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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머리말 4
II. 17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개괄 6
III. 17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주요 성과 15
IV. 18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남겨진 과제 30
V. 결론 34
부록. 제17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계류 의안 현황(부처별·주제별 분류) 36
계류의안현황(총 246건) 37
I. 문화관광부 소관 법률안 (160건) 38
1. 법안심사소위 계류 법률안 (141건) 38
2. 전체회의 미상정 법률안 (19건) 57
II. 방송위원회 소관 법률안 (46건) 61
1. 법안심사소위 계류 법률안(41건) 61
2. 상임위 계류 법률안(1건) 66
3. 전체회의 미상정 법률안(4건) 67
III.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 (21건) 68
1. 법안심사소위 계류 법률안(16건) 68
2. 전체회의 미상정 법률안(5건) 70
IV. 청원 (9건) 71
1. 청원심사소위 계류 청원(1건) 71
2. 법안심사소위 계류 청원(5건) 72
3. 전체회의 미상정 청원(3건) 73
V. 승인안 (1건) 74
VI. 결의안 (4건) 75
VII. 감사청구안 (5건) 76
VIII. 건의안 (1건) 77
IX.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 (52건) 78
X. 공청회 대상의 건 (27건) 85
[표1] 17대 문화관광위원회 전반기 원 구성 현황 6
[표2] 17대 문화관광위원회 전반기 위원 구성 현황 6
[표3] 17대 문화관광위원회 후반기 원 구성 현황 7
[표4] 17대 문화관광위원회 후반기 위원 구성 현황 7
[표5]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관기관1.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8
[표6]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관기관2. 방송위원회 관련 9
[표7]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관기관3. 국정홍보처 관련 9
[표8]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관기관4. 문화재청 관련 10
[표9]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관법률 10
[표10] 본회의 심사 결과 14
[표11] 문화관광위원회 계류 법안 현황 14
[표12] 예술행사 관람률 및 횟수 30
[표13] 문화시설 이용과 문화시설 행사참여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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