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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 민병주
목차
I. 서론 7
II. 해외 원전 해체 제도 10
1. 원전 해체에 대한 정의 10
2. 원전 해체 분류 방식 12
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해체 분류방식 12
나. 미국의 해체 분류방식 13
다. 일본의 해체 분류방식 16
3. 해외 주요국의 원전 해체 제도 16
가. 해체 착수 전 단계 17
나. 해체단계 18
다. 해체 완료 후 단계 18
4. 각국의 원전 해체 현황 20
가. 미국 20
나. 프랑스 20
다. 영국 20
라. 독일 21
마. 캐나다 21
III. 국내 원전 해체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2
1.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정의 22
2. 원자력시설(원전) 해체 절차 23
3.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개발 및 재원 25
IV. 원자력법령 일부 개정법률안 26
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6
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6
나. 일부개정법률안 조항 및 배경설명 27
다. 신구조문 대비표 31
2. 원자력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0
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0
나. 일부개정법률안 조항 및 배경설명 40
다. 신구조문 대비표 41
V. 결론 42
참고문헌 44
〈표 I-1〉 23개 가동원전에 대한 정보 요약 8
〈표 I-2〉 원자력시설의 해체 분류 방식 12
〈표 II-1〉 각국의 원자력발전소 해체 규제제도 비교 19
〈표 IV-1〉 국내 원자력발전소 해체 관련 규제제도 기본 개선방향 26
〈그림 II-1〉 미국의 원전 해체 제도 17
〈그림 III-1〉 한국 및 미국의 해체 제도 비교 24
〈그림 III-2〉 원전 해체 제도 개선(안)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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