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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원이 문제제기한 〈사립대학 적립금 주식투자손실〉, 〈국공립대 이공계 엑소더스 심각〉 〈R&R연구개발 아이디어, 외국 '특허사냥꾼에게 넘어가〉 교과부 심각성 인지, 이례적 국감중간에 언론에 대안 발표 2
1. 사립대학 적립금 주식투자 손실 지적(2009.10.11) 3
2. 전국 27개 국공립대학 이공계 엑소더스 심각, 이공계 지원대책 촉구 6
3. 국내 연구개발중 특허출원 이전단계에서 해외 특허사냥꾼에게 국내기술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 밝혀내고 대착마련 촉구(10.20) 7
1. 이상민의원 국감기간중 이슈화 성과-언론보도 420여회 기록 10
2. 국정감사 기간동안의 활동내역(대상기관별) 23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교육분야 2009.10.6) 24
1. WCU는 해외학자들의 '봉'인가? 26
2. 내년도 교육분야 예산 축소 31
3. 특별교부금 수도권 편중, 교육격차 심화 34
4. 학교內 안전사고 매년 대폭 증가, 반면 실태 및 원인분석조차 제대로 안되어 있어 37
5. 전국 초·중·고 학교폭력 심각 39
6. 대학등록금 반값 이행하라 40
7. 학교 무상급식 사각지대 심각 44
8. 유아교육, 완전무상의무 교육 실시해야 47
9. 입학사정관제 확대추진 신중해야 49
10. 교권침해 심각, 3년간 124% 증가 51
11. 교원평가 일원화하고, 인사연계해야 53
12. 획일적인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재검토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를 마련해야 54
13. 인턴교사제, 한시적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돼 56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과학기술분야 2009.10.7) 58
1. 이명박정부에는 과학기술이 없다 60
2.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당장 입지선정부터 해야 교육과학기술부가 나서 정략적으로 악용되는 것 막아야 71
3. 연구실사고로 연구원 위험노출 심각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실 사고 급증 73
4. 「국가R&D예산」, 수도권 편중 심화(45.2%) 78
5. 대덕특구를 '속빈 강정'으로 만들려는가? 80
6. 고등학생은 이공계 기피하고, 이공계 대학생은 졸업후 진로 바꾸고, 과학영재도 이공계 떠나 82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경기/인천교육청 2009.10.8) 85
1. 경기, 초·중·고 학교폭력 전국 최다 지난해 전국 8,813건중 1,985건으로 22.5% 성폭력, 전국 최다 발생, 71건 가운데 32건 87
2. 경기, 학교內 안전사고 방치, 매년 대폭 증가 발생건수 전국 최고, 지난해 하루에 26건 꼴 발생 원인조사 통계도 부실, 99%가 학생과실 92
3. 경기, 학교內 식중독 발생 심각 전국발생사고의 35.9% 차지, 전년대비 3.5배 급증 97
4. 인천, 급식비 학부모 부담률 높아 69.9%로 전국평균 67%보다 높아, 경기, 급식비 연체자 매년 증가 경기·인천 무상급식 지원율은 전국 평균 이하 99
5. 경기도 교권침해 전국 최고 102
6. 교원의 성범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104
7. 인천·경기교육청 장애인 고용의무 안지켜 106
8. 경기, 특수교육예산 전국 16개 시·도 중 꼴찌 인천은 2번째로 많아 경기, 비정규직 특수교사 38%로 전국 최고 특수학교 졸업자 진학·취업율 58.6%에 불과 경기·인천, 장애유아 유치원특수교육 수혜율 저조 107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서울시교육청 2009.10.9) 113
1. 급식비 학부모부담률 74.9%, 전국평균보다 높아 급식비 연체자도 47% 폭증 무료 급식율 서울 8.9% 전국 최저치, 평균 13% 115
2. 학원수강료산정시스템이 오히려 학원수강료를 올리는 합법적 수단으로 전락 119
3. 국제중 학비 사립대와 맞먹어 사회적배려자에 대한 20% 입학정원 있으나마나 사회적배려자 결원, 일반학생들로 채워 사회적배려대상자 20% 의무규정으로 강화해야 123
4. 서울교육청, 학교內 안전사고 폭증, 33.4%로 전국 두번째 지난해 하루 16명의 학생들이 안전사고로 부상 학생부주의로 인한 사고증가율 전국 최고 160% 125
5. 서울, 초·중·고 학교폭력 전년대비 15.7% 증가 지난해 1,860건으로 전국 21.1% 차지 성폭력도 13건 발생, 12건이 중학교에서 발생 129
6. 특수교육예산 6% 공약. 공염불 135
7. 서울시 교육청, 법정 장애인 고용비율 안 지켜 140
8. 서울청 관내 과학고, 이공계진학율 가장 낮아 의대진학률은 가장 높아 6.9% 141
9. 서울시교육청 징계는 솜방망이, 제식구감싸기 비난 면키 어려워 143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대한교육협의회, 사학연금 등 산하기관 2009.10.12. 10:00 국회) 149
〈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학교육협의회〉 151
1.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 대학적립금 주식 등 투자로 573억9천만원 날려 151
2. 대학, '인재양성소'가 아닌 '신용불량자 양산소' 158
3. 입학사정관제도 예산지원 수도권 대학에 집중 162
〈한국장학재단〉 166
취업후 학자금상환제 도입 졸속, 문제 많아 166
〈사학연금관리공단〉 173
사학연금, 지난해 주식투자로 5,250억원 날려 173
〈한국학중앙연구원〉 175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평생교육진흥원 등 3개 기관 장애인고용인원 법정기준 못미쳐 175
〈동북아역사재단〉 177
일본 외무성, 유튜브 채널 개설하여 독도영유권 홍보 강화하는데,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어떤 대책을... 177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기초기술연구회 등 출연(연) 2009.10.19 대전) 179
1. 〈출연(연)의 효율화 방안〉, 연구원들과 과학기술계의 공감대 속에 신중히 추진되어야 -일방적 구조조정등의 방편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돼 181
2. 출연(연) 인적·물적 인프라 업그레이드, 최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185
3. 연구기관 보유장비 노후 심각, 노후화율 평균 36.1% 장비교체 및 보수예산 지원은 찔끔 193
4.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본래 취지 관철되어야 하고, 함정 경계해야 -세종시 축소변질용 등 정략적 악용 우려 -출연(연) 등의 기존 위상과 역할, 위축 우려 195
5. 국제과학기술협력 강화해야 197
이상민의원 지방교육청 감사 결과 중간보고 1 199
2009 국가연구개발사업활동 조사분석결과 203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자료(2009.10.18) 207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223
1. 외국 "특허사냥꾼", 국내 특허 및 연구개발 아이디어 무차별 사냥 대학에서는 발명 및 연구개발 아이디어 입도선매,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특허소송 제기 등 기술종속화 우려 기초연구성과에 잠재된 '기술 씨앗' 발굴·보호·육성 시급 223
이공계 액소도스 매우 심각 국공립대 이공계생 2만명 자퇴 등 이공계 기피, 재학생까지 가세 230
대학적립금 주식 등 투자손실 엄청나 공개된 것만 12개 대학 357억4천만원 평가손실 240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 2009.10.23 국회) 246
〈과학기술〉 248
1. 〈출연(연)의 효율화 방안〉, 연구원들과 과학기술계의 공감대 속에 신중히 추진되어야 -일방적 구조조정 등의 방편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돼 248
2. 출연(연) 인적·물적 인프라 업그레이드, 최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250
3. 연구기관 보유장비 노후 심각, 노후화율 36.1% 장비교체 및 보수예산 지원은 찔끔 254
4.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본래 취지 관철하고, 함정 경계해야, 거점지역 지정 선행되어야 255
5. 매년 연구실사고 되풀이, 연구기관 사고는 줄고, 대학은 폭증 256
6. R&D 컨트롤 타워가 부재, 과학기술전담부처 신설해야 257
〈교육분야〉 259
1. 국내 기초과학 '기술 씨앗 외국 특허사냥꾼의 '먹잇감', 유출 심각 259
2. 이공계 기피, 이공계 엑스더스 심각 263
3. 대학적립금, 회계분리 만으로는 해결 안돼 264
4. 전국 초·중·고에서 수업료 外 징수금액 4조원, 헌법에 규정된 의무교육 무색,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완전 무상급식 실시해야 266
5. WCU사업, 해외학자 유치 부실 우려, 검증 철저해야 267
6. 로스쿨, 휴학 및 결원율 5.9% 대책마련 시급 268
7. 입학사정관 대학 자체 예산 확대 필요 입학사정관제도 예산지원 수도권 대학에 집중 270
8. 〈취업후 학자금상환제〉 도입 졸속 우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은 오히려 줄어, 부담 가중 소득분위 제한 폐지하고, 소득수준별 상환제 검토필요 271
9. 초·중·고 학교내 사고 심각, 지난해 매일 177명 꼴 사고 지난 3년간 각종 사고로 17만여명 다쳐 지난해 109명의 학생 가운데 1명 사고 275
10. 지방교육청 재정 위기, 충남교육청 지방채발행 증가율 전국 최고 15.4배 충북 11.7배, 대전도 13.4배 등 충청권교육청 폭증 276
11. 교육청 청렴도 최하위, 징계는 솜방망이, 제식구 감싸기 여전 비판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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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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