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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제스포츠행사 지원사업 평가 / 한길수 , 김상우 [저]; 국회예산정책처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2013
청구기호
A 351.0076 ㄱ428ㅅ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77 p. : 도표 ; 26 cm
총서사항
사업평가 ; 13-08 (통권 283호)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0736276
제어번호
MONO120133894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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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국경복

요약

목차

I. 서론 21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21

2. 평가대상 및 주요내용 22

II. 국제스포츠행사 지원사업 현황 24

1. 국제스포츠행사의 개요 및 유치 심사 절차 24

가. 국제스포츠행사의 개념 및 유형 24

나. 국제스포츠행사의 유치 심사 25

2. 주요 국제스포츠행사 사업비 현황 27

가.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28

나.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30

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30

라.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31

마.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32

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33

III. 국제스포츠행사 지원사업 평가 35

1. 평가 범위·방법 및 평가모형 35

2. 평가 결과 38

가. 정부의 승인 없이 독자적 유치 후 재정 지원 요청 38

나. 비합리적이고 과장된 사업 타당성 분석 40

다. 대회 유치 과정의 방만한 투자로 인한 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 52

라. 과도한 유치 공약으로 인한 대회 준비 비용 증가 59

마. 특별법 제정 등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회피 61

바. 국제스포츠행사를 경제성이 열악한 SOC사업 추진의 계기로 이용 64

사.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재정 부담 가중 67

아. 신설 위주의 경기장 확충 계획으로 비효율적 재정 운용 69

자.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고려 미흡으로 인한 지속적인 적자 누적 79

IV.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87

1. 정책적 시사점 87

가. 합리적인 국제스포츠행사 유치 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87

나. 정부의 국제스포츠행사 유치 및 사업계획 승인 심사 강화 88

다. 사전타당성 분석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 89

라. 국제스포츠행사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 90

마. 기존 시설의 활용으로 개최비용 최소화 91

바. 지역개발과 연계한 사후 활용방안 수립 91

2. 결론 92

참고문헌 95

판권기 96

뒷표지 97

[표 1] 국제스포츠행사 지원법 또는 특별법 현황 22

[표 2] 국제스포츠행사의 유형 24

[표 3] 국제행사 유치 타당성 검토기준 25

[표 4]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사업비 및 대회운영비 현황 29

[표 5]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30

[표 6]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31

[표 7]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32

[표 8]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33

[표 9]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34

[표 10]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추진 경과 39

[표 11]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국비지원 현황 39

[표 12]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시나리오별 타당성 분석 결과 47

[표 13]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민감도 분석 결과 48

[표 14]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사업의 현금흐름 50

[표 15] 제6회 세계군인체육대회 사업의 현금흐름 52

[표 16] 드림프로그램 운영 현황 53

[표 17] 2010년과 2014년 동계올림픽대회 유치활동 예산지원 내역 53

[표 18] 강원도 예산현황 54

[표 19] 강원도개발공사 부채규모 현황 54

[표 20] 강원도개발공사 금융부채,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55

[표 21] 알펜시아 리조트 분양 모집액 및 분양률 현황 55

[표 22]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 56

[표 23] F1 국제자동자 경주대회 재정수지 현황 57

[표 24]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관련 전라남도 지방채 상환계획 59

[표 25]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참가 선수단 지원계획 60

[표 26] 비전 2014 프로그램 추진실적 현황 61

[표 27]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 62

[표 28]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현황 63

[표 29] 주요 경기장간 이동 수단 비교 65

[표 30] 원주-강릉 철도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66

[표 31] 서구주경기장 사업계획의 변경 내용 68

[표 32] 대형 국제스포츠행사 지출항목별 예산내역 70

[표 33]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직접투자비에 대한 세부내역 70

[표 34] 문학경기장 증·개축시 문제점 및 검토 결과 71

[표 35] 문학경기장 증개축 공사 비용 72

[표 36] 인천시 및 수도권인접도시 대체가능 체육시설 현황 75

[표 37]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장 개보수 계획 76

[표 38] 인천광역시 재정 현황 78

[표 39] 인천도시공사 금융부채 및 재무건전성 현황 79

[표 40] 인천도시공사 차입금 상환계획 79

[표 41] 2002 한일월드컵 경기장 건설비용 현황 80

[표 42] 월드컵경기장 재정수지 현황 81

[표 43]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경기장 현황 82

[표 44] 지역별 인구규모 및 빙상경기장 현황 84

[표 45] 잠실주경기장 연간 이용일수 및 재정수지 현황 86

[표 46]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의견 88

[그림 1] 국제스포츠행사 유치과정 흐름도 27

[그림 2] 국제스포츠행사 지원사업의 프로그램 논리 모형 35

[그림 3]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위치도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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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50474 A 351.0076 ㄱ428ㅅ v. 13-0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EM0000038507 A 351.0076 ㄱ428ㅅ 전자자료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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