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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2008 國政監査 자료집을 내면서" / 김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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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국정감사 8
I. 지식경제부 대응 안이, 사우디 무역갈등 확대 수출위기 초래! 9
06년 사태파악 후 미온 대처, 양해각서까지 파기 수출혼란 발생 9
II. 전력거래소분석, 신고리3,4호기 비상전력 부족 대형정전 불가피! 11
김태환의원 "추가건설 원전 8기도 비슷, 근본대책 절실" 주장 11
III.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한달치 공급약속 뒤집고 10여일치 보급! 12
IV. 10월 이후 주요산업 수출전망 12.5% 둔화, 내년도 더 어려워! 14
김태환의원, 지식경제부 실물경제 수출전망자료 분석 결과 14
V. 지경부, 지방이전 31중 28개 기관 면적 건축비 상한기준 초과! 16
김태환의원 "예외규정 악용 호화판 지방이전, 위화감 조성 우려" 16
관련언론보도자료 19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48
I. 중기청 외유성 해외출장, 04년 후 20회 다녀와! 49
업체지원 경비로 유럽출장, 06-08년도 귀국보고서도 똑같아! 49
II. 중소기업청 고위공무원, 63%가 명예퇴직 후 유관기관에 재취업! 51
1인당 평균 명퇴수당 1억원! 수당받고 취업하고 특혜논란! 51
III. 중소기업 산업기밀유출률, 영남지역이 2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52
유출자는 대부분 퇴직직원, 경로는 복사·절취와 이메일 순! 52
IV. 중소기업정책자금, 05년 이후 38%가 중복지원! 9회 받은 업체도! 55
5회이상 받은 업체도 100여개, 일부기업에 편중 지원! 55
V. EU의 화학물질관리제도 사전 등록한 국내기업 8%에 불과! 57
12월1일까지 미등록시 EU 수출 사실상 어려워져, 대책시급! 57
VI. 중소기업지원평가, 주무부처인 지경부 산하기관들이 꼴찌! 59
공기업, 준정부 분야에서 한국석유공사, 광해관리사업단 최하위 59
VII. 우울한 중소기업, 2년 새 대출이자 11조 늘고 키코손실은 1조7천억 61
관련언론보도자료 63
특허청 국정감사 82
I. 전상우 前특허청장, 임기 말 편법으로 3734만원 챙겨 83
정무직공무원으로 받을 수 없는 성과급 받고, 직원들 성과급 가로채 83
II. 특허출원 많은 5대 기업, 방어적 특허출원에 열 올려 85
5대 기업 '07년 특허심사요청비율 30.4%에 머물러 85
III. 짝퉁판매 여전히 기승, 적발건수 매년증가 87
단속횟수 줄었지만 적발건수 '04년 대비 '07년 2배 증가 87
관련언론보도자료 90
우정사업본부 국정감사 100
I. 우체국예금, 사망자명의 대포통장 거래액 100억 원 101
02년~07년 8월까지 814건, 천만 원 이상 계좌가 절반 이상 계좌유지기간도 짧아 범죄에 사용됐을 가능성 높아 101
II. 외국에서 배송되는 '흉기류' 적발건수 급증 103
총기류 배송적발 05년 대비 4배 증가, 도검류 배송도 증가추세 인터넷몰 등 국내수입판매업체 증가가 원인 103
III. '나리(태풍)'에 날아간 07년 추석선물 104
'나리'피해로 우편물 손해배상건수 05년 대비 4.6배 증가 추석기간 우편물 손해배상액 3억2천 만원 104
관련언론보도자료 105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 121
I. 구리지하석유비축기지 지하암반균열 지하수급강하 안정성 경고! 122
건설당시 문제 10년 만에 재발, 반영구시설 수십 년 단축 우려 122
II. 구리지하비축기지 14개 관측공 중 13개가 제기능 안돼! 124
지하수위 관측 및 모니터링, 개당 1억원, 일부는 무용지물! 124
III. 동해가스전, 올 들어 5개월 스톱! 생산차질 최소 100억원! 125
498억짜리 가압기설비공사 하자 지속발생, 설치기한 3개월 넘겨 125
IV. 비축기지 시설 년 평균 50건 고장, 하루 수리비용 2천만원! 127
고장상태 20일간 지속! 늑장 대처, 고장방치 갈수록 늘어! 127
V. 석유기지건설 99년 이후 45차례 설계변경, 1,263억원 사업비 증액 129
설계변경 1회당 28억원, 모든 기지 공기연장 발생 상승원인! 129
관련언론보도자료 130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 151
I. 한국전력 중국 현지 열병합발전소, 187억투자해 1불에 매각진행! 152
연간 예상 배당수입 40억원 이상 예측했으나 결국 쪽박! 노무현 전 대통령의 03년 방중에 맞춰 졸속 MOU 체결! MOU 체결후 17일만에 이사회에서 투자결정! 152
II. 전봇대가 복잡한 이유 따로 있다! 155
통신선 무단설비 적발건수 해마다 늘어, 올해 적발건수 583,983건! 2년반 동안 한전의 위약요금 수입 642억원 웃돌아! 한전과 통신사업자, 전주관리는 방치한채 수익에만 눈독! 155
III. 올해 전기제한공급 가구수, 06년대비 2배 넘을 듯! 158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비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압도적으로 높아. 서민층의 붕괴 단적으로 보여줘. 158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 160
I. 한수원, 7년4개월간 출력허용오차 악용해 발전 않고 2,258억원 부당이득 챙겨! 160
7년4개월간 상습적 출력미달 총량 6,021GWh! 07년도 광주광역시 전체 판매 전력량과 비슷! 160
II.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계약대비 1/6만 운반! 163
드럼당 265,745원에 옮길 수 있는 것 1,493,433원에 옮겨야 해! 계약대비 드럼 당 운반단가 560%이상 들어 163
관련언론보도자료 165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 177
I. 한국가스공사, 예멘LNG 4개월 공급지연에 추가부담 6,007억원! 178
계약서 상 공급지연시 보상조건을 금액으로 합의한 탓! 사할린II LNG 공급지연시 대체물량으로 보전해 주는 것과 대조적 178
II. 12년 전 25.6억 원 들여 구입한 연수원부지 아직도 놀고 있어! 180
감정평가금액 기준 155% 높은 가격에 사들여 팔지도 못하는 처지! 12년 동안 낸 세금만 3.4억 원에 달해! 180
III. 천연가스 미공급지역 중, 예상 수요 가장높은 곳 경북 상주! 182
중기예상수요 1·2·3위 모두 경북 북부 지역 수요가 높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182
관련언론보도자료 184
한국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 193
I. 한국지역난방공사, 67억들인 보일러 연료없어 10년 가까이 놀려! 194
연료공급 불가사실 사전에 알고도 무리하게 보일러 설치 2013년이나 되어야 가동, 이자부담만 27억원 194
II. 한국지역난방공사, 자회사에 퍼주기식 수의계약 남발! 197
05년 이후 자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 99건 중 경쟁 입찰은 1건뿐! 기획예산처의 지침과 감사원의 지적 사실상 무시! 197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 199
I. 에너지 절감 실적의 97.6%가 검증안돼! 199
본격적인 탄소배출권 거래 이전에 검증시스템 구축해야! 199
II. 낙후된 에너지 홍보관, 국민들이 외면! 202
대전소재 에너지관, 전시물의 69.9%가 93년에 최초설치 202
관련언론보도자료 204
한국광해관리공단 국정감사 211
I. 폐광주변 중금속오염지역에서 재배되는 고추·버섯 등 유통되도 막을 길 없어! 212
식품위생법상 잔류 중금속오염 측정기준 없어 조사조차 못해! 212
II. 폐광지역 산림복구, 수목별 총23개 사업 중 하자보수 12개사업! 215
지역별 수종별 최저 수목 생존율 8%! 215
III. 전국 113개 폐광에서 배출허용기준초과 폐수 하루 5만5천 톤 유출! 217
폐수정화시설 설치광산은 47개 뿐! 217
강원랜드 국정감사 219
I. 강원랜드, 대학생학자금무상지원 감사원지적 5년째 계속지급! 219
대한광업진흥공사 국정감사 220
I. 대한광업진흥공사, 광업권 담보 부실채권 회수율 8.3%에 그쳐! 220
지난 10년간 손실액 202억 원 웃돌아 220
대한석탄공사 국정감사 222
I. 대한석탄공사, 허위경력자 52명 불법취업상태로 방치! 222
자체 인사규정을 스스로 위반 222
관련언론보도자료 224
KOTRA 국정감사 238
I. 국내기업 81.2%가 FTA활용 안해, 외국수입자도 72.5%가 미활용! 239
외국수입자의 43%, 국내기업의 37%가 몰라서 활용 못해! FTA, 홍보만 잘해도 연간 수출액 4조5천억 원 늘어날 듯! 239
II. KOTRA 수출지원단 수출실적, 관세청 신고액보다 3.5배 많아! 241
중소기업 12억 버는데 지원단 인건비는 9억 지급, 효율성도 문제! 241
한국수출보험공사 국정감사 243
I. 수출보험공사의 이상한 퇴직금 계산법, 임원은 1년이 10개월? 243
03년 이후 퇴직한 임원 13명에게 약 1억4천만원 더 지급! 243
II. 수출업체 4곳중 1곳은 신용등급 미달로 수출보험가입 불가! 245
올해 신용평가 대상 업체 3,686곳 중 32%가 전년대비 등급 하락! 245
III. 수출보험공사 환변동보험 인수금액은 12조원, 환변동관리부 외환자격증 보유자는 겨우 2명! 248
금융·보험 관련 자격증, 직원 4명중 1명밖에 없어! 248
IV. 해외미수채권 회수 1조9천억원중 회수는 5,400억에 그쳐! 250
중소기업의 미부보채권은 회수율이 고작 250
V. 수출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제도, 금년 손해율 1,496%! 252
05년 이후 평균 1,275%의 손해율! 기금안정성 고려해야! 252
VI. 올해 수출사고 588건 중 북미지역이 150건으로 25% 차지! 254
전체사고금액은 1,074억원! 사고금액은 미국, 브라질, 중국 순! 254
관련언론보도자료 256
산업기술연구회 국정감사 266
I. 검찰수사로 기소된 비리연구원들의 연구과제평가, 모두 이상無? 267
비리연구원 수행과제 111건, 대부분 성공·우수·계속으로 평가 267
II. ETRI, 04년 이후 '안 쓰는 특허' 유지비용만 40억원 270
04년 이후 미활용 특허가 4,096건, 유지비만 날려 270
III. ETRI, 공공연구 기술료수입으로 아무것도 못한다. 272
최근 5년간 기술료 수입 2254억 중 연구원 인센티브만 819억 지출 272
IV. ETRI, 연구과제 탈락으로 1,641억 연구비 성과 없이 날려 274
IT핵심기술개발사업 과제 강제종료로 39건 성과없이 종료 274
관련언론보도자료 275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 286
I. 경제첨병 국가 산단이 힘을 잃고 있다! 287
가동률 떨어지고, 분양대금 3배 연체에 재해는 2배 늘어! 287
II. 한국산단공, 사내복지기금 21억 원 편법지급! 289
직원1인당 연간 120만원씩 총 440명의 개인연금보험료 대납! 289
III. 공단 왜 복잡하나 했더니 주차장이 없네~ 291
국가 산단 85% 주차시설 부족, 15개는 주차장 아예 없어! 291
VI. 산업단지, 05년이후 재해로 인한 사고건수 2배, 사망 3배 급증! 293
안전관련 예산, 45개단지에 1,200만원으로 단지당 27만원에 불과 293
관련언론보도자료 295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국정감사 306
I. 웹사이트 호환성 52.9점, 전년보다 13.6점 낮아져 종속심화! 307
대구공업대학·대구은행 최우수, 반면 예천군은 19.7점으로 꼴찌 307
II. 디지털교과서, 리눅스도입 통해 3,200억 예산 절감 가능! 310
기술종속 막고, 국내SW산업 활성화 위해 리눅스 도입해야! 310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국정감사 312
I. IITA의 중소기업지원자금 승인률, 수도권은 90% 지방은 45% 312
04년이후 전체지원금 7,592억원중 수도권에 82.6% 편중지원! 312
II.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업무평가, 4년간 최하등급 한명도 없어! 314
보직자는 모두 보통이상! 감사원 처분 직원도 보통이상! 314
관련언론보도자료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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