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입원추정자수(부상병 포함) 113
표 172/표 174. 2010년 의료기관 종별 신장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외래추정자수(부상병 포함) 113
표 173/표 175. 2011년 의료기관 종별 신장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입원추정자수(부상병 포함) 114
표 174/표 176. 2011년 의료기관 종별 신장질환 산재보험 미적용 외래추정자수(부상병 포함) 114
표 175/표 177. 연도별 기여율을 반영한 심뇌혈관질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주상병) 115
표 176/표 178. 2009년 의료기관 종별 심뇌혈관질환 입원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주상병) 115
표 177/표 179. 2009년 의료기관 종별 심뇌혈관질환 외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주상병) 115
표 178/표 180. 2010년 의료기관 종별 심뇌혈관질환 입원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주상병) 116
표 179/표 181. 2010년 의료기관 종별 심뇌혈관질환 외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주상병) 116
표 180/표 182. 2011년 의료기관 종별 심뇌혈관질환 입원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주상병) 117
표 181/표 183. 2011년 의료기관 종별 심뇌혈관질환 외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주상병) 117
표 182/표 184. 연도별 기여율을 반영한 직업성 암종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주상병) 117
표 183/표 185. 2009년 의료기관 종별 직업성 암종 입원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주상병) 118
표 184/표 186. 2009년 의료기관 종별 직업성 암종 외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주상병) 118
표 185/표 187. 2010년 의료기관 종별 직업성 암종 입원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주상병) 119
표 186/표 188. 2010년 의료기관 종별 직업성 암종 외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주상병) 119
표 187/표 189. 2011년 의료기관 종별 직업성 암종 입원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주상병) 119
표 188/표 190. 2011년 의료기관 종별 직업성 암종 외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주상병) 120
표 189/표 191. 연도별 기여율을 반영한 호흡기질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주상병) 120
표 190/표 192. 2009년 의료기관 종별 호흡기질환 입원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주상병) 121
표 191/표 193. 2009년 의료기관 종별 호흡기질환 외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주상병) 121
표 192/표 194. 2010년 의료기관 종별 호흡기질환 입원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주상병) 121
표 193/표 195. 2010년 의료기관 종별 호흡기질환 외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주상병) 122
표 194/표 196. 2011년 의료기관 종별 호흡기질환 입원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주상병) 122
표 195/표 197. 2011년 의료기관 종별 호흡기질환 외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주상병) 122
표 196/표 198. 연도별 기여율을 반영한 신경계질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주상병) 123
표 197/표 199. 2009년 의료기관 종별 신경계질환 입원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주상병) 123
표 198/표 200. 2009년 의료기관 종별 신경계질환 외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주상병) 124
표 199/표 201. 2010년 의료기관 종별 신경계질환 입원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주상병) 124
표 200/표 202. 2010년 의료기관 종별 신경계질환 외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주상병) 124
표 201/표 203. 2011년 의료기관 종별 신경계질환 입원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주상병) 125
표 202/표 204. 2011년 의료기관 종별 신경계질환 외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주상병) 125
표 203/표 205. 연도별 기여율을 반영한 신장질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주상병) 126
표 204/표 206. 2009년 의료기관 종별 신장질환 입원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주상병) 126
표 205/표 207. 2009년 의료기관 종별 신장질환 외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주상병) 126
표 206/표 208. 2010년 의료기관 종별 신장질환 입원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주상병) 127
표 207/표 209. 2010년 의료기관 종별 신장질환 외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주상병) 127
표 208/표 210. 2011년 의료기관 종별 신장질환 입원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주상병) 128
표 209/표 211. 2011년 의료기관 종별 신장질환 외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주상병) 128
표 210/표 212. 연도별 기여율을 반영한 직업성 손상, 근골격계질환, 천식, 심뇌혈관질환, 직업성 암종, 호흡기질환, 신경계질환, 신장질환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주상병) 128
표 211/표 213. 연도별 기여율을 반영한 심뇌혈관질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부상병 포함) 129
표 212/표 214. 2009년 의료기관 종별 심뇌혈관질환 입원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부상병 포함) 129
표 213/표 215. 2009년 의료기관 종별 심뇌혈관질환 외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부상병 포함) 130
표 214/표 216. 2010년 의료기관 종별 심뇌혈관질환 입원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부상병 포함) 130
표 215/표 217. 2010년 의료기관 종별 심뇌혈관질환 외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부상병 포함) 130
표 216/표 218. 2011년 의료기관 종별 심뇌혈관질환 입원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부상병 포함) 131
표 217/표 219. 2011년 의료기관 종별 심뇌혈관질환 외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부상병 포함) 131
표 218/표 220. 연도별 기여율을 반영한 직업성 암종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부상병 포함) 132
표 219/표 221. 2009년 의료기관 종별 직업성 암종 입원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부상병 포함) 132
표 220/표 222. 2009년 의료기관 종별 직업성 암종 외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부상병 포함) 132
표 221/표 223. 2010년 의료기관 종별 직업성 암종 입원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부상병 포함) 133
표 222/표 224. 2010년 의료기관 종별 직업성 암종 외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부상병 포함) 133
표 223/표 225. 2011년 의료기관 종별 직업성 암종 입원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부상병 포함) 134
표 224/표 226. 2011년 의료기관 종별 직업성 암종 외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부상병 포함) 134
표 225/표 227. 연도별 기여율을 반영한 호흡기질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부상병 포함) 134
표 226/표 228. 2009년 의료기관 종별 호흡기질환 입원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부상병 포함) 135
표 227/표 229. 2009년 의료기관 종별 호흡기질환 외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부상병 포함) 135
표 228/표 230. 2010년 의료기관 종별 호흡기질환 입원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부상병 포함) 136
표 229/표 231. 2010년 의료기관 종별 호흡기질환 외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부상병 포함) 136
표 230/표 232. 2011년 의료기관 종별 호흡기질환 입원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부상병 포함) 136
표 231/표 233. 2011년 의료기관 종별 호흡기질환 외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부상병 포함) 137
표 232/표 234. 연도별 기여율을 반영한 신경계질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부상병 포함) 137
표 233/표 235. 2009년 의료기관 종별 신경계질환 입원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부상병 포함) 138
표 234/표 236. 2009년 의료기관 종별 신경계질환 외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부상병 포함) 138
표 235/표 237. 2010년 의료기관 종별 신경계질환 입원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부상병 포함) 138
표 236/표 238. 2010년 의료기관 종별 신경계질환 외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부상병 포함) 139
표 237/표 239. 2011년 의료기관 종별 신경계질환 입원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부상병 포함) 139
표 238/표 240. 2011년 의료기관 종별 신경계질환 외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부상병 포함) 139
표 239/표 241. 연도별 기여율을 반영한 신장질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부상병 포함) 140
표 240/표 242. 2009년 의료기관 종별 신장질환 입원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부상병 포함) 140
표 241/표 243. 2009년 의료기관 종별 신장질환 외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부상병 포함) 141
표 242/표 244. 2010년 의료기관 종별 신장질환 입원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부상병 포함) 141
표 243/표 245. 2010년 의료기관 종별 신장질환 외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부상병 포함) 141
표 244/표 246. 2011년 의료기관 종별 신장질환 입원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부상병 포함) 142
표 245/표 247. 2011년 의료기관 종별 신장질환 외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부상병 포함) 142
표 246/표 248. 연도별 기여율을 반영한 직업성 손상, 근골격계질환, 천식, 심뇌혈관질환, 직업성 암종, 호흡기질환, 신경계질환, 신장질환의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부상병 포함) 143
표 247/표 249. 대상범위 확대에 따른 재정손실규모 추정(주상병) 143
표 248/표 250. 대상범위 확대에 따른 재정손실규모 추정(부상병 포함) 144
표 249/표 251. 주상병으로 손상만 포함할 경우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손실규모 추정 145
표 250/표 252. 부상병까지 손상을 포함할 경우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손실규모 추정 146
표 251/표 253. 주상병으로 손상, 근골격계질환, 천식을 포함할 경우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손실규모 추정 147
표 252/표 254. 부상병까지 손상, 근골격계질환, 천식을 포함할 경우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손실규모 추정 148
표 253/표 255. 주상병으로 손상, 근골격계질환, 천식, 심뇌혈관질환 등을 포함할 경우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손실규모 추정 149
표 254/표 256. 부상병까지 손상, 근골격계질환, 천식, 심뇌혈관질환 등을 포함할 경우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손실규모 추정 150
표 255/표 257. 한국 사회보험의 종류 및 특성 155
표 256/표 258.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 156
표 257/표 259. 한국 공공부조 제도의 종류 및 특성 157
표 258/표 260. 정규직과 비정규직 규모 및 사회보험 가입률 161
표 259/표 261.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명목임금) 및 근로복지 수혜율 161
표 260/표 262. 사회보험의 적용제외 대상 163
표 261/표 263. 건강보험 급여제한자 현황 164
표 262/표 264. 지역 가입자 보유재산 금액구간별 건강보험 급여제한자 현황 164
표 263/표 265. 실업수당의 소득대체율-가구유형별 166
표 264/표 266. OECD 30개국의 복지지출 수준 및 증감 현황 166
표 265/표 267. OECD 국가 보건복지 분야별 재정지출 비교 170
표 266/표 268. 보건의료제도 성격 및 주요특징 비교 178
표 267/표 269. 돌봄서비스 영역에서의 복지혼합 199
표 268/표 270. 복지 공급체계 개편 방안 204
그림 1/그림 5. 건강보험 손상 환자 대상의 조사를 통해 추정한 직업성손상자 분포(2006) 23
그림 2/그림 6. 연도별 산재보험 적용현황 24
그림 3/그림 7. 연구 수행체계 28
그림 4/그림 8. 한국 사회복지제도 유형 153
그림 5/그림 9. 건강보험 보장률 165
그림 6/그림 10. OECD 주요국가의 복지지출 추이 168
그림 7/그림 11. OECD 평균과 한국의 분야별 재정지출 비교 169
그림 8/그림 12. 설립형태별 보건의료기관 179
그림 9/그림 13. OECD 국가의 인구 천 명 당 급성병상 수 180
그림 10/그림 14. OECD 국가의 인구 천 명 당 장기요양병상 수 180
그림 11/그림 15. OECD 국가의 인구 천 명 당 보건의료인력수 181
그림 12/그림 16. OECD 국가의 인구 천 명 당 보건의료인력수 181
그림 13/그림 17. 국민의료비 증감 추이 214
그림 14/그림 18. 제도 개선에 따른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의 급여 제공 체계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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