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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 정용상
발간사 / 박수용
목차
제1편 개요 9
I. 2012년 전자거래 시장 현황 10
1. 2012년도 전자상거래 전체 규모 10
2. 2012년도 사이버쇼핑 거래현황 12
II. 2012년 전자거래 분쟁상담 현황 14
1. 분쟁상담 현황 14
2. 분쟁유형별 상담현황 15
III. 2012년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현황 17
1.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 현황 17
2. 분쟁유형별 조정신청 현황 18
3. 상품 및 서비스별 분쟁조정신청 현황 20
4. 거래형태별 분쟁조정 신청현황 25
5. 업태별 분쟁조정 신청현황 26
6. 피해금액별 분쟁조정 신청현황 28
7. 지불방법별 분쟁조정 신청현황 30
제2편 상담 33
I. 유관기관 업무협력 현황 34
II. 분쟁유형별 상담내용 37
III. 전자거래 분쟁상담 핫이슈 40
1. 스미싱(Smishing) 피해 40
2. 허위·과장광고 및 사이버몰 폐쇄 41
3. 휴대폰 결제 43
4. 계약의 청약철회 및 취소 44
5. 청약철회 방해문구 45
6. 주문제작 상품 46
7. 중고물품 개인간 거래 47
8. 위조상품 48
9. 해외 구매대행 50
10.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51
제3편 합의권고 및 조정 53
I. 합의권고 54
1. 2012년 합의권고 현황 54
2. 분쟁유형별 주요내용 및 처리현황 56
3. 2012년 사무국 주요 권고 사례 59
II. 조정 76
1. 2012년 조정 현황 76
2. 2012년 주요 조정사례 81
① 계약취소/ 반품·환불 81
② 계약조건 변경·불이행 90
③ 물품하자 96
④ 상품정보 관련 107
⑤ 개인간 거래 124
⑥ 소셜커머스 144
⑦ 주문제작 상품 153
⑧ 해외구매대행 171
제4편 부록 183
I.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ECMC) 소개 184
II. eTrust 인증제도 소개 189
III. 전자거래 피해 예방법 193
IV. 관계법령 및 고시 200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200
2.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4
3.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234
4. 통신판매업 신고 면세기준에 대한 고시 242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243
6.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258
감사편지 262
판권기 265
표 1-1≫ 연도별 전자상거래 동향 10
표 1-2≫ 전자상거래 거래주체별 거래현황 11
표 1-3≫ 사이버 쇼핑 거래액 동향 12
표 1-4≫ 사이버쇼핑 상품군별 거래액 현황 13
표 1-5≫ 2012년 접수방법별 분쟁상담 동향 14
표 1-6≫ 분쟁유형별 상담 동향 16
표 1-7≫ 연도별 분쟁상담 및 신청·조정 처리현황 18
표 1-8≫ 분쟁유형별 조정신청 동향 19
표 1-9≫ '상품 및 서비스'별 분쟁조정신청 동향 20
표 1-10≫ 상품별 분쟁조정 신청 동향 22
표 1-11≫ 서비스별 분쟁조정 신청동향 24
표 1-12≫ 거래형태별 분쟁조정 신청동향 25
표 1-13≫ 업태별 분쟁조정 신청동향 27
표 1-14≫ 피해금액별 분쟁조정 신청동향 29
표 1-15≫ 지불방법별 분쟁조정 신청동향 30
표 2-1≫ 분쟁유형별 상담 내용 및 현황 37
표 3-1≫ 사무국 권고에 의한 분쟁해결률 54
표 3-2≫ 사무국 권고에 의한 '분쟁해결률' 동향 55
표 3-3≫ 분쟁유형별 주요 내용 및 현황 56
표 3-4≫ 거래형태별 조정 현황 76
표 3-5≫ 분쟁유형별 조정 현황 77
표 3-6≫ 조정방법별 조정 현황 78
표 3-7≫ 연도별 조정에 의한 분쟁 해결률 동향 79
그림 1-1≫ 연도별 전자상거래액 및 증가율 추이 10
그림 1-2≫ 거래주체별 전자상거래 규모 11
그림 1-3≫ 사이버 쇼핑 거래액 및 증가율 12
그림 1-4≫ 2012년 접수방법별 분쟁상담 분포도 15
그림 1-5≫ 2012년 분쟁유형별 조정신청 현황 20
그림 1-6≫ '상품 및 서비스'별 분쟁조정신청 동향 21
그림 1-7≫ 2012년 상품별 분쟁조정 신청 현황 23
그림 1-8≫ 2012년 서비스별 분쟁조정신청 현황 24
그림 1-9≫ 2012년 거래형태별 분쟁조정 신청현황 26
그림 1-10≫ 2012년 업태별 분쟁조정 신청현황 27
그림 1-11≫ 통신판매중개사이트 및 인터넷 카페 등에 분쟁조정 신청 추이 28
그림 1-12≫ 2012년 피해금액별 분쟁조정 신청현황 29
그림 1-13≫ 2012년 지불방법별 분쟁조정 신청현황 31
그림 2-1≫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업무협력 현황 34
그림 2-2≫ 국민권익위원회와의 업무협력 현황 35
그림 2-3≫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의 업무협력 현황 35
그림 2-4≫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의 업무협력 현황 36
그림 2-5≫ 분쟁해결기관과의 업무협력 현황 36
그림 3-1≫ 연도별 사무국 권고에 의한 분쟁해결률 추이 54
그림 3-2≫ 2012년 거래형태별 조정현황 77
그림 3-3≫ 2012년 분쟁유형별 조정현황 78
그림 3-4≫ 2012년 조정방법별 조정현황 79
그림 3-5≫ 연도별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률 추이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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