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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공정위 정책 수립 및 추진시 물가안정 고려의 적절성과 한계 / 신학용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신학용 의원실], 2008
청구기호
328.3456 -13-417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1장 : 표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
제어번호
MONO1201342886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참고문헌 수록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문 3

1. 법적 근거 4

2. 법적 한계 8

3. 외국 사례 9

1) 미국 9

2) 프랑스 9

3) 독일 10

4) 뉴질랜드 11

5) 영국 12

4. 카르텔 관련 법규와 과징금 부과 현황 12

1) 관련 법규 12

2) 과징금 부과 현황 13

5. 가격 변동 현황 15

1) 은행 지로수수료 15

2) 일반손해보험의 보험료 16

3) 휘발유·등유·경유의 가격 16

4) 철근가격 18

6. 과징금 부과와 가격변동 관계 18

7. 결론 19

별첨 : 07년도 카르텔 제재 현황-매출액 대비 과징금액 21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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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862412 328.3456 -13-417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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