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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국경복
요약
목차
I. 서론 21
1. 평가의 필요성 21
2. 평가의 범위 22
II.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분류 현황 23
1. 공공기관 지정 요건(제4조) 23
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출연한 기관(제1호, 제6호) 24
나. 정부의 지원액이 총수입액의 50% 이상인 기관(제2호) 24
다.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출자한 기관(제3호~제5호) 26
라. 공공기관 지정 제외 기관 26
2. 공공기관 유형 분류(제5조) 27
3. 공공기관 지정 절차(제6조) 30
4. 2013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31
5. 공공기관의 유형별 관리체계 36
III. 공공기관 지정제도 평가 39
1.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분류의 법·제도적 문제점 39
가. 공공기관 지정 제외 기준 모호 39
나.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분 기준 부재 42
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구분 기준과 국제 기준의 불일치 45
라.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체계 미비 49
2. 현행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분류 사례 분석 53
가. 산은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공공기관 재지정 문제 53
나.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제외 문제 64
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유형 재분류 문제 68
라.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준정부기관 지정 문제 72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74
1.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구분 기준 구체화 필요 74
가. 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법률로 구체화 74
나.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구분 기준을 법령으로 구체화 78
2.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구분 기준에 국제기준 반영 필요 80
3. 기타공공기관의 관리체계를 세부 유형별로 차별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81
4.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분류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필요 83
참고문헌 84
판권기 85
뒷표지 86
[표 1] 공공기관 지정 요건 23
[표 2] 총수입액 산정 기준 25
[표 3] 정부지원액 산정 기준 25
[표 4] 공공기관 지정 제외 기관 27
[표 5] 공공기관 유형 분류 27
[표 6] 자체수입액 산정 기준 28
[표 7] 공공기관 지정 절차 30
[표 8] 2013년 공공기관 지정 변동사항 31
[표 9] 2013년 4월 말 공공기관 지정 현황(295개) 32
[표 10] 공공기관 유형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적용사항 37
[표 11] 2007년 공공기관 현황조사 결과(584개 대상) 40
[표 12] 기타공공기관의 유형 분류 43
[표 13] 국민계정체계(SNA)상 공공부문의 분류 46
[표 14] 2012년 12월 재정통계 개편에 따른 중앙정부 포괄범위 48
[표 15]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규정 50
[표 16] 자산규모 1,500억원 이상인 기타공공기관의 지정 사유 51
[표 17] 공공기관 지정 해제 효과 55
[표 18] 산은·기은의 손실보전 조항 56
[표 19] 손실보전 외 산은과 기은의 설치근거법상 특례 현황 58
[표 20] 산은·기은의 부채 추이 59
[표 21]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상 민영화 대상 기관 60
[표 22] 2013년 산은금융지주 및 중소기업은행 지분 매각대금 세입예산 63
[표 23] 주요 선진국 금융감독기구 사례 66
[표 24]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통제장치(「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67
[표 25]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기관 현황 68
[표 26]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와 준정부기관의 관리체계 비교 70
[표 27]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기관 현황 72
[표 28] 별표에 공공기관 지정 제외 대상 기관을 명시하는 방안 76
[표 29] 법률로 공공기관 지정 제외가 가능한 대상 기관을 규정하는 방안 78
[표 30] 대통령령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분 기준을 규정하는 방안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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