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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4
1. 포털의 법적 지위 6
2. 포털규제 정책 현황 6
1) 기존의 포털규제 정책 6
2) 도입논의 중인 포털규제 정책 8
3. 정부의 포털규제 정책에 대한 검토 11
1) 기존 정책의 검토 11
가. 제한적 본인확인제 11
나. 아이핀제도 활용에 있어 관련법률 간의 상충문제 13
다. 임시조치 제도의 문제 13
2)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대한 검토 14
가. 포털사의 입장 14
나. 국내 기업의 위축 우려 15
다. 이용자의 권리보호 문제 16
3) 기타 도입 예정인 포털규제 정책에 대한 검토 17
가.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2008.7.14, 김영선의원 대표발의) 17
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법」 개정안 19
4. 정책 및 입법방향에 대한 정리 20
1) 포털규제의 필요성 20
2) 기존 규제의 유연한 적용 및 자율규제의 강화 21
3) 인터넷 포털의 규제의 반대의 논의 21
4) 인터넷 포털의 뉴스서비스 규제를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24
5) 포털사의 입장 26
6) 사이버모욕죄 신설은 신중해야 27
5. 해외 사례와의 비교 평가 28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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