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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저작권연대기
발간사 / 유진룡
목차
약어표 16
제1장 저작권 정책 개요 18
제1절 저작권 정책의 성과와 전망 20
1. 정책 추진 환경 20
2. 정책비전과 전략 21
3. 정책추진 및 성과 22
4. 평가 및 전망 25
제2절 국내 저작권 동향 27
1. 국방부 대 마이크로소프트사 SW 저작권 갈등 27
2. 공연 저작권에 대한 논란 28
3.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 보호 29
4. 클라우드·빅데이터 환경에서의 저작권 관리와 활용 30
제3절 세계 저작권 동향 32
1. 미국 -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결정(제5차 룰메이킹) 32
2. 캐나다 -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저작권법 개정 33
3. 유럽 -유럽사법재판소의 주요 판결 34
4. 영국 -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의 실현을 위한 논의 35
5. 독일 - 언론사의 언론출판물에 대한 저작인접권 인정 논란 36
6. 프랑스 - 삼진 아웃제의 새로운 반응과 뉴스 사용료 요구 37
7. 일본 - 불법을 인식한 사적 복제에 대해 형사 처벌을 인정한 저작권법 개정 37
8. 중국 -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1·2차 개정안 발표 38
9. 동남아시아 38
10. 국제기구 - WIPO,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체결 42
제2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44
제1절 저작권 보호 분야의 성과와 전망 46
1. 보호정책 및 제도 46
2. 침해 현황 48
3. 국내 저작권 보호 활동 53
4. 해외 저작권 보호 및 교류협력 활동 63
제2절 저작권 교육 및 홍보 73
1. 개요 73
2. 교육 활동 및 성과 73
3. 교육 인프라 구축 84
4. 저작권 홍보 활동 89
5. 평가 및 전망 94
제3절 저작권 보호 기술 96
1. 기술 현황 96
2. 기술 연구 및 활동 104
제3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활성화 118
제1절 저작권 산업 통계정보 체계화 120
1. 저작권 통계집 최초 발간 120
2. 저작권 산업 요소비중 시험조사 123
제2절 효율적 저작물 이용환경 구축 127
1. 저작권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127
2. 국가콘텐츠 식별체계 보급 및 활성화 136
3. 저작권 등록 및 인증 141
4. 법정허락 145
5. SW 임치 150
제3절 저작권 공정이용 환경 조성 155
1.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155
2. 오픈소스 SW 활용기반 구축 160
3.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164
4. 저작권 상생협의체 172
제4절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175
1. 개요 175
2. 활동 176
제4장 저작권 분쟁과 해결 194
제1절 저작권 주요 사건 196
1. 개관 196
2. 주요 판례 평석 196
제2절 저작권 분쟁 해결 209
1. 소송 209
2. 조정 214
3. 저작물 감정 224
4. 법률상담 229
제5장 저작권 제도 개선 234
제1절 저작권법제 개선 236
1. 2012년 개정 저작권법 개요 236
2. 저작권법 개정안(정부발의 추진 중) 주요 내용 236
3. 2012년 제안된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239
4. 저작권관리사업법(안) 발의 241
제2절 저작권 관련 국제통상 244
1. 저작권 관련 통상협상 추진 244
2. 글로벌 저작권 법제 정비 참여 246
3.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와의 정보 교류·협력 체계 강화 249
제3절 저작권 제도 개선 연구 251
1. 개요 251
2. 2012년 저작권 개선 연구 251
부록 254
1. 저작권 통계 256
2. 기관별 주요 활동 278
3. 박사학위 논문 및 관련 서적 303
4. 대회 수상작 309
5. 주요 기관 주소록 313
판권기 316
표 2-1. 연도별 저작권 침해 현황 49
표 2-2. 불법복제에 따른 경제적 손실 규모(2012년 기준) 49
표 2-3. 합법시장 침해율 감소(16.2%→10.0%)에 따른 경제적 효과 50
표 2-4. 유통경로별 합법시장 침해 규모 52
표 2-5.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52
표 2-6. 연도별 저작권법 위반 현황(대검찰청) 53
표 2-7. 연도별 주요 단속 현황 54
표 2-8.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수사지원 현황 57
표 2-9. 연도별 한국저작권위원회 시정권고 건수 57
표 2-10.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단속 실적 62
표 2-11. 연도별 체험교실 운영 현황 75
표 2-12. 연도별 연구학교 운영 현황 75
표 2-13. 연도별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운영 현황(학생) 76
표 2-14. 연도별 청소년 저작권 의식조사 현황 76
표 2-15. 연도별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운영 현황(성인) 77
표 2-16. 연도별 저작권 지킴이 연수 운영 현황 81
표 2-17. 저작권 문화학교 연도별 수료 현황 81
표 2-18. 저작권 아카데미 연도별 수료 현황 82
표 2-19. 공공 분야 온라인 과정 연도별 수료 현황 82
표 2-20. 연도별 교원직무연수 운영 현황 83
표 2-21. 저작권 강사 위촉 현황 84
표 2-22. 교과내용 연구 추진 현황 85
표 2-23. 교과내용 반영 현황 85
표 2-24. 저작권교실 사이트 연도별 방문자 수 88
표 2-25. 해외 대표적인 DRM 기술 97
표 2-26. 2012년도 저작권 기술 연구개발 현황 105
표 2-27. 한국저작권위원회 성능평가 대상 및 범위 113
표 2-28. 한국저작권위원회 성능펑가를 위한 원본 및 변형 콘텐츠 구성 113
표 2-29. 기술평가 항목 114
표 3-1. 저작권 통계집 통계항목 구성 122
표 3-2. 산업별 저작권 요소비중 현황 125
표 3-3. 산업별 사업체 실무담당자들의 저작권 중요성 인식도 126
표 3-4. 통합 저작권 정보 DB 구축 및 ICN 발급 건수 128
표 3-5. 통합 저작권 정보 메타데이터 구성 항목 예시 129
표 3-6.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협력기관 현황 130
표 3-7. 온라인 계약 체결 이용 현황 131
표 3-8. CLMS에서 계약 체결 가능한 저작권 이용 형태 131
표 3-9. 음악 전송로그 형식 133
표 3-10. 저작권 정보 제공단체 현황 135
표 3-11. UCI 지원과제 현황 139
표 3-12. 저작권법상 법정허락의 근거 규정 146
표 3-13. 연도별 법정허락 건수 147
표 3-14. 2012년 법정허락 저작물 내용 147
표 3-15. 법정허락 간소화 주요 내용 149
표 3-16. 연도별 임차계약 현황 153
표 3-17. 공유마당 공유저작물 구축 현황 157
표 3-18. 오픈소스 SW 관련정보 구축 현황 161
표 3-19. 검사시스템(CodeEye) 주요 구축 현황 161
표 3-20. 연도별 주요 서비스 이용 현황 162
표 3-21. 공공저작물 신탁 현황 168
표 3-22. 공공누리 도입 현황 169
표 3-23. 국내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 관리 176
표 3-24. 2012년 시나리오 창작상 공모 당선작 및 영상화된 작품 183
표 3-25. 2012년도 분야별 저작권 사용료 수입 실적 188
표 3-26. KAPP 회원 현황 191
표 3-27. KAPP 음원 관리 현황 191
표 3-28. '공공누리' 공공저작권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193
표 4-1. 2012년 저작권 관련 대법원 판결 목록 210
표 4-2. ADR 제도 비교 215
표 4-3. 연도별 조정 접수 및 처리현황 건수 221
표 4-4. 연도별, 분야별 조정 건수 222
표 4-5. 연도별 감정 의뢰 현황 225
표 4-6. 2012년 유형별 감정 의뢰 건수 228
표 4-7. 2012년 의뢰기관별 감정 의뢰 건수 228
표 4-8. 연도별 감정전문위원회 개최 현황(최근 5년간) 228
표 4-9. 네이버 지식파트너 상담 건수 232
표 4-10.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건수 232
표 5-1.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외교통상부) 245
표 5-2.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체결 및 가입 현황 248
표 5-3. 2012년 저작권 제도 개선 연구 목록 253
그림 2-1.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체계 48
그림 2-2.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 50
그림 2-3.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51
그림 2-4. 저작권특별사법경찰 조직 및 관할지역 55
그림 2-5.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표준절차 56
그림 2-6. 한국저작권위원회 Copy112 신고 사이트 58
그림 2-7. SW 관리 컨설팅 업무처리 절차 59
그림 2-8. 2012 소프트웨어 저작권 상생한마당 59
그림 2-9. 공공기관 SW 관리담당자 전국 순회교육 59
그림 2-10. 2012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 60
그림 2-11.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 자가 점검표 60
그림 2-12.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센터 65
그림 2-13. 해외저작권센터 법률상담 현황 66
그림 2-14. 해외 침해 구제조치 지원 현황 67
그림 2-15. 권리인증 현황 69
그림 2-16. 제8차 한중저작권포럼(2012. 9.) 71
그림 2-17. 2012 서울저작권포럼(2012. 10.) 71
그림 2-18. WIPO 연계 국제저작권보호인력개발 프로그램 운영(2012. 11.) 71
그림 2-19. 한·베트남 저작권 교류협력 세미나(2012. 12.) 71
그림 2-20. 2012 WIPO STUDY VISIT(2012. 12.) 71
그림 2-21. 제4회 한일저작권포럼(2012. 12.) 71
그림 2-22. 이용자 편의성을 높인 새로운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사이트 71
그림 2-23. 저작권 체험교실 활동 현장 74
그림 2-24. 저작권 체험교실 활동 현장 74
그림 2-25.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현장 76
그림 2-26.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현장 76
그림 2-27. 저작권 지킴이 연수 개요 79
그림 2-28. 저작권 지킴이 연수 진행 과정 80
그림 2-29. 교과내용 반영 사례 85
그림 2-30. 교과내용 반영 사례 85
그림 2-31. 저작권 원격교육연수원 사이트 87
그림 2-32. 저작권 원격교육연수원 사이트 87
그림 2-33. 캠페인 이벤트 페이지 90
그림 2-34. 포털사(Daum, NATE) 업무 제휴 협약식 90
그림 2-35. 다음(Daum) 웹툰 90
그림 2-36. 공모전 홍보 모스터 92
그림 2-37. 포스터 공모전 대상 수상작 92
그림 2-38. 저작권인식제고 캠페인(지하철광고) 93
그림 2-39. 케이블 텔레비전 어린이 채널 저작권 홍보 93
그림 2-40. 월간 「저작권 문화」 지질 변경 94
그림 2-41. 모바일 버전(QR 코드) 제공 및 섹션 개선 94
그림 2-42. 저작권 기술의 범위 및 개념 96
그림 2-43. HTML5에서의 웹비디오 복사방지 표준 프레임워크 103
그림 2-44. OCTV 구조 104
그림 2-45. 클라우드 내 불법 방송 콘텐츠 업로드 자동 탐지 시스템 개념도 105
그림 2-46. 전자책 DRM 기술의 상호연동과 표준 정합성 테스트 기술 개요 106
그림 2-47. 멀티미디어 인스펙터 시스템 구성도 108
그림 2-48. 스마트폰 내 불법 앱 탐지 개념도 109
그림 2-49. 2012년도 기술 개발 목표 110
그림 2-50. 로그정보 수집 분석 및 무결성 보호 기술 개념 111
그림 2-51. 모바일 워터마킹 서비스 개요 112
그림 2-52.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영보위, 영산협 3자 간 업무 협력식 115
그림 2-53. 기술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116
그림 2-54. 기술위원회 워크숍 개최 116
그림 2-55. 국내 7개 기업과 말레이시아 8개 기업 간 디지털 저작권 기술교류 MOU 체결 116
그림 2-56. 말레이시아 저작권기술 전시 및 콘퍼런스 개최 116
그림 2-57. 베트남 콘텐츠 및 통신사 컨소시엄과 한국 기업 간 연간 200만 달러 콘텐츠 및 기술교류 MOU 체결 117
그림 3-1. 저작권 통계 제1권 제1호 120
그림 3-2. 저작권 통계 제1권 제2호 120
그림 3-3.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개념도 127
그림 3-4. 음악분야 ICN 발급 절차 129
그림 3-5. 2012년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협력기관 TFT 연합 워크숍 130
그림 3-6.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사이트 메인 화면 132
그림 3-7. 저작권 찾기 사이트 메인 화면 134
그림 3-8. UCI 개념 및 활용 137
그림 3-9. UCI 사이트 메인 화면 139
그림 3-10. UCI 안내자료 140
그림 3-11. UCI 뉴스레터 140
그림 3-12. UCI 워크숍 및 활용전략 발표회 141
그림 3-13. 저작권 인증 사이트 메인 화먼 143
그림 3-14. 저작권 인증 콘퍼런스 144
그림 3-15. 저작권 인증표시 144
그림 3-16. 임치 대상물 151
그림 3-17. 삼자 간 임치계약 체계도 152
그림 3-18. 양자 간 임치계약 체계도 152
그림 3-19. 임치계약 절차도 152
그림 3-20.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정기총회 156
그림 3-21. 공유저작물 포털 '공유마당' 157
그림 3-22. 내성적 공간(2007-4) 모정순 작 158
그림 3-23. 소수서원-경북 영주 순흥 내죽리-1994-1, 안장헌 작 158
그림 3-24. 공유마당 BI 제작, 공모전 포스터 159
그림 3-25. 검사시스템(CodeEye) 실행 화면 162
그림 3-26. OLIS 화면 162
그림 3-27. 신탁저작물의 민간 활용 168
그림 3-28. 신탁저작물의 민간 활용 168
그림 3-29.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시스템 168
그림 3-30. 대표적인 공공누리 저작물 170
그림 3-31. 대표적인 공공누리 저작물 170
그림 3-32. 대표적인 공공누리 저작물 170
그림 3-33. 대표적인 공공누리 저작물 170
그림 3-34. 공공누리 지역 설명회 개최 170
그림 3-35. 공공누리 지역 설명회 개최 170
그림 3-36. 공공누리 자동 적용 기능 개념도 171
그림 3-37. 저작권 상생협의체 전체회의 174
그림 3-38. KOSA와 한국문인협회 업무 협악식 177
그림 3-39. 일본문예가협회와 상호관리 논의 모습 177
그림 3-40. 징수액 및 분배액 178
그림 3-41. 연도별 저작권료 지급대상 건수 179
그림 3-42. 보상금 분배안내 리플릿 181
그림 3-43. 온라인 배너 광고 181
그림 3-44. 뉴스 저작권 애니메이션(청소년용) 184
그림 3-45. FKMP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 실적 187
그림 3-46. FKMP 활동 187
그림 3-47. FKMP 활동 187
그림 3-48. FKMP 활동 187
그림 3-49. 베트남 저작권청 KOMCA 방문 189
그림 3-50. WIPO의 개도국 고위저작권정책담당자 방문연수 189
그림 3-51.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시스텀 192
그림 4-1. 분쟁조정 절차도 220
그림 4-2. 경주지역 순회조정부 운영 223
그림 4-3. 저작물 감정제도 주요 연혁 224
그림 4-4. 감정의 진행 절차 226
그림 4-5.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자동상담 시스템' 사이트 첫 화면 230
그림 4-6. 네이버 지식인 지식파트너를 통한 네티즌들의 저작권 문제 해결 지원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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