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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I. 현황 15
II. 문제점 16
1. 저작권 관리 계약 형태에 따른 허가제 및 신고제 구분의 비합리성 16
2. 신탁관리업자와 대리중개업자간 업무범위의 모호성 17
3. 업계의 일반적 관례와 법률조항의 충돌(특히 음악분야) 17
4. 집중관리단체의 분야별 실질적 독점문제 및 조직운영상의 문제 18
III. 저작권법상 위탁관리업 내용 고찰 20
1. 법률용어의 구분 20
1) 신탁 20
2) 저작권신탁관리업 21
3) 대리 22
4) 중개 22
5) 저작권대리중개업 22
6) 위탁 22
7) 위탁관리업 22
8) 양도 22
2. 국내 저작권 집중관리 형태 23
1) 개요 23
2) 구분 24
IV. 주요국의 사례 29
1. 미국 29
2. 영국 31
3. 독일 32
4. 프랑스 34
5. 일본 36
V. 해결방안 42
1. 신탁관리단체의 복수화 42
2. 지분의 구분 신탁 46
3.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 47
4. 징수단체의 시스템 개선 50
5. 이용허락 창구의 일원화 52
6. 영리법인의 설립을 통한 신탁재산의 증권화를 통한 자금조달 53
7. 저작권 징수 분배 원활화 방안 강구 필요 55
8. 미분배금 또는 일정 저작권 사용료 공익적 사용 57
부록 : 저작권관리업법(안) 주요내용 및 업계 의견 60
주요내용 60
업계의견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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