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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료집을 발간하며
목차
각 부처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직무수행경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4
I. 비목별 예산 개요 및 목적 5
1. 업무추진비 예산 개요 5
2. 특수활동비 예산 개요 7
3. 특수활동비의 목적 및 근거법령 8
4. 직무수행경비 예산 개요 9
II. 각 비목의 연도별 운용현황 12
1.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및 직무수행경비의 연도별 추이 (2003년도~2007년도) 12
III. 업무추진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5
1. 업무추진비 용도 외 사용 15
2. 업무추진비의 현금 사용 16
3. 그 외 업무추진비 관련 개선방안 17
IV. 특수활동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
1. 2000년도~2007년도 특수활동비 운영 추이 19
2. 법적 근거의 미비 21
3. 국가정보원 경비의 국회정보위원회 보고 예외규정 재검토 21
4. 특수활동비의 지속적 증가 경향 22
5. 감사원의 국정홍보처 등 4개 부처 특수활동비 실태 감사결과 23
V. 별첨자료(부처별 집행현황) 27
1. 각 부처별 연도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일반회계 기준) 27
2. 각 부처별 연도별 특수활동비 집행현황 35
3. 각 부처별 연도별 직무수행경비 집행현황(일반회계 기준) 40
문화관광부 예산의 절감방안 및 내역 48
I. 2008년도 문화관광부 재정 현황 49
II. 예산 절감의 기준 50
1. 사업타당성 부족 사업 50
2. 과도한 정부 개입 사업 50
3. 유사·중복 사업 51
4. 집행실적 부진 사업 51
5. 관리 소홀 사업 51
III. 예산 절감 가능 대상사업(안) 52
1. 일반회계 52
2. 특별회계 55
3. 기금 57
IV. 예산 절감 내역 요약 58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부문의 예산집행 적정성 및 평가 64
I. 개요 65
II. 문화예술부문과 문화산업부문의 예산현황 66
III. 예산집행 부적정 사례 및 평가 67
1. 문화예술부문과 문화산업부문 간 중복지원 67
2. 대상의 부적절 70
3. 집행 부적절 77
IV. 분석의 한계 78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80
1. 분석 개요 81
2. 2006년도 국고보조사업 결산현황 82
가. 정부 국고보조사업 개관 82
나. 문화관광부 국고보조사업 현황 83
다. 문화재청 및 방송위원회 국고보조사업 현황 84
3.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및 과제 86
가. 기금을 통한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체계 부재 86
나. 연례적인 집행실적 부진과 과다한 예산이월 88
다. 지방이양 지자체 보조사업의 재정지원규모 감소 92
라. 균특회계 보조사업의 집행실적 부진 및 관리방식의 한계 95
마. 지방비 확보율 저조 및 사전검토·사후관리의 부적정 99
바. 정부출연기관 등의 부적정한 국고보조금 운용 102
4. 국고보조사업 개선방안 105
가. 「국가재정법」 취지에 부합하는 보조금 관리체계의 정립 105
나. 균특회계 운용방식 개선 및 합리적 포괄보조금제도 검토 필요 106
다. 차등보조율제도 강화 및 지방비 부담제도 개선 검토 필요 110
라. 보조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및 사후관리체계의 강화 112
마. 사업대상 선정기준의 개선 및 지방이양사업 등의 재검토 필요 113
5. 요약 및 결론 114
문화재기관과 문화재 전시기관의 통폐합과 관련한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사례 124
문화재기관과 전시기관의 통폐합 -일본의 경우- 126
중국에서의 문화재 관리에 관한 회답 127
독일의 문화재 담당기관 128
독일정부의 문화재보호 개요 128
1. 문화재담당 행정기관의 명칭과 행태 129
2.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과 같은 형태의 문화재보호·관리 관련 행정기관의 분리 여부 130
3. 독일의 자연재해대비 문화재 보호 131
프랑스의 문화유산 감독기관 133
문화유산(patrimoine) 현황 133
문화유산의 지정 및 보호 133
프랑스박물관 또는 도서관 134
기타 문화유산(patrimoine) 135
문화유산 및 전시기관의 통폐합 135
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 검토 136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실 / 권세기 137
1. 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검토 137
2. 정부조치에 대한 긍정과 부정적 반응 141
3. 미국의 취재문화 및 정보공개제도 142
[참고자료] 143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예산에 대한 사업평가 144
I. 혁신사업의 개요와 추진체계 145
1.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혁신 145
2.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추진체계 및 대상 147
3. 2006년도 정부혁신관리 평가결과 158
II. 중앙행정기관 혁신사업 예산과 담당조직 162
1. 혁신관련 예산 개요 및 연도별 현황 162
2. 각 부처 혁신담당 조직 현황 167
III. 정부혁신관련 예산집행현황 및 성과와 문제점 171
1. 42개 중앙행정기관 2006년 혁신사업 결산현황 171
2. 2006년도 중앙행정기관 혁신관련 예산집행상의 문제점 173
3. 사업추진상의 성과와 문제점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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