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장 총괄 3

I. 추진배경 5

1.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5

2. 2012년 시행계획 추진성과 및 평가 7

II. 2013년 시행계획 개요 13

1. 여성을 둘러싼 환경변화 13

2. 2013년 시행계획 추진방향 15

III. 과제별 시행계획 주요내용 17

1.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17

2. 돌봄 지원과 일·가족 양립 기반 구축 19

3.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인권 보장 22

4.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25

5.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26

6.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28

7.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29

[참고] 2013년 시행계획 정책과제 및 소관부처 현황 30

2장 과제별 세부추진 내용 37

1-1-1-① 여대생 경력개발지원 확대 39

1-1-1-② 지역 (예비) 고졸 여성 취업지원 강화 44

1-1-1-③ 공공부문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 및 여성친화적 청년인턴사업 확대 47

1-1-1-④ 청년층 창업지원 확대 50

1-1-2-① 여성근로자의 관리직 진출 및 경력단절 에방 지원 54

1-1-2-②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단절 예방 지원 57

1-1-3-① 경력단절여성 조기 복귀 프로그램 61

1-1-4-① 중·장년 여성 직업역량 강화 지원 65

1-1-4-② 여성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및 일자리 지원 68

1-1-5-①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체계 및 서비스 확충 72

1-1-5-② 경력단절여성 등 지원 내실화를 위한 기반 강화 76

1-1-5-③ 미래 희망직종 개발 79

1-1-5-④ 여성친화직종 훈련과정을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맞도록 개발·보급 81

1-2-1-①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84

1-2-1-② 여성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86

1-2-2-① 고용상 성차별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89

1-2-2-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 강화 91

1-2-2-③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대한 평가 및 사후조치 강화 93

1-3-1-① 농어촌 여성의 경영능력 제고와 전문화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실시 95

1-3-1-② 여성농업인의 경영성공사례 발굴 99

1-3-1-③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101

1-3-1-④ 농어촌 비농어업 종사 여성 취업지원 103

1-3-2-①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 106

1-3-2-② 여성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112

1-3-2-③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및 사회진출 지원 118

1-4-1-① 여성친화형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122

1-4-1-② 여성친화형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122

1-4-2-① 여성 비율이 높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개발 125

1-4-2-②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개선 130

1-4-3-① 여성기업 금융지원 확대 및 경영인프라 확충 지원 133

1-4-3-② 지식창업과 1인 창업 등 여성참여 확대 136

2-1-1-① 국공립 어린이집(어립이집)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140

2-1-1-②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기준 정비 및 실효성 제고 143

2-1-1-③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145

2-1-1-④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148

2-1-2-①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 151

2-1-2-② 방과 후 돌봄서비스 체계화(방과후돌봄서비스) 153

2-1-2-③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159

2-1-2-④ 장애아동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장애아가족 양육지원) 163

2-1-2-⑤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165

2-1-2-⑥ (신규) 민간베이비시터 관리 강화 168

2-1-3-① 가족돌봄에 대한 지원 강화 170

2-1-4-① 돌봄인력에 대한 교육, 자격관리 강화 및 처우 개선 173

2-1-4-②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위주의 통합적 정보제공 강화 177

2-2-1-①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한 사회 및 직장 문화 조성 지원 180

2-2-1-② 근로시간 특례업종 범위의 합리적인 조정 183

2-2-1-③ 다양한 근무형태 발굴 및 유형별 인사관리 매뉴얼 개발 185

2-2-1-④ 공공기관의 유연근로제 실시 활성화 187

2-2-2-①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활성화 191

2-2-2-② 남성의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 활성화 193

2-2-2-③ 아버지 학교교육 참여, 아버지교육 등 활성화 196

2-2-3-① 일상에서 실천하는 평등문화 사례 발굴·확산 199

2-2-3-② 여성근로자에계 제공되는 근로자지원(EAP)서비스의 전문화 202

2-2-3-③ 가족친화환경 조성 노력 확산 205

3-1-1-① 성폭력 피해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및 서비스 확충 209

3-1-1-②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 215

3-1-2-① 성매매피해자 보호 강화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219

3-1-2-② 성매매피해자 특성별 지원강화 223

3-1-3-①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자격관리 227

3-1-3-② 여성 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의 역량강화 지원 230

3-2-1-① 입국 전 결혼의 진정성 확보 및 정보제공 강화 232

3-2-1-② 불법 국제결혼중개에 대한 단속 강화 236

3-2-2-①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240

3-2-2-②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244

3-2-2-③ E-6 사증 여성노동자 보호 강화 247

3-3-1-① 통합적 성인지 인권교육 운영 확대 250

3-3-1-② 지역사회 주민 및 각종 시설종사자 대상 통합적 성인지 인권교육 운영 253

3-3-1-③ 학교기반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258

3-3-2-① 지역사회 여성폭력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지역연대 활성화 260

3-3-2-②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 263

3-3-2-③ 여성인권과 성평등 감수성 제고률 위한 공익광고 제작·송출 266

3-3-3-①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등 방지 내실화 269

3-3-3-② 성회롱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추진 275

3-3-3-③ 성매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279

3-4-1-① 성폭력·가정폭력 범죄 처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282

3-4-1-②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286

3-4-1-③ 언론·인터넷 등에 의한 2차 피해 근절대책 수립(성폭력·가정폭력 범죄 처벌의 실효성 확보 및 2차 피해 방지) 292

3-4-2-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우편고지제도 개선 294

3-4-2-②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내실화 298

3-4-2-③ 가정폭력·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확대 및 프로그램 개선 301

3-4-3-① 성매매 알선, 구매 등에 대한 제재 강화 308

3-4-3-② 성매매·음란물 관련 인터넷 등 전자매체에 대한 규제 강화 311

3-4-3-③ 해외로 여성을 송출하는 알선업주 단속·처벌 강화 318

3-4-3-④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내실화 및 처벌 강화 322

3-4-4-① 통합적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327

3-4-4-② 아동·여성보호 정책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330

4-1-1-①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등의 여성친화성 제고 332

4-1-1-②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성인지적 운영 335

4-1-2-① 독거 여성노인 보호 및 생활지원 확대(독거노인 지원 사업) 340

4-1-2-②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강화(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342

4-1-2-③ 여성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상담 등 지원 확대 344

4-1-2-④ 여성수용자 및 출소자의 자립·자활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347

4-2-1-①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확대 351

4-2-1-② 재가 한부모를 위한 양육·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353

4-2-1-③ 청소년 한부모 교육지원 확대 355

4-2-1-④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거지원 확충 357

4-2-1-⑤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 362

4-2-2-①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정·사회의 수용성 제고 364

4-2-2-②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서비스 체계화 369

4-2-2-③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확대 371

4-2-3-① 여성 1인가구 및 저소득 청년여성 주거안전 지원 374

4-2-3-② 가족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정책 개발 377

4-3-1-① 청소년을 위한 여성적합형 체육프로그램 활성화 380

4-3-1-②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식습관 교육 지원 382

4-3-1-③ 여성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387

4-3-1-④ 자녀양육기 여성을 위한 공공생활체육 시설에서의 돌봄 지원 391

4-3-1-⑤ 노년기 여성 건강증진 지원 확대 393

4-3-2-①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395

4-3-2-② 산후조리원 관리 강화 및 가정내 산후조리 지원 확대 398

4-3-2-③ 피임교육의 공식화 및 양성평등 성교육 확산 401

4-3-3-① 여성 건강에 유해한 사회환경 개선 405

4-3-3-② 여성건강 관련 연구 지원 및 실태조사 실시 408

4-3-3-③ 여성건강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412

5-1-1-① 국회 및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 제고 지원 414

5-1-1-② 여성 정치후보자 발굴·육성 및 성평등한 정치문화 확산 416

5-1-2-① "4급 이상 관리직 임용확대 계획" 이행 점검 강화 및 고위공무원 임용 확대 418

5-1-2-② 여성 공무원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강화 420

5-1-2-③ 공기업·준정부기관 여성임원 비율의 단계적 확대 423

5-1-3-① 정부위원회 등 여성참여 확대 425

5-1-3-② 여성인재의 지속적인 발굴 및 인재DB 관리 427

5-1-4-① 국공립대 여성교수 임용 확대 등 양성평등 임용조치의 실효성 제고 429

5-1-4-② 교장·교감 임용의 여성 비율 목표제 지속 추진 432

5-1-5-① 경찰 및 군인 여성 채용·승진 목표제 확대 434

5-1-5-② 군·경찰분야 일·가족 양립 환경 조성 439

5-1-5-③ 성별로 인한 인사 상 불이익 개선 및 모니터링 443

5-2-1-① 통일분야 여성의 참여 확대 446

5-2-2-①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448

5-2-2-② 성평등한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 이행 452

5-2-3-① 일본군위안부 피해 역사 정립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454

5-2-3-②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국제적 공조 및 사회적 인식 확산 456

5-2-3-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강화 458

5-3-1-① 국제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통한 양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 460

5-3-1-② 유엔여성기구(UN Women) 등 국제기구와 여성의제 관련 실질적 협력 확대 462

5-3-1-③ 2015년 이후(Post-MDGs) 새로운 개발목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465

5-3-2-① 한국 여성정책의 발전 경험 공유를 위한 개발협력사업 발굴·시행 468

5-3-2-①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다각화 및 성인지적 관점 반영 472

5-3-2-②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다각화 및 성인지적 관점 반영 472

5-3-2-③ 개발협력사업의 성인지적 분석 및 개선 476

5-3-3-① 한인여성의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479

5-3-3-② 청년여성인재의 주요 국제기구 인턴십 진출 지원 강화 482

6-1-1-① 성평등한 학교교육 과정 확립 485

6-1-1-② 교과서의 성차별적 교육내용 지속적 발굴 및 개선 488

6-1-2-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평등 교원연수의 실효성 제고 491

6-1-3-① 시·도 교육청별 양성평등학교 지정 및 공동협의체 구성·운영 494

6-1-3-② 개별학교의 양성평등 자체진단 결과 분석 및 우수학교 포상 497

6-1-4-① 대학 내 보육시설 설치 및 임신·출산 대학(원)생 권익 보장 499

6-2-1-① 시민이 참여하는 성인지 관점의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 구축 500

6-2-1-② 성평등 확산에 기여하는 미디어 지원 503

6-2-1-③ 매체별 심의기구 및 모니터링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507

6-2-2-① 양성평등한 문화예술 정책 추진기반 마련(양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 운영) 510

6-2-2-② 여성문화유산의 계승과 보존 512

6-2-2-③ 문화예술, 관광, 체육분야 여성인력 양성 및 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 515

6-2-2-④ 여성문화예술인 지원 강화 및 청소년연예인(연습생) 인권보호 522

6-2-3-① 취약여성의 정보화 역량 제고 526

7-1-1-①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강화 530

7-1-1-②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개선실적 공표제도 도입 533

7-1-2-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기능 강화 및 내실화 535

7-1-2-② 중앙 및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기능 및 역량 강화 537

7-1-3-① 성인지 예산 제도 정비 540

7-1-4-① 성인지 통계 생산·점검체계 구축 544

7-1-4-②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통계 간행물 발간 및 웹서비스 제공 548

7-2-1-① 고위·관리직 공무원 성인지 교육 실시 550

7-2-1-② 성인지교육 대상 확대 553

7-2-1-③ 담당 업무별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시행 557

7-2-1-④ 여성 관련 정책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560

7-2-2-① 성인지 통계 생산 확대 및 체계적 관리 562

7-2-2-②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교육 및 자격관리 565

7-2-2-③ 성인지교육 교재 및 컨설팅 매뉴얼 개발 567

7-2-3-① 정부·시민단체 연석회의 구성·운영 및 활성화 569

7-2-3-② 여성단체공동협력 내실화 및 성평등정책 연계성 강화 571

7-3-1-① 정책조정기구의 기능 및 위상강화 573

7-3-1-② 여성정책책임관, 여성정책 협조부서 등 정책 총괄·조정체계 정비 575

7-3-1-③ 국가 및 지역성평등지수 활용도 제고 577

7-3-1-④ 다양한 여성친화도시 모델 조성 및 확산 579

7-3-2-① 여성발전기본법 전면 개정 583

7-3-2-② 성차별 금지 및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583

3장 2012년도 추진실적(중앙부처) 585

1-1-1. 청년여성층의 진로 및 경력개발 지원 587

1-1-1. 청년여성층의 진로 및 경력개발 지원(이공계 여성인재 육성·지원 사업) 590

1-1-2.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592

1-2-1. 과학기술분야 등 여성 전문인력 육성(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 596

1-2-1. 과학기술분야 등 여성 전문인력 육성(관광전문인력 육성 및 여성문화인 후원) 598

1-2-2. 여성경제인 육성 600

1-2-3. 여성 농어업인 육성 602

1-2-4. 공직분야 여성대표성 제고 604

1-2-4. 공직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여군인력 활용 확대) 608

1-2-5. 기타 공공서비스분야 여성의 대표성 제고 610

1-3-1. 고용상 차별 예방과 시정 615

1-3-2. 다양한 근로형태의 여성근로자 고용여건 개선 617

1-3-3. 특수조건 여성근로자의 법제도상 보호 강화(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619

1-4-1. 성장동력 분야 여성 일자리 확대 및 제도 개선(문화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621

1-4-1. 성장동력분야 여성 일자리확대 및 제도개선 624

1-4-2. 기업 여성인력 수요 활성화 628

1-4-3. 여성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632

1-4-3. 여성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여성발명진흥) 634

1-4-4. 여성기업 경영 인프라 확충 637

1-5-1. 보육 및 교육 서비스 강화 639

1-5-1. 보육 및 교육서비스 강화(방과후 과정 운영 확대 내실화 추진) 647

1-5-1. 보육시설 확충 651

1-5-2. 돌봄에 대한 사회 서비스 확충 653

1-5-2. 아이돌봄 서비스 확충 657

1-5-3.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와 환경 조성 659

1-5-3. 모성보호제도 활성화 662

1-5-4. 가족친화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664

2-1-1. 여성의 건강 보호 666

2-1-1. 여군에 대한 민간병원 부인과 진료비 지원 669

2-2-1. 빈곤여성의 기초생활보장 670

2-2-2.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672

2-2-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674

2-2-4. 미혼모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676

2-2-5. 여성노인지원 679

2-2-6. 여성수용자 및 출소자를 위한 보호지원 681

2-3-1. 여성장애인의 사회서비스 접근 강화(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687

2-3-1. 여성장애인의 사회서비스 접근 강화(여성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689

2-3-1. 여성장애인의 사회서비스 접근 강화 691

2-3-2. 여성장애인 폭력 근절과 편익 향상 692

2-3-2. 여성장애인 폭력 근절과 편익 향상(여성장애인 폭력 근절을 위한 방안) 694

2-4-1. 여성·아동 대상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인터넷 이용자·사업자의 자율적 책임의식 강화) 696

2-4-1. 여성·아동 대상 폭력에 대한 사회적의식 제고 698

2-4-1. 여성·아동 대상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700

2-4-1. 여성·아동대상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의식 제고 702

2-4-1. 여성·아동 대상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의식 제고 704

2-4-1. 여성·아동 대상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의식 제고(국민의식 개선활동 강화와 신고체계 확립) 706

2-4-2. 성폭력·가정폭력 방지제도 개선 708

2-4-2. 성폭력·가정폭력 방지제도 개선 710

2-4-2.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제도 개선(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714

2-4-2. 성폭력·가정폭력 방지제도 개선 716

2-4-2. 성폭력 가해자 처벌 및 교정치료 강화 718

2-4-3.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내실화(성폭력상담소 지원 확대 및 대상별 맞춤서비스 추진) (피해자에 대한 ONE-STOP 통합지원 및 응급체계 확립) 720

2-4-3.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내실화 723

2-4-3.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내실화 726

2-5-1. 성매매 예방교육 및 방지정책 강화 728

2-5-1. 성매매 예방교육 및 방지정책 강화(해외여행업체 성매매 교육) 730

2-5-1.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교육 735

2-6-1. 다문화여성 사회통합 지원 737

2-5-2.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 및 인권보호체계 구축 738

2-5-2.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대책 추진 740

2-5-3. 성매매 피해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강화 743

2-5-4. 성매매 지역 및 시설단속(휴대폰 및 인터넷상의 유해환경 차단 강화) 745

2-5-4. 성매매 지역 및 시설 단속 (여행업 지도·점검) 750

2-6-1. 다문화여성 사회통합 지원 752

2-6-2. 다문화여성 보호체계 구축 764

3-1-1.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확보 767

3-1-1. 국방정책 성별영향평가 772

3-1-2.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 774

3-1-3. 공무원 성인지 교육 체계화 776

3-1-3. 성 인지력 향상 교육 778

3-2-1. 국방여성 통계 개선 780

3-3-2. 양성평등 교육 확대 782

3-3-1. 남녀가 함께 하는 평등문화 조성(양성평등 미디어 제작 환경 조성) 784

3-3-3.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 제고(여성문화창작자 지원 등) 786

3-1-2.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 788

3-1-2. 성인지 (양성평등) 예산 반영 790

3-1-3. 공무원 성인지 교육 체계화 792

3-2-1. 여성정책 협의·조정 강화 798

3-2-2. 시민사회와의 협력 800

3-3-1. 남녀가 함께 하는 평등문화 조정 803

3-3-2. 양성평등 교육 확대 807

3-3-3.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 제고 809

3-3-3.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 제고(사회문화교류과) 811

3-3-4. 여성 국제협력 확대 814

3-3-4. 외국 여군 현황 및 운영 실태 분석 828

판권기 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