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소장자료소장자료 공공정책정보공공정책정보 외부기관 자료외부기관 자료
전체 1
도서자료 1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1)
일반도서 (1)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이 자료 추천하기 오류신고
저자프로필 MARC
표지이미지
자료명/저자사항
사민주의 복지국가와 사회적 경제 : 한국 경제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위해 = (The)making of the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and social economy / 김재훈 지음 인기도
발행사항
파주 : 한울아카데미 : 한울, 2013
청구기호
361.65 -13-7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81 p. : 삽화, 표 ; 23 cm
총서사항
한울아카데미 ; 1563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46055636
제어번호
MONO1201333520
주기사항
참고문헌(p. 253-271)과 찾아보기(p. 273-281) 수록

목차보기더보기


Ⅰ. 민주화와 소득분배 구조의 변동
Ⅱ.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의의
Ⅲ. 복지국가 성립의 조건
Ⅳ. 사회적 자본의 경제적 의의
Ⅴ. 사회적 경제와 대안경제
Ⅵ. 사민주의와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Ⅶ. 동아시아에서의 복지국가 이행
Ⅷ. 한국 사회 2013년 체제: 혁신형 복지국가

이용현황보기

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844199 361.65 -13-7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844200 361.65 -13-7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사민주의는 우리 사회에 적합한가? 사민주의의 본질은 무엇인가?

    사민주의 복지국가가 한국 사회에 적합하냐는 물음이 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이 있다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다. “신자유주의는 우리 사회에 적합한가?”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본질은 국가 재정, 즉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민주의의 정신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다. 다시 말해 시장을 인정하되, ‘연대’와 ‘협력’의 정신도 중요시한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는 이제 복지제도를 구축하는 데 신경 쓰되, 혁신의 힘도 잃지 않는 체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지속 가능한 복지체제의 확립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책의 처음 제1장에서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분배 구조를 개선하는 데 끼친 의의, 그리고 그 후 1997년 외환 위기를 통해 상황이 역전되어감으로써 복지국가로 이행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진 실태를 살펴본다. 제2장은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경제적 의의에 관한 것으로, 복지 확대가 경제성장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순환 관계임을 밝힌다. 제3장에서는 사민주의 복지국가가 성립하는 과정과 조건을 살펴보고, 사민주의 복지국가는 사회 각 집단과 계층?계급 간의 대립이 아니라 협력이 낳은 결과임을 정리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 사회적 자본의 경제적 의의를 살펴본 다음, 제5장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현실에 적용된 사례인 사회적 경제와 대안경제를 검토하고 한국 사회에서 그 전망은 어떠한지 짚어본다. 제6장에서는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고, 신자유주의가 세계적으로 대두하게 된 이론적.사회적 배경과 그 귀결을 살펴본다. 또한 이런 바탕 위에 자유주의가 제대로 발달한 경험이 없는 동아시아가 개발국가에서 복지국가로 이행하는 어려운 과정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을 것인가를 제7장에서 일본(그리고 한국)을 중심으로 생각해본다. 그리고 제8장에서는 한국 사회가 복지국가로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를 설계해야 할지 짚어본다.

    ∥신간 출간의의

    20세기 한국 사회는 개발도상국을 넘어 선진국의 일원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그런데 선진국이 되고 나자, 양적 팽창만으로는 발전을 지속할 수 없다는 문제가 떠올랐다. 그래서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 사회에서는 새로운 사회를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치밀한 계획 없이 무차별적으로 경제 자유화를 추구하면서 한국 사회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축적 구조에 전면적 파괴가 진행되었고, 동시에 민주 정부 아래에서 사회 양극화가 심화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다. 모래알 같은 개인들이 시장에서 벌이는 냉혹한 경쟁만이 우리 삶의 원리가 된 것이다.
    따라서 이제야말로 지상의 목표였던 시장경제의 완성이 모든 것을 가져다주는, 즉 천국으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는 아님을 깨달아야 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의 원리, 새로운 사회경제모델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도 복지국가에 관심이 급격하게 고조되면서 관련 서적도 적지 않게 출간되었다. 그러나 ‘사민주의 복지국가론’의 주제는 주로 개별 복지제도의 구조에 관한 것이었고, 특히 ‘사민주의 경제론’은 그 복지제도들의 재정 운용에 관한 논의를 다룬 것이었으므로, 그 성립 과정이나 이행 과정을 상세하게 검토한 서적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갈증을 해소하고자 최근 몇 년간 이 분야에 관한 역사적 경험과 연구 성과들을 찾아 헤맨 결과물이 바로 이 책이다. 그러므로 이 책의 관심은 경제학의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사회복지학.정치학.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 영역에 걸쳐 있다.
    더보기

  • 책속에서 (알라딘 제공)

    [P.24] 폭증한 노동쟁의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보호 속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쉽게 자본축적을 해오던 기업주들에게는 몹시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임금이 급속히 상승하고 때마침 닥쳐온 원화 절상이 대외 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압박해옴에 따라 경공업 분야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외 이동이 폭넓게 진행되었다. 반면 ‘3저 호황’을 통해 경제의 중추 부문을 이미 장악하고 임금 비용을 지불할 능력을 충분히 갖춘 중화학공업 중심의 대기업에는 민주화가 오히려 왕성한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

    [P. 53] 복지 지출은 보편적이어야 하고, 또 혜택이 아닌 권리에 입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수혜자인 빈곤층이 수치를 느끼게 되며, 빈곤층 내부에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경쟁을 촉발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 제공자인 부유층과 중산층에는 할 일을 다 했다는 의식을 주고, 그러다가 경제나 재정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복지를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게 해서 빈곤층의 생존을 위협한다. 게다가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면 조사 비용과 행정 비용이 많이 드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P. 57-58] 복지국가가 성립하지 못하는 여러 국가에서는 노조 조직률이 분명히 낮기 마련이다. 또 정치적 정보가 부족해서 제대로 판단을 못 하는 측면도 있다. ‘선호투표 이론’이다. 그 결과 평소에는 자기 집단의 이익에 따라 행동해도, 실제 투표는 자기 집단이 지닌 분배의 이익에 반해 상투적으로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이 재분배를 중요시하는 좌파 진영에 투표하기보다는 보수 진영에 찬성표를 던지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더보기

가상서가

사민주의 복지국가와 사회적 경제 : 한국 경제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위해 = (The)making of the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and social economy / 김재훈 지음 사민주의 복지국가와 사회적 경제 : 한국 경제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위해 한울아카데미 : 한울
식탁 위의 복지국가 : 유팔무 교수의 60분 다이얼로그 / 유팔무 엮음 ; 지은이: 김영범, 김인춘, 신광영, 윤도현, 이상이, 최재한, 최정식 식탁 위의 복지국가 : 유팔무 교수의 60분 다이얼로그 한울아카데미 : 한울
現代の經濟社會と福祉社會の展望 / 小林甲一, 鈴木純, 豊山宗洋, 永合位行, 村上壽來 執筆 ; 足立正樹 編著 現代の經濟社會と福祉社會の展望 高菅出版
福祉国家の興亡 / アズビヨン·ヴォール 著 ; 渡辺雅男 訳 福祉国家の興亡 こぶし書房
복지국가는 삶이다 = Welfare state is life : 복지국가 전문가 이상이의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도전 / 이상이 지음 복지국가는 삶이다 = 복지국가 전문가 이상이의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도전 밈
복지국가론 = (A)study on the welfare state / 김태성, 성경륭 지음 복지국가론 나남
比較福祉国家 : 理論·計量·各国事例 / 中島晶子, 西山隆行, 下平好博, 加藤雅俊, 安周永, 稗田健志, 筒井淳也, 柴田悠, 渡辺博眀, 大村和正 [外]執筆 ; 鎮目真人, 近藤正基 編著 比較福祉国家 : 理論·計量·各国事例 ミネルヴァ書房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 이현주, 김상경, 김수완, 이선우, 전지현 [저]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KiHASA
ソブリン危機と福祉国家財政 = Sovereign debt crisis and the welfare state / 岡田徹太郎, 越智洋三, 佐々木伯朗, 樋口均, 岡本英男, 永廣顕, 門野圭司, 天羽正継, 井手英策, 井上博夫 [外]執筆 ; 持田信樹, 今井勝人 編著 ソブリン危機と福祉国家財政 東京大学出版会
福祉国家へのアプロ-チ / 大塚桂 著 福祉国家へのアプロ-チ 成文堂
(복지국가 사례연구)생산적 복지와 경제 성장 : 복지정책 성공 사례 3개국(이스라엘·스웨덴·영국), 실패 사례 3개국(그리스·아르헨티나·일본) 비교연구 보고서 / 김인춘, 고명현, 김성원, 암논 아란 지음 (복지국가 사례연구)생산적 복지와 경제 성장 : 복지정책 성공 사례 3개국(이스라엘·스웨덴·영국), 실패 사례 3개국(그리스·아르헨티나·일본) 비교연구 보고서 아산정책연구원
福利国家 / 刘娟凤 著 福利国家 国家行政学院出版社
복지 사회와 그 적들 : 그들이 말하지 않는 복지 국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 / 가오롄쿠이 지음 ; 김태성, 박예진 옮김 복지 사회와 그 적들 : 그들이 말하지 않는 복지 국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 부키
(복지국가의)철학 = Philosophy of the welfare state : 자본주의 분배적 정의 복지국가 / 지은이: 신정완 (복지국가의)철학 = 자본주의 분배적 정의 복지국가 인간과복지
福祉国家論 / 小谷義次 著 福祉国家論 筑摩書房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