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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6
요약 7
Ⅰ. 서론 21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21
2. 평가 범위ㆍ방법 및 주요 내용 22
Ⅱ. 건강보험 사업의 개요 및 현황 26
1. 건강보험 사업의 개요 26
가. 국민건강보험의 연혁 및 운영 체계 26
나. 건강보험 사업의 정의 및 목표 28
2. 건강보험 사업의 현황 29
가.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 29
나. 건강보험 국고지원 및 성과관리 현황 32
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현황 35
Ⅲ. 건강보험 사업의 성과 평가 38
1. 평가 결과 40
가. 비급여 본인부담률의 지속적인 증가 40
나.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치우친 보장성 강화 정책 46
다. 건강보험 보장성 부족으로 인한 민간의료보험료 부담 가중 54
라.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을 유발하는 행위별수가제 59
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수가계약방식의 비효율성 62
바. 보험료 부과체계, 의료안전망 등 수평적ㆍ수직적 형평성 미흡 67
사. 정부의 재정 소요 추정 및 재원 확보방안 재검토 필요 72
2. 개선방안 80
가. 실효성있는 보장성 강화 방안 수립 80
나. 포괄수가제 확대 등 지불보상체계 개편을 통한 효율성 제고 83
다. 수가계약방식의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86
라.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한 계층간 형평성 제고 87
마. 지속가능성 담보하는 재원 확충 방안 마련 92
Ⅳ. 결론 98
참고문헌 101
[부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및 제도 개편에 대한 의식 조사 103
판권기 112
[표 1] 국민건강보험의 연혁 26
[표 2]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 : 2001~2012년 30
[표 3] 건강보험정책관 소관 사업 예산 현황 32
[표 4]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관련 법령 연혁 33
[표 5] 2010~2013년도 건강보험 지원사업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34
[표 6]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 35
[표 7] 건강보험 보장 수준의 국제 비교(2011년) 37
[표 8] 법정 본인부담률 및 비급여 본인부담률 현황(최근 5년간) 40
[표 9] 건강보험의 비급여 본인부담의 구성 및 추이 41
[표 10] 상급병실관련 정책도입 전 후 일반 입원실현황 44
[표 11] 보장성 강화에 따른 항목별 재정소요액(2008~2011년) 47
[표 12] 가구소득별 만성질환자 현황(2010년) 51
[표 13] 민간의료보험 신규 가입 이유 54
[표 14] 민간의료보험 가입 일반현황 55
[표 15] 가구소득별 민간의료보험 가입 현황 및 월보험료 56
[표 16] 가입자 특성별 민간의료보험 가입률(2008~2010년) 57
[표 17] 민간의료보험급여 수령 현황 58
[표 18] 건강보험 보험료 대 급여비 비율: 2008~2010년 58
[표 19] 민간의료보험 해약 이유 59
[표 20] 연도별 수가, 건강보험 급여비 변동 추이 61
[표 21] 건강보험 수가계약의 경과 65
[표 22]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67
[표 23] 지역가입자 부과요소별 현황(2013년 1월 기준) 70
[표 24] 의료패널 조사를 통한 가구소득 분포에 따른 가구소득 대비 진료비본인부담금(응급, 입원, 외래) 72
[표 25]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재정소요액 74
[표 26] 2010년 4대 중증질환 환자 수 및 진료비 규모(추정) 75
[표 27]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서비스 항목의 100% 급여화를 위한재정소요액 추정(2014-2017년) 76
[표 28]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에 따른 재정 소요액 76
[표 29] 건강보험 재정소요 추정(현행 보장률 유지) 77
[표 30] 소득 중심의 보험료부과체계 개선방안 90
[표 3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소요 추정(Ⅰ) 93
[표 3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소요 추정(Ⅱ) 93
[표 3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소요 추정(Ⅲ) 94
[표 34] 연도별 보장성 확대 항목별 소요재원 95
[그림 1] 건강보험 사업의 프로그램 논리 모형 23
[그림 2] 우리나라 건강보험 운영 체계 28
[그림 3] 건강보험 정부지원율 변화추이 33
[그림 4] 설문 응답자의 소속 기관 39
[그림 5] 건강보험(보건의료 ㆍ 행정) 관련 분야 종사(연구) 기간 39
[그림 6] 현행 간호, 간병 서비스 형태 45
[그림 7] 포괄형 간호시스템 시범사업모형 46
[그림 8] 주요 질환 보유 가구가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50
[그림 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의 평가항목 비교 52
[그림 10]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간의 우선순위 비교 53
[그림 11] 건강보험 진료행위의 상대가치 및 환산지수의 결정 절차 63
[그림 12] 유형별 수가계약의 구조 64
[그림 1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 68
[그림 14]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개념도 73
[그림 15] 정부의 보장성 강화 재정소요액 추정에 대한 의견 78
[그림 16] 건강보험 총수입과 총지출 증가율 추이 79
[그림 17]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의 개편 방향 85
[그림 18] 종합소득 기준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일원화 방안에 대한 의견 88
[그림 19]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91
[그림 20]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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