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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김기식
목차
Ⅰ. 공정거래위원회 4대강사업 1차 턴키 담합조사의 문제점 6
1. 사건처리 지연 7
① 2011.2 이전 조사완료, 1년 4개월간 심결 미뤄 조직적 은폐 7
② 공정위, 처리 시점 청와대와 협의 9
2. 지연 처리 사실 은폐 11
① 처리시점 대선 이후 고려했다가, 총선 후 정치적 결정 11
② 지연처리 사실 숨기기 위해 문서 폐기 12
3. 과징금 깎아주기로 건설사 봐주기 14
① 입찰담합 적용법조 바꿔, 들러리 입찰은 과징금에서 배제 14
② 가장 낮게 적용한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 7% 15
③ 가중과징금 배제하기 16
④ 6개 건설사·6명의 임원 고발 의견, 의결과정에서 빠져 17
⑤ 경기위축과 대운하의 4대강사업 전환 이유로 과징금 깎아주기 18
⑥ 결론 : 최종 과징금대비 80%인 4천415억원 과징금 깎아 줘 19
4. 의결서에서 제외된 들러리입찰 22
① ‘형식적 입찰참여 합의’ 의결서에서 제외 23
② ‘상호 들러리 입찰’을 ‘합의실행 사후 행위’로 수정 25
③ 심사보고서 1/3 차지했던 들러리 입찰 통째로 삭제 26
5. 지연축소은폐는 청와대 압력때문 28
① 담합정황 포착 → 턴키 일반, 해명자료는 청와대 지시 때문 28
② 청와대 지시는 공정위 사건처리에 영향 30
6. 영주댐 담합 조사사실 숨겨 35
① 영주댐 입찰담합 조사사실 32개월째 숨겨와 35
② 담합내용 : 설계비용 절감을 위한 입찰담합 38
③ 입찰담합 8호 적용, 과징금 부과, 고발조치하고 공공입찰 제한해야 39
④ 3년 지난 늑장제재, 건설사 봐주기 여전한 공정위 41
7. 2차 턴키 담합정황 확인 42
① 1차 턴키, 2차 턴키 관계없이 4대강 사업 전체를 놓고 입찰 고려 42
② 00산업 자료, 1,2차 구분없이 4대강 전체 정리, 낙찰자 일치 44
8. 제보자 색출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46
① 지연처리, 은폐 축소 의혹 숨기기 위해 제보자 색출나선 공정위 46
② 제보자 색출 사실로 드러나 48
③ 제보자 색출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50
9. 4대강 담합 포착 못한 입찰담합시스템 61
10. 공정위 의결지연으로 공공입찰 가능, 담합업체 3조 6,861억원 추가매출 63
Ⅱ. 감사원 감사결과의 한계 67
1.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추진이유 68
2. 감사원 감사결과의 문제점 72
Ⅲ. 공정위의 거짓말과 위증 76
1. 거짓해명 77
2. 국회 허위보고 78
3. 위증 78
Ⅳ. 국정조사·감사에서 추진·규명 할 과제 86
□ 4대강 1차턴키 담합조사 관련 진실규명 추진 사항 87
□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의 대책 88
□ 국회 차원의 대책 89
□ 국정조사·감사 채택 증인 90
Ⅴ. 언론 보도 99
공정위, 삼성·대우건설 '영주댐 담합' 알고도 뭉갰다 100
"공정위, 법적용 바꿔 4대강 담합 과징금 85% 깎아줘" 101
공정위, 4대강 담합 '중대위반'에도 가중과징금 안매겨 102
공정위, 4대강 입찰담합도 눈치보며 처벌하나 103
공정위 4대강 입찰담합 은폐 의혹 104
4대강 영주댐 담합 확인하고도 덮어둔 공정위 104
"공정위 4대강 담합 처리 청와대와 사전 협의했다" 105
"4대강 입찰 담합, 2년 반 조사 미루다 여 총선 승리 후 재개" 106
"공정위 4대강 늑장처리, 청와대와 협의 정황" 107
공정위, 4대강 담합 늑장처리 '청와대 개입' 의혹 108
4대강 담합 처벌까지 청와대가 개입했다니 109
"4대강 입찰담합 발표, 靑과 조율해 늦췄다" 110
김기식 "공정위, 4대강 담합처리 靑과 사전협의" 111
공정위의 4대강 담합 늑장 처리 이유 드러났다 112
공정위 '4대강 담합 적발 문건' 제보자 색출 논란 113
공정위, 제보자 색출 중단해야 114
공정위 "간부가 담합문건 반출해" 민주당 "추가 제보 막으려 물타기" 115
공정위, 내부 제보자 색출 논란에 '물타기' 의혹 116
4대강 공사 담합 靑개입 의혹 제기 117
"4대강 입찰담합" 유출 직원. 공정위, 내부조사 잠정 중단 117
'공정위 자체감사, 제보자 색출 초점' 증언 117
"조사자료 반출여부와 반출경위 조사" 118
공정위 행태는 내부고발자보호법 위반 118
4대강 공익신고자 입 막는 권력 119
공정위 '4대강 담합 은폐' 내부 제보자 수사의뢰 120
담합비리 놔두고 공익제보자 색출에 혈안인가 120
청와대 '4대강 담합 부인하라' 공정위에 지침 121
"4대강, 추가 담합 의혹···바닥파임도 계속" 122
'4대강' 탓 울고 싶은 공정위 123
'4대강 담합' 출발은 2007년 MB 인수위 124
4대강, 여론 반발에 포기한 '대운하' 대체 '쌍둥이 사업'으로 출발 125
'MB 임기 내 완성' 압박이 담합 불러 126
4대강 영주댐 입찰담합 알고도···공정위, 3년 지나서야 늑장제재 127
민주 "4대강 국조···구상권 행사해야" 128
검찰, 4대강 건설사 비자금으로 수사 확대 129
Ⅵ. 참고자료 130
① 2013.7.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중 담합사건 처리 관련 내용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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