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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회책법상 변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연구 / 강인옥 3
요약 4
I. 서론 6
1. 연구의 필요성 6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7
II.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과 판례 8
1. 인과관계의 개념 8
2.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과 판례 10
가. 조건설 10
나. 상당인과관계설 10
다. 규범목적설 12
라. 결어 15
III.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변상책임과 손해배상의 범위 15
1. 변상책임과 손해배상책임 15
2.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7
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7
나.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질 19
다. 구상관계 21
3. 2인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변상책임 22
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변상책임의 법적 성격 22
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의 차이점 23
다.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변상판정례 24
4. 결어 27
IV. 변상 대상이 되는 손해 29
1. 손해의 범위 29
2. 변상판정 사례 29
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30
나. 변상 대상이 되는 손해의 유형 31
다. 변상책임의 소멸시효 35
3. 결어 36
V. 결론 36
주요참고문헌 39
청렴교육 과정의 개발에 관한 연구 / 김흥률 40
I. 연구의 목적 41
II. 부패의 이해와 청렴교육의 필요성 42
1. 부패의 개념과 국가·사회적 영향 42
2. 반부패 청렴정책과 청렴교육의 중요성 45
III. 공무원 청렴교육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 47
1. 윤리의 이해와 윤리적 갈등 48
2. 윤리교육에 대한 시각 49
3. 윤리교육프로그램 50
4. 윤리교육의 방법 51
5. 윤리교육의 확산방법 52
6. 바람직한 윤리교육 시스템 구축방안: 윤리교육의 내용, 교육매체 및 방법 53
IV. 홍콩 염정공서의 청렴교육 실태 55
V. 청렴교육과정의 설계 57
1. 실천학습의 적용 57
2. 청렴교육 실천학습과정의 설계 60
VI. 요약 및 시사점 64
참고문헌 67
공공부문의 IT활용감사 활성화를 위한 통계적 판단의 적정성 문제에 대한 고찰 / 이종운 68
연구개요 69
I. 서론 70
II. 실지감사 적용 주요 기초통계량의 유형별 문제점 72
1. 평균의 유형 72
2. 부적정한 산술평균 산정방법의 적용 72
3. 부적정한 평균유형의 적용 79
4. 비율산정 및 산정비율의 상호비교 적정성 여부 84
5. 통계분석자료의 부적정한 적용에 따른 정책결정의 판단 오류 86
III. 요약 및 결론 89
참고문헌 91
국가재무제표(국가제무제표) 도입에 따른 감사품질 제고방안 / 정의종 92
요약 93
제1장 서론 96
제2장 국가재무제표 관련 제도의 개요 97
1. 발생주의·복식부기 재무제표 제도 97
2. 결산 및 결산검사 104
3.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확인의 수행방식 109
제3장 국가재무제표 도입에 따른 감사방향 116
1. 우리나라 국가재무제표 관련 제도에 대한 개략적 평가 116
2. 감사원 감사방향 전망 118
제4장 결론 127
1. 엄격한 감사를 통한 정확한 회계자료 생성 유도 127
2. 양질의 회계정보 분석을 위한 전문 부서 설치 및 분석기법 개발 128
3. 결산검사보고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128
4. 재무제표 활용 필요성에 대한 정부·국회·감사원의 공감대 형성 128
참고문헌 129
보조금 감사 사례 연구 / 박춘용 130
요약 131
I. 서론 132
1. 연구의 필요성 132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132
II. 국고보조금 제도 133
1. 국고보조금의 의의 133
2. 지방재정조정제도와 국고보조금 135
3. 국고보조금 법제 137
III. 국고보조금 관련 감사 지적사례 및 감사접근방법 144
1. 감사 사례 144
2. 감사접근방법 157
VI. 제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58
1. 보조금의 문제점 158
2. 보조금 개선방안 159
V. 결론 161
참고문헌 16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도입효과 극대화 방안에 대한 연구 / 김도곤 163
요약 164
I. 서론 166
II. 회계제도 및 결산제도의 이해 167
1. 회계제도의 이해 167
2. 결산제도의 이해 169
III. 재무제표 실효성 확보 방안 171
1. 회계직 실무공무원 특히 결산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기증진방안을 마련한다. 172
2. 국가회계기준과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을 일치시킨다. 173
3.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한다. 175
4. 사업별 원가집계 방식을 변경한다. 177
5.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결산검사방식을 검토가 아닌 감사로 변경한다. 180
IV. 요약 및 제안 결론 181
참고문헌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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