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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목차
I. 일반사항 6
1.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7
가. 비영리법인 7
나. 유사개념과 구별 8
다. 비영리 사단·재단법인의 적용 법령 8
2. 사단·재단법인 설립허가 10
가. 법인의 자유설립 부정 10
나. 허가주의 채택 10
3. 사단·재단법인 관리업무 및 소관 10
가. 법인관리업무 10
나. 업무소관 11
다. 기본재산 출연기준 11
라. 민간외교단체 사이버 커뮤니티 운영 12
II. 법인의 설립 14
1. 법인의 설립허가 15
가. 법인설립허가 신청 15
나. 법인설립허가 검토사항 19
다. 법인의 설립허가 21
라. 법인설립허가 후 조치사항 22
2. 법인의 임원 및 운영 25
가. 이사 25
나. 감사 28
다. 이사회 29
라. 총회 29
마. 분사무소(지부) 31
III. 법인의 관리 34
1. 정관변경 35
가. 정관변경 대상 및 효력 35
나. 구비서류 35
다. 검토사항 36
라. 변경허가 및 변경 후 조치사항 37
2. 기본재산처분 등 38
가. 기본재산 처분 등에 따른 정관변경 대상 38
나. 구비서류 38
다. 검토사항 39
라. 허가내용 40
3. 비영리법인 허가증 갱신 41
가. 법인허가증 갱신 사유 41
나. 구비서류 41
4. 업무보고 등 42
가. 법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42
나. 법인서류 및 장부의 비치 42
다.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42
IV. 법인의 소멸 44
1. 해산 45
가. 해산사유 45
나. 해산신고 45
2. 허가취소 46
가. 취소요건 46
나. 청문 47
다. 취소처분에 대한 구제 48
3.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48
가.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대상 48
나. 구비서류 48
4. 청산 49
V. 설립허가 신청 구비서류 및 작성예시 52
VI. 정관준칙 및 정관례 76
1. 사단법인 정관준칙 77
2. 재단법인 정관준칙 80
3. 사단법인 정관례 83
4. 재단법인 정관례 92
VII. 법인설립등기 신청안내 102
1. 사단법인 설립등기란 103
2. 재단법인 설립등기 111
VIII.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120
사단·재단법인·사회적협동조합의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및 추천 방법(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사목) 121
1. 개요 121
2. 추천 대상법인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단·재단법인·사회적협동조합 121
3. 추천시 제출서류 122
4. 추천방법 122
5. 지정기간 122
6. 이행의무 및 사후관리의무 123
7.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 124
8. 재지정 배제사유 124
해외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및 추천 방법[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5호] 132
1. 개요 132
2. 추천 대상법인 132
3. 추천시 제출서류 133
4. 추천방법 133
5. 지정기간 133
6. 이행의무 133
7.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 134
8. 재지정 배제사유 134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안내 139
지정기부금단체 FAQ 144
IX. 관련법령 148
I. 민법 149
II.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58
III.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170
IV.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172
V.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173
VI. 비영리법인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175
VII.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76
VIII.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2
IX.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외교부 소관 발췌) 192
판권기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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