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다부처 사업 14

I.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개요 15

1. 재정성과관리제도 개요 16

가. 재정성과관리 체계 16

나. 성과목표관리제도 의의 16

2. 성과계획서 개요 17

가. 성과계획서 의의 17

나. 성과계획서 법적 근거 18

다.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19

3. 201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9

가.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21

나. 성과지표 유형 22

II. 고령자 일자리사업 평가 25

1. 사업의 개요 26

가. 고령자 일자리사업평가의 배경 26

나. 사업의 주요내용 및 예산안 현황 28

다. 성과관리 30

2. 고령자의 직업훈련사업 참여실적 저조(직업훈련사업) 31

3. 임금피크제지원금사업 등 감액조정 필요(고용장려금사업) 36

가.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사업: 60세 이상 고용지원금사업의 축소 38

나. 임금피크제지원금사업의 개편 필요 40

4. 고령자 전담 고용서비스기관 확충 필요(고용서비스사업) 43

가. 고령자에 대한 고용지원 인프라를 갖춘 고용서비스기관의 확보 미흡 43

나.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의 법적 근거 미흡 46

5. 소상공인 지원 중심으로 중장년의 기술창업 촉진 미흡(창업지원사업) 48

6. 낮은 임금수준(직접일자리사업) 51

7. 성과지표 미흡 및 성과목표 부적절 56

가. ‘중장년취업아카데미운영사업’ 성과지표 추가 검토 56

나. '장년취업인턴제사업'

성과목표 상향 조정 필요 등 57

8. 요약 및 결론 58

가. 예산안 심의 관련 58

나. 법률 등의 제ㆍ개정 59

다. 성과관리 개선과제 63

[부록] 고령자가 주 참여자인 직접일자리사업 예산안 현황 64

III. 청년일자리사업 평가 66

1. 사업의 개요 67

가. 사업의 주요내용 및 예산 현황 67

나. 성과 관리 72

2. 고용장려금 사업의 정부지원금 지원방식 개선 필요 74

3. 해외인턴사업의 성과관리 미흡 79

가.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편성의 연계 미흡 79

나. 사업 평가지표 부적정 82

4. 청년고용촉진대책 제출 미흡 및 청년일자리사업 평가부재 84

5. 요약 및 결론 87

가. 제도개선 87

나. 성과관리 개선 87

[부록] 청년일자리사업 예산안 현황 88

IV. 부담금 부과ㆍ징수사업 평가 92

1. 부담금의 개념 및 분류 93

가. 부담금의 개념 93

나. 부담금 수 현황 및 추이 93

다. 부담금 징수실적 95

라. 부담금 사용내역 96

2.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 정비 필요 99

3. 부담금에 대한 일몰제 적용 강화 필요 102

4. 부담금 징수율 제고 필요 105

5. 부담금 수입과 지출의 연계성 부족 108

6. 성과관리 제고를 위한 부담금제도 운영 개선사항 111

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내용 미흡 111

나.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부담금 평가의 내실화 필요 113

다. 효율적인 부담금 관리를 위한 국회에서의 심의방식 개선 검토 필요 115

7. 요약 및 결론 116

가. 결론 116

나. 입법개선의견 117

V. 대규모사업 관리 평가 121

1. 대규모사업의 개요 122

가. 사업의 주요내용 및 총사업비 예산 현황 122

나. 조세지출 128

다. 성과 관리 129

2. 대규모사업의 현황 131

가. 부처별 현황 131

나. 사업유형별 현황 133

다. 토목사업의 유형별 현황 134

라. 건축사업의 유형별 현황 135

3. 총사업비 금액 및 기간 변경 과다 136

가. 총사업비 변경의 엄격한 관리 필요 136

나. 설계 단계에서의 사업 지연 지양 필요 146

다. 물가상승분 처리 문제의 검토 필요 148

라. 수요예측의 강화 필요 151

마. 자율조정 허용 범위의 재검토 필요 152

4.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유의 엄격한 심사 필요 153

5. 투자우선순위가 전제된 집중투자 필요 156

6. 대규모사업에 대한 정보관리 강화 및 정보공개 확대 필요 157

가. 개정 「국가재정법」의 내용 157

나. 대규모사업 전반에 관한 보고서 제출 필요 158

7. 대규모사업과 관련된 2014년도 성과계획 평가 159

8. 대규모사업에 관한 단행법률의 제정 검토 필요 161

9. 요약 및 결론 162

[부록]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의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변경 현황 164

VI.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평가 190

1. 사업의 개요 191

가. 다문화가족 현황 191

나. 사업추진 현황 191

다. 2014년 예산안 현황 195

2. 부처 간 유사사업 추진으로 인한 중복 가능성 197

가. 한국어교육(집합교육) 197

나. 결혼이민자 모국어 교육사업 199

3.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대한 여성발전기금 편성 부적정 200

4. 지역별 한국어교육 수혜의 차이 발생 203

5. 방문교육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부족 205

6. 지원언어별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상담원 부족 208

7. 요약 및 결론 210

가. 예산운용 방향 210

나. 제도개선 방안 211

VII. 도시침수대책사업 평가 213

1. 사업의 개요 214

가. 사업의 주요내용 및 예산 현황 214

나. 성과 관리 218

2. 도시침수대책 수립 부적절 219

가. 불분명한 계획 수립 219

나. 중복사업에 대한 조정 실패 221

3. 유사한 저류시설 설치로 인한 과잉투자 우려 223

가. 각 시설 설치 현황 223

나. 양 사업의 유사성 225

다. 동일 지역에 대한 투자 227

4. 우수저류시설 설치 대상 선정 개선 필요 228

가. 설치 대상 선정의 문제점 228

나. 우수저류시설 설치 대상 선정 기준 개선 및 차등보조 검토 230

5. 사업 추진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필요 230

6. 타당성이 부족한 성과지표 개선 필요 233

7. 요약 및 결론 234

가. 제도개선 의견 234

나. 성과관리 개선 235

VIII. 공직선거관리사업 평가 236

1. 사업의 개요 237

가. 사업의 주요내용 및 예산 현황 237

나. 성과 관리 242

2. 재외선거관리사업 예산조정 및 성과지표 개선 필요 243

가. 낮은 투표율과 고비용 재외선거 243

나. 재외국민선거지원 사업에서의 불필요한 예산 편성 244

다. 투표율 제고 방안 247

라. 재외국민 선거 지원 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필요 249

3. 부재자투표 제도 변경에 따른 홍보 필요 250

4. 부재자신고 관련 예산 감액 필요 253

5. 투표율 제고 방안 연구 필요 255

6. 요약 및 결론 256

가. 예산조정 의견 256

나. 제도개선 의견 257

다. 성과관리 개선 257

IX. 공적개발원조(ODA)사업 평가 258

1. 사업의 개요 259

가. 사업의 주요내용 및 예산 현황 259

나. 성과 관리 262

2. 기획재정부(한국수출입은행) 베트남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지원예산 별도 관리 필요 262

3.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 사업 예산 감액필요 263

4. 개발 NGO 역량 인증평가를 통한 민ㆍ관 파트너십 제고필요 267

5. ODA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및 제도적 기반마련 필요 271

가. 대상사업 선정기준 확립 필요 272

나. ODA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시기 확정 필요 273

다.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273

6. 개발도상국 초청연수 사업의 기대효과 및 목표달성 미흡 274

7. ODA 확대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276

8. 요약 및 결론 279

[부록 1] 외교부의 ODA 사업 성과지표 현황 281

[부록 2] 기재부의 ODA 사업 성과관리 현황 284

[부록 3] 호주 AusAID의 NGO 인증절차 285

X.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평가 286

1. 사업의 개요 287

가. 사업의 주요내용 및 예산안 현황 287

나. 성과 관리 291

2. 안전행정부 소관 유사ㆍ중복 사업 예산안 감액 검토 필요 292

3. 지역적응센터 운영사업 예산안 조정 검토 필요 294

가. 하나원과 지역적응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유사ㆍ중복 문제 294

나. 교육수요에 맞는 예산 배정 필요 296

4. 취업지원(취업보호담당관) 활성화 필요 299

5. 정보공유 및 관리의 개선 필요 301

6. 요약 및 결론 302

[부록 1] 북한이탈주민 관련 통계 304

[부록 2] 지방자치단체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내역(2013년 기준) 305

XI. 2014년도 대규모 신규사업 현황 분석 311

1. 사업의 개요 312

가. 대규모 신규사업 개요 및 분석의 필요성 312

나. 2014년 신규사업 예산안 현황 313

2. 대규모 신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점 318

가. 현황 318

나.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요건의 법률 규정 및 미실시 사유의 국회제출 필요 319

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의 예산안 편성 324

3.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과 예비타당성조사 범위 불일치 문제 326

4. 성과지표 미설정 신규사업의 성과관리 필요 330

5. 요약 및 결론 336

제2장 예산 조정 방향 및제도개선 검토사항 339

I. 예산 조정 검토사항 340

외교통일위원회 340

안전행정위원회 341

환경노동위원회 342

여성가족위원회 343

법제사법위원회 344

II. 제도개선 검토사항 345

기획재정위원회 345

외교통일위원회 347

산업통상자원위원회 348

환경노동위원회 349

여성가족위원회 350

다부처 관련 351

III. 법률제ㆍ개정 검토사항 352

기획재정위원회 352

환경노동위원회 355

IV. 성과관리 검토사항 356

기획재정위원회 356

교육문화체육관관위원회 357

외교통일위원회 358

환경노동위원회 359

다부처 관련 361

판권기 363

[붙임]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발간 365

1. ‘다부처 사업’ 심층평가 주요 내용 366

2. ‘경제ㆍ산업’ 분야 심층평가 주요 내용 366

3. ‘사회ㆍ행정’ 분야 심층평가 주요 내용 367

[첨부]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주요 내용 368

[다부처 사업] 369

1. 고령자 일자리사업 평가(다부처 사업) 369

2. 청년일자리사업 평가(다부처 사업) 370

3. 부담금 부과ㆍ징수사업 평가(다부처 사업) 371

4. 대규모사업 관리 평가(다부처 사업) 373

5.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평가(다부처 사업) 375

6. 도시침수대책사업 평가(다부처 사업) 376

7. 공직선거관리사업 평가(다부처 사업) 377

8. 공적개발원조(ODA)사업 평가(다부처 사업) 378

9.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평가(다부처 사업) 379

10. 2014년도 대규모 신규사업 현황 분석(다부처 사업) 380

[경제ㆍ산업] 381

1. 주거복지사업 평가(경제ㆍ산업 분야) 381

2. 행복주택사업 평가(경제ㆍ산업 분야) 382

3. 국토교통 R＆D 사업 평가(경제ㆍ산업 분야) 383

4. 에너지 관련 재정 사업 평가(경제ㆍ산업 분야) 384

5. 광역경제 활성화 사업 평가(경제ㆍ산업 분야) 385

6. 소상공인 지원 사업 평가(경제ㆍ산업 분야) 387

7. 국제곡물가 급등 관련 대응 사업 평가(경제ㆍ산업 분야) 388

8. 농가 소득 증대 사업 평가(경제ㆍ산업 분야) 389

9. 수산사업 평가(경제ㆍ산업 분야) 390

10. 공정거래지원사업 평가(경제ㆍ산업 분야) 391

11. 국가통계사업 평가(경제ㆍ산업 분야) 392

[사회ㆍ행정] 393

1. 보육지원사업 평가(사회ㆍ행정 분야) 393

2. 기초노령연금지급사업 평가(사회ㆍ행정 분야) 394

3. 사회보험료지원사업 평가(사회ㆍ행정 분야) 395

4. 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 평가(사회ㆍ행정 분야) 397

5. 환경기술개발사업 평가(사회ㆍ행정 분야) 398

6.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평가(사회ㆍ행정 분야) 399

7. 콘텐츠산업 육성사업 평가(사회ㆍ행정 분야) 400

8. 고용영향평가사업 평가(사회ㆍ행정 분야) 401

9.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평가(사회ㆍ행정 분야) 402

10. 군 인사 및 교육훈련사업 평가(사회ㆍ행정 분야) 403

11. 지방세지출 평가(사회ㆍ행정 분야) 404

I.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개요 15

[표 1] 성과계획서 관련 법령 18

[표 2] 부처별 성과목표ㆍ관리과제 및 성과지표 현황 20

[표 3] 201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22

[표 4] 총지출 대비 관리과제 설정 22

[표 5]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유형 분류 23

[표 6] 분야별 관리과제와 성과지표 현황 23

[표 7] 성과지표 성격별 현황 24

II. 고령자 일자리사업 평가 25

[표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유형 29

[표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안 현황 30

[표 3] 직업훈련사업 예산안 현황 31

[표 4] 연령대별 추계인구: 2010년, 2020년, 2030년 32

[표 5] 주요 직업훈련사업의 연령별 참여현황(2012년) 33

[표 6] 연령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율(2011년) 34

[표 7] 훈련 불참 이유 35

[표 8]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사업’ 계획안 현황: 2012~2014년 35

[표 9] 고용장려금사업 예산안 현황 37

[표 10]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39

[표 11]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계획안 현황: 2010~2014년 39

[표 12] 임금피크제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41

[표 13] 임금피크제지원금 계획안 현황: 2012~2014년 42

[표 14] 고령자 대상 주요 고용서비스기관 44

[표 15] 고용서비스(취업알선) 제공실적(50세 이상): 2008~2012년 45

[표 16] 고용센터의 고령자 관련 인프라 구축 현황 46

[표 17]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관련 계획안 현황: 2013ㆍ2014년 47

[표 18] 창업지원사업 예산안 현황: 2012~2014년 49

[표 19] 직접일자리사업 예산안 현황 52

[표 20] 연령대별 빈곤율(2012년) 52

[표 21] 2012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연령분포 53

[표 22] 고령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의 월평균임금 및 고령자(50대 이상)지원인원 54

[표 23] 고령자 직접일자리사업 월평균임금의 분포 55

[표 24] ‘중장년취업아카데미사업’의 2014 예산안 56

[표 25] ‘중장년 취업아카데미운영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56

[표 26] ‘장년취업인턴제’ 사업의 2014 예산안 57

[표 27] ‘장년취업인턴제’ 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57

[표 2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 의견 60

[표 29]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 62

III. 청년일자리사업 평가 66

[표 1] 청년일자리사업 유형 67

[표 2] 사업유형별 청년일자리사업 예산안 현황 68

[표 3] 부처별 청년일자리사업 예산안 현황 69

[표 4] 2014년도 신규 청년일자리사업 예산안 70

[표 5] 고용지원 분야 조세지출 현황 71

[표 6]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사업 성과관리 현황 72

[표 7]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년인턴 사업 예산 현황 75

[표 8] 취업장려금 사업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비교 78

[표 9]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해외인턴사업) 사업별 평가결과 및 예산 현황 81

[표 10]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해외인턴사업) 세부사업별 사업유형 82

[표 11] 2012년도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해외인턴사업) 성과평가보고서의 평가지표 83

[표 12] 2013년도 중앙부처-자치단체 청년인턴사업 현황 85

[표 13] 2013년도 중앙부처-자치단체 청년창업 지원사업 현황 86

IV. 부담금 부과ㆍ징수사업 평가 92

[표 1] 부처별 부담금 수 94

[표 2] 연도별 부담금 수 95

[표 3] 부처별 부담금 징수실적 현황 95

[표 4] 징수액이 증가ㆍ감소한 부담금과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 96

[표 5] 연도별 부담금 징수실적 96

[표 6] 귀속주체별 부담금 귀속내역 97

[표 7] 부처별ㆍ귀속주체별 부담금 귀속내역 98

[표 8] 부담금의 분야별 사용내역 99

[표 9] 주요 징수액 증가부담금 99

[표 10] 주요 징수액 감소부담금 100

[표 11] 2012년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 현황 101

[표 12] 설치 이후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 102

[표 13] 2007년 이후 설치된 부담금 중 존속기한 설정 여부 104

[표 14] 2012년 미징수 상위 10개 부담금 현황 106

[표 15] 2012년 환경개선특별회계 부담금별 수입 110

[표 16]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ㆍ구조문대비표 118

V. 대규모사업 관리 평가 121

[표 1] 대규모사업 관리제도의 주요 변경 내용 124

[표 2] 총사업비관리제도 및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내용 125

[표 3]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연도별 현황 128

[표 4] 도시철도 관련 조세지출 내역(간접 국세) 129

[표 5] 도로, 철도 건설 등 관련 관리과제 현황 129

[표 6]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부처별ㆍ연도별 현황 131

[표 7]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유형별 현황 133

[표 8] 총사업비관리대상 토목사업의 유형별 현황 134

[표 9] 총사업비관리대상 건축사업의 유형별 현황 135

[표 10]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기간 변경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136

[표 11]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변경이 10회 이상 발생한 경우 139

[표 12] 총사업비 관리 대상 고속도로 사업 현황 144

[표 13] 고속도로사업의 예ㆍ결산 내역 146

[표 14] 고속도로사업의 공정별 총사업비 변경 현황 150

[표 15] 수요예측 실패 사업 사례 152

[표 16] 자율조정 항목의 개정 전ㆍ후 비교 153

[표 17] 2014년도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현황 154

[표 18] 관리과제 「고속도로건설」의 성과지표 설정 현황 160

VI.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평가 190

[표 1]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등 다문화가족 현황 191

[표 2] 다문화가족 관련 법률 현황 192

[표 3] 부처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예산현황 195

[표 4] 사회통합프로그램과 다문화가족센터의 한국어교육(집합교육) 비교 198

[표 5] 결혼이민자 모국어 교육사업 199

[표 6] 여성발전기금 조성현황 201

[표 7] 결혼이민자 성별 현황 202

[표 8]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어려운 원인 203

[표 9] 기초지자체별 한국어교육기관의 분포 현황 204

[표 10] 방문교육사업 1인당 투입예산 현황 205

[표 11] 방문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 206

[표 12] 2010년 기준 다문화가족의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208

[표 13]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운영실적 209

[표 14] 지원언어별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실적(2012) 210

VII. 도시침수대책사업 평가 213

[표 1] 재난관리 개선 민ㆍ관 합동 TF 214

[표 2]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 분야 및 과제 215

[표 3] 1시간 최다 강수량 순위 216

[표 4] 도시침수대책사업 중 시설투자 과제 216

[표 5] 도시침수대책사업 예산(국비) 217

[표 6] 도시침수대책사업 예산(서울시) 217

[표 7] 우수저류설치사업 성과 관리 지표 218

[표 8] 하수관거정비사업 성과 관리 지표 218

[표 9] 하수관거 정비 투자계획 220

[표 10] 하수저류시설 투자계획 220

[표 11] 국비 투자계획과 예산의 비교 220

[표 12] 도시공원 내 저류시설의 유형 221

[표 13] 도시공원 내 저류시설 설치 계획 222

[표 14] 지역별ㆍ거점별 저류형 시범사업 대상공원 222

[표 15] 소방방재청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현황 223

[표 16] 환경부 하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현황 224

[표 17] 오수와 우수의 차이 225

[표 18] 하수저류시설과 우수저류시설의 비교 226

[표 19] 동일지역 투자 사례 227

[표 20] 하수도 투자대상 선정기준 228

[표 21] 우수저류시설 신규사업 대상지구 선정 심의 평가표 229

[표 22] 우수저류시설 신규사업 대상지구 선정 심의 평가표 - 가점항목 229

[표 23]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대심도) 232

VIII. 공직선거관리사업 평가 236

[표 1] 공직선거관리 사업 개요 237

[표 2] 공직선거 구분 239

[표 3] 공직선거의 경비 부담 구조 239

[표 4] 위탁선거의 경비 부담 구조 240

[표 5] 공직선거관리사업 예산안 241

[표 6] 전국동시지방선거 예산 비교 241

[표 7] 선거관리사업의 성과관리 현황 242

[표 8] 재외선거 현황 244

[표 9] 재외선거 관련 예산 현황 245

[표 10] 재외선거 관련 사업 2014년도 예산안 산출내역 245

[표 11] 재외국민 선거 지원 사업 결산 현황 247

[표 12] 재외국민 선거지원 사업의 성과지표 249

[표 13] 부재자투표 비교 250

[표 14] 주요국가의 사전투표 제도 251

[표 15] 통합선거인명부 부재자투표 관련 2014년도 예산안 세부내역 251

[표 16] 선거별 부재자투표율 비교 252

[표 17] 안전행정부 선거관리사업 2014년도 예산안 산출 내역 253

[표 18] 2014년도 안전행정부 부재자투표 관련 예산안 내역 254

[표 19] 역대 선거의 투표율 현황 255

IX. 공적개발원조(ODA)사업 평가 258

[표 1] 우리나라 ODA사업 추진체계 259

[표 2] 우리나라 ODA사업 예산 추이: 2003~2014년 260

[표 3] 부처별 ODA 사업 예산안 현황 261

[표 4] 2012년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교육과정 개설현황 및 지원금 264

[표 5] 2012년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강사출강내역 266

[표 6] 한국국제협력단 ODA 교육원 교육과정 267

[표 7] 연도별 민간단체 ODA 사업 지원현황 268

[표 8] 민간단체 ODA사업 지원현황 270

[표 9] 제1차 ODA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내용 271

[표 10] 제2차 ODA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내용 272

[표 11] 일반 예비타당성조사와 ODA 예비타당성조사 비교 274

[표 12] 한국국제개발협력단의 글로벌연수 사업 성과지표 275

[표 13] 2012년 기관별 개발도상국 초청연수 사업 성과지표 276

[표 14] ODA/GNI 비율 0.25% 목표 관련 공식발표 현황 277

[표 15] 연도별 GNI 대비 ODA 비율 확대계획 및 실적 현황: 2010~2015년 277

X.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평가 286

[표 1]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287

[표 2] 부처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예산안 현황 288

[표 3] 부처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예산안 현황 289

[표 4]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사업 성과지표 현황 291

[표 5] 안전행정부의 북한이탈주민지원 사업 세부내역 및 예산 292

[표 6] 안전행정부 통일학교 운영 사업의 유사ㆍ중복 현황 293

[표 7] 하나원 및 지역적응센터 주요 교육 내용 296

[표 8] 2013년 상반기 지역적응센터별 교육 현황 298

[표 9] 취업보호담당관 주요업무 299

[표 10] 북한이탈주민의 구직 경로 현황 300

[표 11] 북한이탈주민이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했는지 여부 300

XI. 2014년도 대규모 신규사업 현황 분석 311

[표 1] 2014년 신규사업 예산안 현황 313

[표 2] 2014년 신규사업 부처별 예산안 현황 314

[표 3] 2014년 부처별 신규사업 현황 315

[표 4] 2014년 분야별 신규사업 현황 317

[표 5]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현황 319

[표 6]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319

[표 7]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미대상 사업 현황 320

[표 8]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현황 321

[표 9]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관련 신ㆍ구조문 대비표 323

[표 10] 2014년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가 1미만인 사업 326

[표 11] 2014년 예산안 신규사업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유형별 현황 327

[표 12] 2014년 예산안 신규사업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별 현황 328

[표 13] 2014년 예산안 신규사업 부처별 성과지표 설정 현황 332

[표 14] 2014년 신규사업 성과지표 미작성 사유별 사업 현황 333

I.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개요 15

[그림 1] 재정성과관리 체계 16

II. 고령자 일자리사업 평가 25

[그림 1] 50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수 변화: 2003~2012 26

[그림 2] 50세 이상 고용률 및 실업률의 변화: 2003~2012 27

III. 청년일자리사업 평가 66

[그림 1] 해외인턴사업 추진부처 및 총괄부처 현황 80

V. 대규모사업 관리 평가 121

[그림 1] 단계별 총사업비 관리절차 127

VI.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평가 190

[그림 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3~2017)의 비전 및 목표 193

[그림 2]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도 194

VII. 도시침수대책사업 평가 213

[그림 1] 강우량 증가 추세 215

[그림 2] 우수저류시설 설치사례: 학교운동장 지하저류조 224

[그림 3] 지하저류시설 225

[그림 4] 하수관거 및 저류시설 개념도 226

[그림 5] 터널형 저류시설 232

IX. 공적개발원조(ODA)사업 평가 258

[그림 1] 베트남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 차관사업 운영방식 262

[그림 2] ODA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절차 273

[그림 3] ODA/GNI 0.25% 달성을 위한 OECD DAC 평가팀의 연도별 목표추정치 278

XI. 2014년도 대규모 신규사업 현황 분석 311

[그림 1]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체계 324

[그림 2] 프로그램 예산서와 성과관리제도 체계 비교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