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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한미 FTA의 문제점 및 대안검토 / 장세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장세환 의원실], 2008
청구기호
328.3456 -13-42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5장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08-3
제어번호
MONO1201342930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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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현재 한미 FTA 추진 상의 문제점 3

(1) FTA는 대외협상과 대내협상, 두 협상의 동시 진행으로 보아야 함 3

(2) FTA 협상은 단순한 경제적 게임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인 게임 4

(3) 외교안보 면에서 참여정부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구상'등과 조화로운지 검토 필요 5

(4) FTA 전략 상 우리의 일정을 미국의 국내 일정이나 요구에 맞출 필요가 없음. 6

II. 한미 FTA의 기대효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7

(1) 세계 최대시장의 안정적 확보와 FDI 유치에 기여? 7

(2) 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및 글로벌 스탠다드 적용 확대? 9

(3) 한국의 동북아전략에 기여? 13

(4) 한미 외교안보적 관계 강화와 대외신인도의 향상? 14

(5) 한미 FTA가 양극화와 별개? 16

(6) 거시경제적 효과 18

III. 정책 대안 21

별첨 : 한·미 FTA 추진일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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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862433 328.3456 -13-42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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