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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5
Ⅰ. 서론 31
Ⅱ. 세법개정안 개요 및 평가 33
1. 행정부의 개정방향 33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35
가. 국정과제의 지원 35
나. 국민중심 세제 운용 36
다. 과세형평 제고 및 세입기반 확충 37
3. 개정안의 종합 평가 38
Ⅲ. 세수효과 분석 40
1.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분석: 기준선대비 40
2. 세법개정안에 대한 NABO와 행정부의 세수효과 비교 45
가. 행정부 제출 세수효과 재계산 45
나. 행정부와 NABO의 세목별 세수효과 비교 46
Ⅳ. 주요 세목별 분석 49
1. 소득세 49
가. 소득세 공제방식의 변경 49
나. 근로장려세제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 신설 73
다. 기타 항목 90
라. 과세기반 확대 등을 위한 추가 검토사항 113
2. 법인세 117
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119
나. 일자리 창출 146
다. 법인세제의 중장기 개편 방향 등 추가 검토사항 159
3. 부가가치세 174
가.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등 조정 176
나. 치료 이외 미용 · 성형용역의 면세대상 제외 190
다. 과세기반 확대 등을 위한 추가 검토사항 193
4. 상속세 및 증여세 204
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완화 204
나. 상증세법상 가업승계 적용대상 확대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208
Ⅴ. 요약 및 결론 215
참고문헌 219
[표 1]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33
[표 2] 기준선 방식과 전년대비 방식의 장단점 비교 40
[표 3] 행정부 세법개정안의 세목별 세수효과(기준선대비, 징수기준): NABO 추계 41
[표 4] 행정부 세법개정안의 세목별 세수효과: 행정부 추계 45
[표 5] 행정부와 NABO의 세목별 세수효과 비교: 기준선 대비 47
[표 6]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상세비교(기준선 대비, 징수기준): NABO vs. 행정부 48
[표 7] 세법개정안의 소득세 공제제도 주요항목 50
[표 8] 자녀양육관련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51
[표 9] 특별공제 항목의 소득공제제도 내용 52
[표 10] 특별공제 항목의 세법개정안 내용 53
[표 11] 근로소득공제율의 조정 54
[표 12] 근로세액공제의 한도액 조정 55
[표 13] 경상 GDP 성장률 전망 55
[표 14] 소득공제방식 변화에 따른 세수효과(징수연도 기준) 56
[표 15] 근로소득세 자녀양육관련 세액공제전환 효과: 2011년 기준 57
[표 16] 종합소득세 자녀양육관련 세액공제전환 효과: 2011년 기준 58
[표 17] 자녀양육관련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수효과(징수연도 기준) 59
[표 18] 특별공제항목의 세액공제전환 효과: 2011년 기준 61
[표 19] 특별공제 항목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수효과(징수연도 기준) 61
[표 20]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세액공제 조정 효과: 2011년 기준 62
[표 21]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세액공제 조정에 따른 세수효과(징수연도 기준) 63
[표 22] 소득세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징수연도 기준) 64
[표 23] 급여구간별 신고인원 비중 추이 65
[표 24]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 비율 추이 66
[표 25] 근로소득세의 주요 소득공제 비중 현황 67
[표 26] 총급여 및 종합소득 구간별 세수증감 인원비중: 2011년 기준 67
[표 27] 고소득 종합소득자 세무조사 추이 68
[표 28] 주요 소득공제 항목의 총급여별 1인당 조세감면액: 2011년 기준 69
[표 29] 주요 5개국의 소득세 공제제도 운용현황 70
[표 30] 특별공제 소득공제 항목의 적용요건 및 한도 71
[표 31]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세액공제 조정에 따른 세수효과: 2011년 기준 72
[표 32]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세액공제 조정 효과: 2011년 기준 72
[표 33]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수급기준 개정 연혁 74
[표 34] 근로장려세제 지급 현황: 2009~2012년 75
[표 35] 근로장려세제 개정항목별 지급시기 76
[표 36] 가구형태별 근로장려세제 수급 변화 77
[표 37] 근로장려세제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2014~2018년 78
[표 38] 근로장려세제 개정안의 수급가구수 및 세수효과 비교: 행정부 vs NABO 79
[표 39] 근로장려세제 개정안의 수급가구수 비교: 행정부 vs NABO 80
[표 40] 근로장려세제 최초 제도설계 81
[표 41] 우리나라와 미국 EITC 및 CTC 제도확대 비교 82
[표 42] 근로장려세제 세출 항목 전환시 예산안: 2014년 예산 기준 84
[표 43] 미국의 EITC 및 CTC 조세지출액: 2012년 85
[표 44] 근로장려세제 관련 공약가계부와 개정안의 재정소요 비교 86
[표 45] 1인가구 경제활동 상태별 분포: 2010년 89
[표 46] 둘째자녀부터 자녀장려금 20% 차감시 세수효과: 2015~2018년 90
[표 47]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근 제도 변화 91
[표 48]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의한 조세감면액: 2002~2013년 91
[표 49]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세지출액 계산: 2014년 귀속기준 93
[표 50]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예시: 2014년 귀속분 94
[표 51]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시나리오 96
[표 52] 월세소득공제 내용 비교 98
[표 53] 가계동향조사를 통한 월세공제 대상자 분석결과: 2011년 99
[표 54] 월세 가구수 및 전체대비비율 추이: 2006~2012년 100
[표 55] 가계동향조사를 통한 월세공제 최대가능인원: 2011년 101
[표 56] 엔젤투자 소득공제제도 변천: 1999~2013년 103
[표 57] 엔젤투자 금액 및 조세감면액: 2006~2013년 104
[표 58] 엔젤투자 공제율별 1인당 조세감면액(귀속기준): 2011년 105
[표 59] 엔젤투자 공제율별 조세감면액: 2011년 기준 106
[표 60] 주요국의 엔젤투자 소득공제 제도 107
[표 61] 2011년 현재 종교별 교당 및 교직자수 109
[표 62] 교직자 소득수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09
[표 63] 개신교 교직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예상금액 추계 112
[표 64] 상장주식양도차익 대주주 과세요건 비교 114
[표 65] 소득세율 및 근로소득공제율 연혁 및 개정안 116
[표 66] 2013년 R＆D비용 세액공제 개정안 121
[표 67] 현행 세법 기준의 R＆D비용 세액공제 전망: 소득 귀속연도 기준 123
[표 68] 2013년 R＆D비용 세액공제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소득 귀속연도 기준 124
[표 69] 서비스수지 세부분류 현황 126
[표 70] R&D비용 세액공제의 공제방식별 공제율 현황 128
[표 71] 2013년 R&D설비투자세액공제 및 R＆D 준비금 손금산입 개정안 128
[표 72] 법인세 부문 투자세액공제 현황: 신고기준 130
[표 73] 투자세액공제제도에 대한 세법개정안 내용 132
[표 74] 기타 투자세액공제제도 개정안에 따른 2014년 세수효과: 귀속연도 기준 133
[표 75] 기타 투자세액공제제도 개정에 따른 총 세수효과: 귀속연도, 징수연도 134
[표 76] 기타 투자세액공제제도의 감면실적 및 대기업 비중: 2011년 신고 기준 136
[표 77] 행정부 세법개정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37
[표 78]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대상 업종 139
[표 79]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감면액 및 공제율 추이 140
[표 80] 법인세 감면 상위 1~5위 항목: 2011년 신고기준 141
[표 81] 흑자법인 이익률의 10분위 분포 현황: 2010년 기준 142
[표 82] 주요국의 중소법인 경감세율 운영 현황 145
[표 8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현황 147
[표 84] 행정부 세법개정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49
[표 85]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제도별 조세지출 현황 157
[표 86]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예산 159
[표 87] 과표구간별 법인세 감면효과: 2011년 귀속소득 기준 166
[표 88] 법인세 100분위별 공제.감면 현황: 2011년 신고 수입금액 기준 167
[표 89] 행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계획 169
[표 90] 최근 세법개정에서의 법인세 부문 주요 내용 169
[표 91] 최저한세 적용 제외 세액공제.세액감면 현황: 2010년 귀속소득 173
[표 92] 면세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 변화 추이 177
[표 93] 최근 4년간 면세농수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 추이 178
[표 94] 면세농수산물 한도 설정에 따른 향후 5년간의 세수효과 추정 179
[표 95] 음식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의 누적효과 181
[표 96] 의제매입세액공제율별 세액공제율 182
[표 97]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변화추이 186
[표 98] 최근 5년간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추이 187
[표 99] 재활용폐자원 등 공제율 조정에 따른 향후 3년간 세수효과 추정 187
[표 100] 치료 이외 미용.성형용역 과세범위 확대 191
[표 101] 의료용역과 미용성형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192
[표 102]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 195
[표 103] 우리나라ㆍEU 및 OECD 국가의 면세대상 비교 196
[표 104] 부가가치세법상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위한 제도 변화 198
[표 105]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변화 추이 199
[표 106] 유형별 부가가치세 납세인원 및 비중 200
[표 107]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일반ㆍ간이사업자의 실효세율 200
[표 108] 자료상 조사실적 201
[표 109] 자영업자의 매출액 증가율 202
[그림 1] 「2013년 세법개정안」의 개정방향 및 주요 개정 내용 35
[그림 2] 근로소득세 1인당 자녀양육관련 공제로 인한 세부담 변화 60
[그림 3] 종합소득세 1인당 자녀양육관련 공제로 인한 세부담 변화 60
[그림 4] 근로장려세제 표준모형: 2013년 vs 개정안 87
[그림 5] 신용카드등 사용액이 민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1~2011년 95
[그림 6] 세입자의 월세소득 신고에 따른 집주인의 행동전략 101
[그림 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 분포: 매출액 기준 상위 100분위 143
[그림 8]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지원제도의 영향 144
[그림 9] 임투ㆍ고투공제 공제금액과 비중 147
[그림 10] 기업규모별 감면금액 및 비중 147
[그림 11]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148
[그림 12] 고용률 추이 148
[그림 13] 설비투자 증가율과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추이 151
[그림 14] 산업별 고용증감 추이 152
[그림 15] 실질GDP 성장률과 산업별 고용증감 추이 153
[그림 16] 설비투자 기업의 고용 추이 154
[그림 17] 고용규모별 신규취업자수 추이 158
[그림 18] 실질GDP 성장률 vs. 잠재성장률 160
[그림 19] 사내유보 추이: 제조업 161
[그림 20] 노동소득 분배율 추이 161
[그림 21] 설비투자 증가율 및 성장기여도 162
[그림 22] 고용계수 추이 162
[그림 23] 법인수 추이 163
[그림 24] 법인부문 소득비중 추이 163
[그림 25] 법인세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추이: 소득 귀속연도 기준 164
[그림 26] 평균명목세율과 평규실효세율 추이: 2001~2011년 165
[그림 27]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변화 추이 188
[그림 28] 사업장폐기물 처리현황 변화 추이 188
[그림 29] 재활용폐자원의 유통구조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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