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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차별의 합리성 판단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영국 편 = (The)comparative law research for reasonable judgment criteria of discrimination : England / 연구자: 윤석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1
청구기호
342.41087 -13-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70 p. ; 25 cm
총서사항
현안분석 ; 2011-16-2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6840663
제어번호
MONO1201340664
주기사항
참고문헌: p. 69-70
영어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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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제2장 영국의 평등법(Equality Act 2010)
제1절 입법연혁
1. 2010년 평등법 개정 이전의 입법동향
2. 2006년 평등법 제정 운용
3. 2010년 평등법
4. 주요내용

제3장 2010년 평등법의 주요내용
제1절 차별금지대상, 영역, 기준
1. 차별금지대상 및 영역
2. 차별기준(금지행위)
제2절 2010년 평등법에 따른 주요내용 및 관련제도
1. 피고용자 및 지원자에 대한 차별금지
2. 고용서비스분야에서의 차별금지
3. 장애인차별금지
4. 신규모집단계에서의 차별금지
5. 연봉비밀조항의 금지
6. 성별 임금격차의 공개
7. 성적소수자의 보호
제3절 기타 법령에 의한 차별시정조치
1. 비정규직 근로자(단시간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조치
2. 파견근로자에 대한 동등대우
3. 연령차별금지제도
4. 수감시설에서의 성전환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제4절 차별시정기구(평등인권위원회)
1. 설립
2. 기능
3. 주요 권한

제4장 결론 -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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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857324 342.41087 -13-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857325 342.41087 -13-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M0000103842 342.41087 -13-1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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