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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미래창조를 선도하는)국가 R&D 감사백서 / 감사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감사원, 2013
청구기호
352.745283 -13-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iv, 548 p. : 삽화, 표 ; 26 cm
제어번호
MONO1201334221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발간사 / 양건

목차

요약 15

제1부 개요 및 국가 R&D 정책의 발전과정 31

제1장 개요 33

제2장 국가 R&D 정책 개관 36

제3장 국가 R&D 정책의 발전과정 54

제2부 지난 5년간의 국가 R&D 정책 성과분석 95

제1장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99

제2장 국가 R&D 사업 투자 108

제3장 국가 R&D 사업 인력 122

제4장 국가 R&D 사업의 성과와 한계 128

제3부 지난 5년간의 감사원 감사성과 분석 153

제1장 감사실시 현황 및 감사성과 총괄 155

제1절 국가 R&D 감사실시 현황 및 주요 감사성과 155

제2절 감사결과 분석 160

제2장 국가 R&D 추진단계별 감사성과 180

제1절 추진단계 개요 180

제2절 기획·조정 분야 183

제3절 선정·평가 분야 206

제4절 연구비 집행 및 연구관리 분야 234

제5절 성과관리 분야 308

제3장 국가 R&D 관리주체별 감사성과 341

제1절 관리주체의 지배구조 변화 341

제2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344

제3절 중앙부처 374

제4절 연구관리전문기관 394

제5절 연구회 415

제6절 정부출연연구기관 441

제7절 대학 및 기업 471

제4부 국가 R&D 정책발전을 위한 제언 및 향후 감사전략 499

제1장 국가 R&D 정책발전을 위한 제언 501

제1절 정책제언의 이론적 배경 501

제2절 국가 R&D 발전과제 505

제3절 국가 R&D 정책제언 527

제2장 국가 R&D 감사전략 546

제1절 감사환경의 변화 546

제2절 국가 R&D 감사의 개선방안 550

제3절 향후 감사전략 557

백서발간에 참여한 분들 563

판권기 564

[표 1] 백서 수록 감사사항 34

[표 2] 시대별 국가 R&D 사업의 특징과 성격 변화 37

[표 3] 국가 R&D 사업 유형 39

[표 4] 과학기술표준분류에 따른 국가 R&D 사업 유형 40

[표 5] 국가 R&D 사업 예산 추이 42

[표 6]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요 변화 현황 45

[표 7] 기술드라이브 정책의 주요 내용 57

[표 8] 선도기술개발사업 대상 기술 59

[표 9] 주요 국가 R&D 사업의 변천단계 및 주요특징 69

[표 10] 우리나라의 PCT출원 및 미국특허등록 현황 88

[표 11]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실적 89

[표 12] 기술분야별 우리나라의 기술수준과 기술격차 90

[표 13] 주요5개국 기술수준(2010년) 91

[표 14] 7대 중점투자 분야별 중점육성·중점육성후보 기술 102

[표 15] 국가 R&D 예산 회계별 편성현황 112

[표 16] 연도별 전공별 연구원 수(2009~2011년) 126

[표 17] 연도별 지역별 연구원 수(2009~2011년) 127

[표 18] 과학기술기본계획 성과지표 실적 148

[표 19] 국가 R&D 사업 감사결과 처분현황 156

[표 20] 국가 R&D 사업 처분요구 종류별 현황 160

[표 21] 국가 R&D 사업 감사사항별 처분요구종류별 현황 162

[표 22] 국가 R&D 사업 추진단계별 지적건수 164

[표 23] 국가 R&D 사업 관리주체별 지적건수 172

[표 24] 2008~2010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예산 집행실적 187

[표 25] 부처별 소재 R&D 투자액 현황 188

[표 26] 지식경제부 소재 관련 R&D 사업 예시 188

[표 27] 유사·중복성 분석대상 현황(2007~2008년) 190

[표 28]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단계별 추진과정 191

[표 29]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지원현황 191

[표 30] 사업계획 변경 현황 197

[표 31] 국가 R&D 사업 평가 분야 210

[표 32] "지능형 국토정보 기술혁신사업" 구성 내용 213

[표 33] 유비쿼터스 국가기준점 기술개발의 변경 전후 연구개발계획 비교 215

[표 34] 참여기업/협력회사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 현황 233

[표 35]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위탁정산 현황(2011년) 235

[표 36] 부처별 정산기준(2011년 말 기준) 235

[표 37] RCMS의 구성 및 주요기능 236

[표 38] RCMS 도입에 따른 업무환경 변화 237

[표 39] 허위 정산 사례 242

[표 40] (주)○○○의 기술개발사업비 집행 내역 243

[표 41] 연구목적 외 연구비 사용 현황 245

[표 42] 연도별 간접비회계 예산편성액 255

[표 43] 연도별 단과대학 학장실 등의 연구지원비(간접비) 예산편성 현황 256

[표 44] 지하부문 공간정보 구축장비 개발과제 연구인건비 과다 수령 내역 268

[표 45] 추경사업 연구수당 지급 현황 269

[표 46]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2009. 6. 30. 이후 총 참여율 100% 초과자 현황 278

[표 47] 연구장비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등록·관리 실태 289

[표 48] 연구장비 활용기간 조사사례(2010. 11. 1.) 290

[표 49] 연구종료 후 연구장비 관리(처분) 현황(2002~2008년) 291

[표 50] 대학 NTIS 등록장비의 활용범위 등록 현황 292

[표 51] 빈번하게 공동활용되는데도 단독활용으로 등록된 장비 현황 293

[표 52] 국립대학 교육기반 조성사업예산 내역 294

[표 53] 실패 사업에 대한 부처별 정부출연금 환수 기준 비교 301

[표 54] 국가 R&D 사업 성과 현황 309

[표 55] 특허권 관리 부적정 현황 313

[표 56] 국내 특허출원 거절·무효 등 처분현황 317

[표 57] 기술인력지원 관련 전자부품연구원 승인 현황 325

[표 58]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 내역(최고액) 328

[표 59] 기술료 자금 정기예금 예치 시 이자수입 예상(2009년도) 331

[표 60]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규정 현황 337

[표 61] 과학기술기본계획 성과지표 실적 355

[표 62] 연구참여 제한자의 평가위원 참여 현황 357

[표 63] 간접비 비율 산출식(2011년 기준) 358

[표 64] 2009, 2010년 연구지원비 과다계상에 따른 간접비 비율 차이 359

[표 65] 2011년 내부인건비 과소, 연구지원비 과다계상에 따른 간접비 비율 차이 360

[표 66] 국가 R&D 사업 및 출연연구기관 관련 예산 현황 363

[표 67]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증가율 364

[표 68] 뇌과학분야 등 11개 과학기술분야별 평가위원 후보단 등록·관리 현황 367

[표 69] 연구수행 주체별 투자 추이 368

[표 70] 민간기업의 연구시설·장비 구축 현황 368

[표 71] 2011년 장비취득 내역 369

[표 72] 연구수행 주체별 장비구매 계약방식 관련 규정 370

[표 73] 장비구매 관련 부당집행 내역 370

[표 74] 2012년 부처별 국가 R&D 사업 예산 현황 374

[표 75]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국가 R&D 사업 예산 현황 375

[표 76] 2012년 지식경제부 국가 R&D 사업 예산 현황 375

[표 77]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과제의 신규평가 절차 377

[표 78]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과제의 이의신청 내용 377

[표 79]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의 연구비 부당 정산 지적 현황 379

[표 80] 전문기관별 연구개발비 환수 면제 현황 381

[표 81] 수탁연구사업 포함 시 연구원 참여율 현황(2010년) 385

[표 82] 비영리주관기관의 기술료 과소납부액 현황 390

[표 83] 주요 R&D 전문기관 현황 394

[표 84] (주)○○○○○와 공동연구과제 협약 체결현황 400

[표 85] 참여기업의 간접비 계상기준 403

[표 86] 지식경제 기술혁신평가단 구성 현황 406

[표 87] 과제 개요 412

[표 88] 연구회의 기능과 역할 416

[표 89] 연구회별 소관 연구기관 현황 417

[표 90] 자체연구사업 예산·집행 현황(2009~2011년) 421

[표 91] 자체연구사업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현황 423

[표 92] 자체연구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현황(2009~2011년) 424

[표 93] 자체연구사업 평가 현황(2009~2011년) 425

[표 94] 최근 4년간(2009~2012년) 상용화 사업 추진 현황 427

[표 95] 유망기술 발굴 현황 429

[표 96] 8개 출연연구기관 주요사업 연구비의 경상운영비 계상 명세(2011년) 432

[표 97] 3개 출연연구기관 주요사업 연구비의 경상운영비 용도 사용 명세 433

[표 98] 석좌연구위원 보수 등 지급명세 434

[표 99] 핵심연구분야 우수인력 및 소관 연구기관 박사급 연구원 기취업자 선정 현황 437

[표 100] 협동연구 시범과제 선정 현황 438

[표 101] 2012년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 현황 442

[표 102]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 중 정부출연금 비율 442

[표 103]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인력 비율 443

[표 104] "U-TSN 망구조개발" 3차년도 연구개발계획 444

[표 105] 인건비 초과집행 내역 451

[표 106] 예산정원 증원요구 시 현원 현황(6월 말 기준) 453

[표 107] 정부출연금 및 정부수탁과제 연구비 관련 이자수익 457

[표 10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분석료 수입 및 사용 명세 459

[표 109] 기술지원사업 출연금 및 기술지원수익 발생액 등 명세 459

[표 110] 추경사업 연구수당 지급 현황 465

[표 111] 국가 R&D 사업 중 대학 및 기업에 대한 투자액 현황 473

[표 112] 대학 및 기업의 연구책임자 분포 추이 473

[표 113] 협력유형별 과제수 및 투자액 추이 474

[표 114] 세계 각국의 총연구개발비 증가 501

[표 115] 연구개발의 경제성장 기여도 502

[표 116] R&D 투자의 비율 503

[표 117] 계속사업 타당성 재검증 대상 사업목록 506

[표 118] 출연연구기관 유사연구 수행현황(2010년) 507

[표 119] 과학기술분야별 평가위원 후보단 등록·관리 현황 508

[표 120] 성과 활용·확산 전담부서 인력 현황 514

[표 121] 국내 특허출원 거절·무효 등 처분 현황 515

[표 122] 주요사업 최종보고서 미제출 현황 516

[표 123]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규정 현황 516

[표 124] 부처간 사업 구조개편 519

[표 125] 외국의 연구회와 역할 비교 521

[표 126]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의 인력현황 522

[표 127] R&D 수행으로 제재받은 인력 현황 526

[표 128]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에 대한 기관별 전망 547

[표 129] 연도별 연구시설·장비 구입비 현황 549

[표 130] 국가 R&D 및 감사의 전반적 만족도 분석 550

[표 131] 국가 R&D 추진단계별 문제점 551

[표 132] 국가 R&D 관리주체의 수행업무에 관한 문제점 552

[표 133] 국가 R&D 감사의 문제점 553

[표 134] 추진단계별 국가 R&D 감사의 필요성 554

[표 135] 관리주체별 국가 R&D 감사의 필요성 555

[표 136] 국가 R&D 감사의 개선방안 556

[표 137] 9대 기술분야의 예산 및 최근 감사실시 현황 559

[그림 1] 국가 R&D 사업의 판단 여부에 관한 조정체계 38

[그림 2] 국가 R&D 사업 예산 흐름도(2012년) 42

[그림 3] 국가 R&D 사업 관리주체 43

[그림 4] 국가 R&D 사업 추진체계 46

[그림 5] 국가 R&D 사업 법령체계 47

[그림 6]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 추이 78

[그림 7] 연도별 GDP 대비 총 연구개발비 추이 79

[그림 8] 연도별 정부 R&D 예산 추이 80

[그림 9]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추이 81

[그림 10] R&D 단계별 투자 추이 82

[그림 11] 연도별 연구원 수 83

[그림 12] R&D 주체별 연구원 수 84

[그림 13] 우리나라의 연도별 SCI 논문 게재 수 85

[그림 14] SCI 논문 피인용 횟수 86

[그림 15] 내국인의 연도별 특허출원 통계 87

[그림 16] 기술무역액 및 기술무역수지비 92

[그림 17] 삶의 질 관련 정부 R&D 사업 투자현황 93

[그림 18] 과학기술정책 주요 기조변화 97

[그림 19] 목표 및 추진체계 99

[그림 20] 7대 과학기술강국 성과지표 107

[그림 21] 국가 총연구개발비 108

[그림 22] 재원별 총연구개발비 109

[그림 23] 주체별 층연구개발비 109

[그림 24] 연구개발단계별 총연구개발비 110

[그림 25] 기술별 총연구개발비 111

[그림 26] 국가 R&D 예산 112

[그림 27] 7대 R&D 분야별 예산 113

[그림 28] 7대 시스템 분야별 예산 114

[그림 29] 부처별 정부 R&D 예산 편성 115

[그림 30] 주요 부처의 R&D 단계별 투자현황(2011년) 116

[그림 31] 주요부처별 연구수행주체별 투자현황(2011년) 116

[그림 32]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현황(2007~2011년) 117

[그림 33] 연구수행주체별 투자비중(2007~2011년) 118

[그림 34] 지역별 투자 현황(2007~2011년) 119

[그림 35] 6T별 투자비중(2009~2011년) 120

[그림 36] 6T별 투자현황(2009~2011년) 121

[그림 37] 연도별 총연구원 수(2007~2011년) 122

[그림 38] 연도별 R&D 인력 수(2007~2011년) 122

[그림 39] 연구원 수 국제비교(FTE 기준) 123

[그림 40] 경제활동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FTE 기준) 124

[그림 41] 연구주체별 연구원 수(FTE 기준) 124

[그림 42] 학위별 연구원 수 125

[그림 43] 성별 연구원 수 126

[그림 44] 국가전체 SCI 논문 중 국가 R&D 사업의 논문성과 비중 128

[그림 45] 국가 R&D 사업 논문실적(2007~2011년) 129

[그림 46] 국가 R&D 사업이 차지하는 SCI논문실적(2007~2011년) 130

[그림 47] SCI 피인용 횟수 및 순위(2007~2010년) 130

[그림 48] 부처별 SCI 논문수(2007~2011년) 131

[그림 49] 연구개발단계별 SCI 논문수(2007~2011년) 132

[그림 50] 연구수행주체별 SCI 논문수(2007~2011년) 133

[그림 51] 6T 분야의 SCI 논문수(2007~2011년) 133

[그림 52] 내국인 연도별 국내특허 출원·등록 현황(2007~2011년) 134

[그림 53] 국제특허출원(PCT 기준) 현황(2007~2011년) 134

[그림 54] 국가 R&D 사업 특허 추이(2007~2011년) 135

[그림 55] 부처별 특허출원 추이(2007~2011년) 136

[그림 56] 연구수행주체별 특허출원 추이(2007~2011년) 137

[그림 57] 연구단계별 특허출원 추이(2007~2011년) 138

[그림 58] 6T별 특허출원 추이(2007~2011년) 139

[그림 59] 기술이전율(2007~2011년) 140

[그림 60] 기술무역수지 추이(2006~2010년) 141

[그림 61] 과학인프라 순위 142

[그림 62] 기술인프라 순위 143

[그림 63] 기술료 징수건수 및 징수액 추이(2007~2011년) 144

[그림 64] 연구수행주체별 기술료 징수액 추이(2007~2011년) 145

[그림 65] 사업화 형태별 사업화 건수(2007~2011년) 146

[그림 66] 기술분야별 사업화 현황(2007~2011년) 147

[그림 67] 국가 R&D 사업 처분요구종류별 현황 161

[그림 68] 국가 R&D 사업 감사사항별 처분요구종류별 현황 163

[그림 69] 국가 R&D 사업 추진단계별 지적건수 165

[그림 70] 국가 R&D 사업 관리주체별 지적건수 173

[그림 71] 국가 R&D 사업 추진 흐름도 180

[그림 72] 국가 R&D 사업 추진체계 181

[그림 73] 국가 R&D 사업 기획 대상 183

[그림 74] 국가 R&D 사업 평가체계 207

[그림 75] 국가 R&D 사업 평가체계 208

[그림 76] 국가 R&D 사업 평가단계 209

[그림 77] "건설사업비 저감형 요소기술 및 건설관리기술 개발" 주요 연구 결과 211

[그림 78] 국가연구개발비 비목 구분 234

[그림 79] 기술료 징수 및 집행 흐름도 310

[그림 80]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요기능 345

[그림 81]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 체계 351

[그림 82] 과학기술기본계획 주요 내용 352

[그림 83] 연구장비 예산심의 절차도 361

[그림 84]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업무체계도 395

[그림 85] 연구회 조직도 417

[그림 86] 국가 R&D 사업 추진 절차 422

[그림 87]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발생원인 511

[그림 88] 출연연구기관 문제의 악순환 524

[그림 89] 출연연구기관의 예산, 연구인력, 비정규직 현황 525

[그림 90] 신규인력 채용 및 비정규직 운영방향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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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기술을 이용한 다중집합장소의 시민서비스 / 강영옥 [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편] 유비쿼터스기술을 이용한 다중집합장소의 시민서비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新)과학기술행정체제 운영 1년의 성과 / 과학기술부 (新)과학기술행정체제 운영 1년의 성과 과학기술부
자체평가보고서. 2005 / 과학기술부 자체평가보고서 과학기술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정책의 전략적 연구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정책의 전략적 연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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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운영관리 위험 분석 / 한미경, 오윤섭 [저] 국가 R&D 운영관리 위험 분석 감사원 감사연구원
국가R&D 관리위험 및 감사시사점 / 윤별아 국가R&D 관리위험 및 감사시사점 감사원 감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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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R&D 공동연구 추진실태 및 관리위험 분석 : 의료기기 분야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 윤별아 정부R&D 공동연구 추진실태 및 관리위험 분석 : 의료기기 분야를 중심으로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과제기획 및 선정평가 운영 실태분석 / 연구책임: 황덕연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과제기획 및 선정평가 운영 실태분석 감사원 감사연구원
정부R&D 사업화 성과제고를 위한 관리개선 방안 및 감사시사점 / 연구책임: 윤별아 정부R&D 사업화 성과제고를 위한 관리개선 방안 및 감사시사점 감사원 감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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