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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분석 = (The)legislative analysis for reforming laws on government ethics / 연구자: 이유봉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3
청구기호
LM 342.068 -14-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24 p. : 삽화, 표 ; 25 cm
총서사항
법제분석지원 연구 ; 13-25-1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6842544
제어번호
MONO1201338732
주기사항
신청기관: 안전행정부
부록: 1.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 ; 2. 각 국별 공직 윤리 관련 법령
참고문헌: p. 219-224
영어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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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4

Abstract 11

제 1 장 서론 19

제 1 절 연구개요 19

1.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19

2. 연구 배경 및 목적 19

제 2 절 공직윤리 현황 20

1. 우리나라 부패 현황 20

2. 역대 정부 고위 공직자 후보자 낙마사유 22

제 2 장 공직윤리에 관한 정책 및 입법 연혁 24

제 1 절 공직윤리에 관한 역대 정책방향 24

1. 4.19 이후 24

2. 전두환 정부 24

3. 노태우 정부 25

4. 김영삼 정부 25

5. 김대중 정부 26

6. 노무현 정부 28

7. 이명박 정부 28

제 2 절「공직자윤리법」에 관한 입법연혁 30

1.「공직자윤리법」제ㆍ개정 연혁 30

2.「공직자윤리법」조문별 제ㆍ개정 내용 35

3.「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정 연혁 38

제 3 장 현행 공직자 윤리관련 법령 42

제 1 절「헙법」상 공무원의 법적 지위 42

1. 공무원의 개념 42

2.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42

제 2 절 공직자 윤리관련 현행 법령 44

1.「공직자윤리법」 44

2. 기타 관련 법령 47

제 3 절 환경변화와 공직자윤리법령 52

제 4 장 주요 외국 공직자 윤리관련 법령 54

제 1 절 재산등록제도 54

1. 일본 54

2. 미국 55

3. 프랑스 56

제 2 절 퇴직 후 취업 등 제한 60

1. 일본 60

2. 미국 63

3. 영국 66

4. 프랑스 67

5. 독일 68

제 3 절 종합 71

1. 재산등록제도 71

2. 퇴직 후 활동 제한 73

3. 퇴직 공직자 관련 제도 78

제 5 장 국회 공직자윤리관련 법 개정안의 주요쟁점 분석 83

제 1 절 최근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83

제 2 절「공직자윤리법」개정안의 주요 쟁점 84

1. 재산등록 및 공개 84

2. 주식백지신탁 114

3. 퇴직 후 취업 및 행위 제한 125

4.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관련 제한 143

5. 공직자 윤리위원회 155

제 6 장 공직자윤리법령의 개선방안 167

제 1 절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 분석과 개선안 167

제 2 절 공직자윤리제도의 장기적 개선방안 173

부록 176

Ⅰ.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 176

1. 신장용 의원 대표발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2012. 7. 5) 176

2.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2012. 8. 21) 177

3. 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2012. 9. 21) 180

4. 전순옥 의원 대표발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2012.11. 21) 182

5.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2012. 12. 6) 182

6.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2013. 3. 19) 183

7. 김한길 의원 대표발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2013. 3. 29) 185

8.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2013. 4. 25) 197

9. 이강후 의원 대표발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2013. 6. 12) 210

Ⅱ. 각 국별 공직 윤리 관련 법령 212

참고문헌 214

[표 1] 한국의 부패이인식지수 변화 추이(1995~2012) 21

[표 2] 역대 정부 고위 공직자 후보자 낙마사유 22

[표 3] 공직윤리에 대한 역대 정부별 조명 29

[표 4]「공직자윤리법」제ㆍ개정 연표 30

[표 5]「공직자윤리법」조문별 주요 제ㆍ개정 내용 36

[표 6]「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ㆍ개정 연표 38

[표 7]「공직자윤리법」의 체계 및 주요내용 45

[표 8]「공무원행동강령」의 체계 및 주요내용 50

[표 9] 미국의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주요 법령 56

[표 10] 프랑스의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주요 법령 56

[표 11] 미국의 재취업제한 관련 법령 64

[표 12] 공직자(국회의원)의 재산등록 공개 여부 72

[표 13] 취업 또는 행위를 제한받는 퇴직 공직자의 업무영역 75

[표 14] 각국의 퇴직 후 취업 및 행위 제한 관할 기구 77

[표 15] 각 국별 퇴직 공직자 관련 제도 비교 80

[표 16] 최근 발의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83

[표 17] 2011년도 정부부처별 재산등록의무자 84

[표 18] 국회의 재산등록의무화 현황(2011. 12. 31 현재) 86

[표 19] 법원의 재산등록자 및 의무자 현황 88

[표 20] 2011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고지거부 심사결과 90

[표 21]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01

[표 22] 민법상 친족과 가족의 범위 106

[표 23]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여성공직자 설문조사 결과 107

[표 24] 주요국 공직자 재산등록대상 친인척 범위 109

[표 25] 등록재산의 종류 및 가액산정방법 110

[표 26] 직무관련성 주식 심사청구 및 심사결과 현황(2006~2012) 114

[표 27] 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20

[표 28] 2011년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여부 확인심사 현황 및 취업승인 심사현황 126

[표 29] 퇴직 후 취업제한 관련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32

[표 30] 공직자윤리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의 관련 조문 비교 151

[표 31]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67

[그림 1] 연도별 공개대상자 현황 86

[그림 2] 각 기관별 3천만원 이상 주식 보유자 비율(2006~2012) 115

[그림 3] 지난 7년간 백지신탁위의 '직무관련 있음' 결정 비율 116

[그림 4] 재산등록 및 심사절차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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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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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분석 = (The)legislative analysis for reforming laws on government ethics / 연구자: 이유봉 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분석 한국법제연구원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 / 국회 정무위원회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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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백서 / 새정치민주연합 관피아방지특별위원회 관피아 백서 새정치민주연합 관피아방지특별위원회
부정부패(不正腐敗) 방지를 위한 국회의 역할 : 전통 정치문화의 법적·관습적 해결기제 변용을 통한 방안모색 / [국회사무처 편] 부정부패(不正腐敗) 방지를 위한 국회의 역할 : 전통 정치문화의 법적·관습적 해결기제 변용을 통한 방안모색 한국의정연구회
我国官员财产申报制度影响因素及实现路径探索 = (The)official property declaration system factros and path exploration / 廖晓明, 邱安民 著 我国官员财产申报制度影响因素及实现路径探索 社会科学文献出版社 : 社会政法分社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박영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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