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사회ㆍ행정 13

Ⅰ. 보육지원사업 평가 14

1. 사업의 개요 15

가. 사업의 주요 내용 15

나. 사업의 현황 18

다. 사업의 성과관리 21

2.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특성 및 가구별 특성 고려 필요 23

가. 영유아 연령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현황 23

나. 영유아 연령 및 가구 특성에 따른 보육지원사업의 재편 필요 27

3. 다양한 보육 수요를 반영한 보육지원 방안 마련 필요 30

가. 영유아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시간 현황 30

나. 다양한 보육 수요를 고려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방안 모색 필요 32

4.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 모색 필요 36

5. 요약 및 결론 40

가. 보육서비스 이용 실태를 반영한 보육지원체계 마련 필요 40

나. 연령별 발달특성 및 가구별 경제수준을 고려한 보육지원사업 수행 필요 41

다. 정기적인 보육지원사업 재원조달대책 수립 필요 42

Ⅱ. 기초노령연금지급사업 평가 43

1. 사업의 개요 44

가. 사업의 주요 내용 44

나. 사업의 현황 47

다. 사업의 성과관리 49

2. 기초(노령)연금의 성격 및 설계방향 검토 51

3.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 및 수급액 결정 기준 검토 55

가.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액 결정 기준 비교 55

나.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방식의 문제점 58

다. 기초연금액 산출방식의 문제점 60

라. 기초연금액 결정방식의 문제점 65

4. 요약 및 결론 71

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국민연금과의 제도적 정합성 제고 필요 71

나.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방식 개선 방향 71

다. 기초연금 재원조달계획 수립 필요 72

라. 기초연금액 결정방식 개선 방향 73

Ⅲ. 사회보험료지원사업 평가 74

1. 사업의 개요 75

가. 사업의 주요내용 및 예산안 현황 75

나. 성과 관리 79

2. 사회보험 신규가입 성과 미흡(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81

3. 사회보험료 정률 지원에 따른 문제(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84

가. 한계근로자의 소득역전현상 84

나. 저임금 고착화의 우려 85

4. 신규고용 창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사업개선 필요(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88

5.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지원사업 예산 편성 근거 미흡 89

6.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사업과 근로장려세제의 관계 명확화 필요 91

7. 요약 및 결론 93

가. 예산 조정: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지원사업’ 예산조정 검토 필요 93

나. 제도개선 93

Ⅳ. 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 평가 95

1. 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의 개요 및 예산안 현황 96

가. 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 개요 96

나. 수계관리기금 재원조달 및 사업별 예산안 현황 99

2. 단기적ㆍ소규모 사업에 치중한 주민지원사업 107

가. 주민지원사업의 현황 107

나. 마을회관, 노인회관 등에 편중된 다수의 소규모 사업 추진 113

다. 비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 추진 절차 115

라. 담당 공무원의 업무과다로 인한 부실한 사업 추진ㆍ관리 116

마. 개선방안 118

3.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지원사업에 대한 수질개선 성과 반영 미흡 120

가.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지원사업 현황 120

나.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의 성과 평가 및 환류 미흡 121

다. 개선방안 129

4. 비체계적ㆍ 비효율적인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사업 131

가.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사업 현황 131

나. 토지매수 사업의 오염 예방 효과 미흡 131

다. 매수토지 사후관리 부실 135

라. 한강수계기금 토지매수 사업 성과지표의 비합리성 136

마. 개선방안 138

5. 요약 및 결론 141

가.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41

나.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42

다.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42

Ⅴ. 환경기술개발사업 평가 145

1. 환경기술개발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예산안 현황 146

가. 환경기술개발 사업의 개요 146

나. 환경기술개발 사업의 예산안 현황 151

2. 사업간 성과지표 측정산식의 불일치와 실적 저조 153

3. 과제 관리 및 성과 평가 시스템 미흡 155

가. 구체적ㆍ객관적 성과 평가 기준 미설정 155

나. 성과 관련 실적 자료 관리 미흡 158

4. 상용화 실적 등 과제 성과 미흡 160

가.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의 상용화 실적 미흡 160

나. 에코이노베이션(EI) 기술개발사업의 상용화 실적 미흡 163

다. 종료 과제에 대한 최종평가 부실 165

5. 관련 사업 및 제도와의 연계성 부족 168

6. 요약 및 결론 170

Ⅵ.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평가 173

1. 기금사업의 개요 174

가. 기금의 개요 174

나. 기금사업 추진 방향 및 목표 175

다. 2014년 기금 수입계획안 현황 177

라. 2014년 기금 지출계획안 현황 177

마. 2014년 성과관리 178

2. 국민체육진흥기금 중 국제경기대회 지원 비중 증가 179

3.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배분 부적정 183

4. 스포츠강사 지원사업 예산소관 부적정 및 부실 운영 185

5.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실적 저조 189

6. 요약 및 결론 193

가. 예산운용 방향 193

나. 제도개선 방안 194

Ⅶ. 콘텐츠산업 육성사업 평가 195

1. 사업의 개요 196

가. 콘텐츠산업의 개념 및 현황 196

나. 사업추진 현황 197

다. 2014년 예산안 현황 199

라. 성과관리 200

2. 대기업 계열사 콘텐츠 제작지원 부적정 201

3. 만화업체 제작지원 비율 차이로 인한 비효율성 204

4. 인력양성사업 지원방식의 적정성 부족 206

5. 문화기술(CT) 연구개발(R＆D)사업 추진체계 검토 필요 210

6. 콘텐츠분쟁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 미흡 215

7. 요약 및 결론 218

가. 예산운용 방향 218

나. 제도개선 방안 218

Ⅷ. 고용영향평가사업 평가 220

1. 사업의 개요 221

가. 사업의 주요내용 및 예산안 현황 221

나. 성과 관리 225

2. 고용영향평가 대상 선정 절차 개선 필요 226

3. 평가대상 확대 필요 231

4. 고용영향평가 결과 활용 미흡 233

5. 예비타당성조사와의 연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미비 239

6. 고용영향평가 운용 지침 미비 240

7. 요약 및 결론 241

가. 사업개선 242

나. 법률 등의 제ㆍ개정 243

다. 성과관리개선 246

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평가 249

1. 사업의 개요 250

가. 사업의 주요내용 및 예산안 현황 250

나. 성과 관리 254

2. 사업규모 및 기간의 준수 필요 256

3. 반환기지 매각의 부진 259

4.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대한 의존 과다 266

5. 성과관리의 미흡 및 새로운 정보에 대한 설명 부재 270

6. 요약 및 결론 272

Ⅹ. 군 인사 및 교육훈련사업 평가 274

1. 사업의 개요 275

가. 사업의 주요내용 및 예산 현황 275

나. 성과 관리 276

2. 단기복무장교 장려금사업 정책대상과 수혜대상의 불일치 등 280

3. 과학화훈련장비의 개발지연에 따른 교육훈련의 제약 우려 등 284

4. 국방정책 안내사업 및 전투발전연구사업의 이관 필요 288

5. 기술관련 인력양성 및 확보사업의 성과부진 292

6. 교육시설사업의 연례적인 집행부진 297

7. 성과관리의 미흡 302

8. 요약 및 결론 305

가. 제도개선 306

나. 법률개정 307

XI. 지방세지출 평가 309

1. 지방세지출 개요 310

가.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및 지방세지출의 의의 310

나.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312

다. 지방세지출 현황 313

2. 국세 대비 지방세지출 규모 과다 315

3.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른 지방세지출의 증가 319

4. 지방세지출 관련 법령체계의 정비 필요 322

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특례조항의 이관 322

나. 지방세 감면조례의 활성화 325

5. 지방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개선방안 328

가. 성과관리 제고를 위한 조세지출의 사전ㆍ사후관리제도 도입 328

나. 지방세지출종합보고서의 작성 필요 332

6. 요약 및 결론 334

제2장 예산 조정 방향 및 제도개선 검토사항 336

Ⅰ. 예산 조정 검토사항 33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337

국방위원회 338

환경노동위원회 339

Ⅱ. 제도개선 검토사항 34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340

국방위원회 342

보건복지위원회 344

환경노동위원회 346

Ⅲ. 법률제ㆍ개정 검토사항 349

기획재정위원회 349

국방위원회 350

안전행정위원회 351

환경노동위원회 352

Ⅳ. 성과관리 검토사항 353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353

국방위원회 354

보건복지위원회 356

환경노동위원회 357

판권기 359

Ⅰ. 보육지원사업 평가 17

[표 1] 보육지원사업의 예ㆍ결산 추이: 2009~2014 17

[표 2] 자녀양육비 추가공제 조세지출 추이: 2009~2011 18

[표 3] 2014년 연령별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 지원단가 19

[표 4]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의 예산안 현황 20

[표 5] 교육부 소관 사업의 예산안 현황 21

[표 6]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의 성과관리 현황 22

[표 7] 영유아 연령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25

[표 8] 영유아 연령별 보육료ㆍ유아학비 및 양육수당 수혜자 추이: 20011~2013년 28

[표 9] 영유아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시간 비교 31

[표 10] 각국 보육료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 33

[표 11] 시간제보육과 시간연장보육 이용 수요 35

[표 12] 보육지원사업의 총지출 추이: 2009~2014년 36

[표 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비 유아학비ㆍ보육료 및 유아교육 지원 지출 비율 38

[표 14] 학령인구 추계: 2010~2025 38

[표 15]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추계치: 2014~2017년 39

Ⅱ. 기초노령연금지급사업 평가 47

[표 1] 기초연금액 분포: 2012년 기준 47

[표 2] 기초노령연금 지급 사업의 예산안 현황 48

[표 3] 기초노령연금 지급 사업의 2014년도 예산안 세부내역 48

[표 4] 성과관리 현황 49

[표 5] 빈곤율 추이 50

[표 6] 65세 이상 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급률 추정 53

[표 7] 주요국의 노령연금 수급률 추이 54

[표 8] OECD 기초연금 권고안 비교: 2001년과 2012년 55

[표 9]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 선정 및 연금액 결정 방식 56

[표 10] 2013년 노인가구유형 및 소득인정액 수준별 기초노령연금 수급액 57

[표 11] 가구유형별 지니계수 추이 59

[표 12] 정부안과 국민연금 A값 10% 유지 시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비교 62

[표 13] 기초연금 소요재정 전망 63

[표 14] 기초연금 소요 재정 전망 64

[표 15] 국민연금의 유형별 1인당 평균 연금액 추이 66

[표 16] 소득 및 가입기간별 국민연금액 추계: 2012년 기준 67

[표 17]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추이: 2008~2012년 68

[표 18] 기초연금안 발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 추이 69

[표 19]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소득신고자의 미납기간별 추이 69

Ⅲ. 사회보험료지원사업 평가 75

[표 1] 사회보험 개요 75

[표 2] 사회보험료지원사업 개요 76

[표 3]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사업의 지원대상 및 내용 변경 77

[표 4]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예산안 현황 79

[표 5] 고용영향평가사업 성과지표 및 성과달성도 80

[표 6]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사업의 지원실적 81

[표 7]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사업 지원실적 구분 82

[표 8]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액 87

[표 9]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지원’사업 편성내역 및 산출근거 89

[표 10] 시간선택제 창출 관련 사업 비교 90

Ⅳ. 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 평가 100

[표 1]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현황 100

[표 2]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수입(계획) 현황 100

[표 3]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별 지출(계획) 현황 101

[표 4]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현황 101

[표 5]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수입(계획) 현황 102

[표 6]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업별 지출(계획) 현황 103

[표 7] 금강수계관리기금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현황 103

[표 8]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수입(계획) 현황 104

[표 9] 금강수계관리기금 사업별 지출(계획) 현황 104

[표 10]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현황 105

[표 11]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수입(계획) 현황 105

[표 12]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 사업별 지출(계획) 현황 106

[표 13]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세부사업 내용 107

[표 14]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현황 109

[표 15]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현황 110

[표 16]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현황 111

[표 17]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주민지원사업 현황 112

[표 18] 한강 수계기금 일반지원사업(복지증진) 세부내용 현황 114

[표 19] 금강 수계기금 일반지원사업(복지증진) 세부내용 현황 114

[표 20] 4대강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담당자 및 사업건수 현황 117

[표 21] 4대강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만족」 실적 및 목표치 119

[표 22] 4대강 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사업 현황 121

[표 23] 수계별 환경기초시설설치ㆍ운영사업 성과평가지표 비교 122

[표 24]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지원 비율 123

[표 25]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지원 비율 124

[표 26] 금강수계관리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지원 비율 125

[표 27]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지원 비율 125

[표 28] 한강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비율 126

[표 29]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비율 127

[표 30] 금강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비율 127

[표 31]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비율 128

[표 32] 4대강 수계관리기금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사업 현황 131

[표 33] 용도별 매수현황(면적기준) 134

[표 34] 하천으로부터의 거리별 토지매수 현황 135

[표 35] 한강수계기금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사업의 성과지표별 목표치 137

[표 36] 한강 수계기금 토지매입비 1억원당 오염물질저감량 현황 138

Ⅴ. 환경기술개발사업 평가 149

[표 1] 2001~2013년 환경기술개발 사업 추진 현황 149

[표 2] 27대 녹색기술 분야 중 8개 환경기술개발 현황 150

[표 3] 환경부 R＆D사업 예산안 현황 151

[표 4] 환경기술개발 사업의 성과지표별 실적 및 목표치 154

[표 5] 연구개발 결과 평가(전문가 최종평가, 통합형과제용) 157

[표 6]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개별) 연도별 투자 및 상용화 실적 현황 161

[표 7]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사업단) 연도별 투자 및 상용화 실적 현황 162

[표 8]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개별) 과제 유형별 투자 및 상용화 실적 현황 163

[표 9] 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사업(개별) 연도별 투자 및 상용화 실적 현황 164

[표 10] 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사업(사업단) 연도별 투자 및 상용화 실적 현황 164

[표 11] 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사업(개별) 과제 유형별 투자 및 상용화 실적 현황 165

[표 12]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의 과제별 실적 집계 166

Ⅵ.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평가 175

[표 1]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주요사업 현황 175

[표 2] 2014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출계획안 177

[표 3] 2014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출계획안 178

[표 4] 국민체육진흥기금 성과관리 현황 179

[표 5] 연도별 체육재정 구성현황(2008~2013) 180

[표 6] 분야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현황 181

[표 7] 국제경기대회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내역 182

[표 8] 종목별 경기주최단체 지원금 현황(2008~2012년) 184

[표 9]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사업과 토요스포츠 강사 지원사업 비교 186

[표 10]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사업 실적 186

[표 11] 2012년 토요스포츠강사 배치 실적 188

[표 12] 토요스포츠강사 지원사업 예산집행 현황 189

[표 13] 연도별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현황 190

[표 14] 2012년 국민체육센터 추진현황 191

Ⅶ. 콘텐츠산업 육성사업 평가 197

[표 1] 2011년도 콘텐츠산업 매출액ㆍ수출액 등 현황 197

[표 2] 5대 전략 추진체계 및 15대 중점과제 198

[표 3] 콘텐츠산업 육성 예산안 현황 199

[표 4] 콘텐츠산업 육성 성과관리 현황 201

[표 5] 국내콘텐츠 업계 현황 202

[표 6] 대기업 계열사에 제작비 지원사례 202

[표 7] 글로벌 장편만화 제작지원 현황 205

[표 8] 독립영화 제작지원 기준 206

[표 9] 콘텐츠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 현황 207

[표 10] 출연사업과 보조사업의 비교 209

[표 11] 문화기술(CT) R＆D예산안 현황 211

[표 12] 문화기술(CT) R＆D 사업화 현황 212

[표 13] CT R＆D 연도별 특허ㆍ논문ㆍ기술활용 실적 212

[표 14] CT R＆D 특허 출원ㆍ등록 실적현황 213

[표 15] R＆D 지원사업 특허 성과 비교 213

[표 16] CT R＆D 연도별 논문 실적현황 214

[표 17] R＆D 지원사업 논문게재 비교 214

[표 18] 콘텐츠분야별 분쟁 접수 현황 216

[표 19]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처리 현황(2013.8.31. 기준) 216

[표 20]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분야별 위원구성 현황 217

Ⅷ. 고용영향평가사업 평가 224

[표 1] 고용영향평가 보고서 목차(안) 224

[표 2] 고용영향평가사업 예산안 현황: 2011~2014년 224

[표 3] 고용영향평가사업 2012년 결산 및 2013년 집행 현황 225

[표 4] 고용영향평가사업 성과지표 및 성과달성도 226

[표 5] 고용영향평가 과제 현황 228

[표 6] 2013년 평가대상안 선정기준 228

[표 7] 요청에 의한 고용영향평가 채택 현황: 2011~2013 229

[표 8] 시기별 평가 유형 현황: 2011~2013년 232

[표 9] 2011년 고용영향평가의 정책제언 수용 현황 234

[표 10]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고용영향평가 결과 반영 현황 235

[표 11]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 고용영향평가연구 결과 반영 현황 235

[표 12]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의견 244

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평가 251

[표 1]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 종류 및 비용 부담 251

[표 2] 2014년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252

[표 3] 2014년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253

[표 4]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관련 조세지출 예산현황 253

[표 5]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 성과관리체계 254

[표 6]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 성과지표 255

[표 7]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 총사업비 변동 내역 256

[표 8] 평택기지이전사업의 추진체계 257

[표 9] 평택기지이전사업 프로젝트 공사계획 변경 내역(2012년 9월 기준) 258

[표 10] 시설공사 진행현황(2013년 9월말 현재 기준) 259

[표 11] 반환기지 매각 및 예정 현황(2013년 9월말 기준) 260

[표 12] 매각 완료 및 사유지 반환 기지 현황 261

[표 13] 종합계획 중 반환기지 활용사업에 따른 부지매입비 지원계획 264

[표 14] 반환기지 활용사업 기지별 소요사업비 내역(2013년 9월말 기준) 265

[표 15] 연도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추이 266

[표 16] 연도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지급액 현황 267

[표 17]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관련 집행 현황 267

[표 18] 연도별 재원확보 계획(2013년 9월 기준) 268

[표 19] 향후 투자계획 269

[표 20] 관리과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의 성과지표 현황 270

[표 21] 관리과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의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과 목표치 설정근거 271

Ⅹ. 군 인사 및 교육훈련사업 평가 276

[표 1] 2014년도 군 인사 및 교육훈련사업 예산안 현황 276

[표 2] 군 인사 및 교육훈련사업의 성과관리체계 277

[표 3] 성과목표 “정예 국방인력을 확보하고 교육훈련체계를 개선하여 우수인력으로 양성한다.”의 성과지표 현황 278

[표 4]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279

[표 5] 간부확보 장학사업의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 281

[표 6] 단기복무장교 장려금 지급기준 282

[표 7] 단기복무장교 장려금 지급 현황 282

[표 8] 군 장학금과 단기복무장교 장려금 이중 지급 현황 283

[표 9] 과학화훈련사업의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 285

[표 10] 육군 중대급 마일즈 장비사업 추진 경 286

[표 11] 마일즈장비 도입사업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9월 말 기준) 287

[표 12] 국방정책 안내사업의 예산편성체계 및 성과관리체계 289

[표 13] 국방정책 안내사업 2014년도 예산안편성내역 289

[표 14] 홍보활동 관련 성과목표 관리체계 290

[표 15] 전투발전연구사업 2014년도 예산안편성내역 291

[표 16] 기술 관련 인력 양성 및 확보사업 예산안 292

[표 17] 군 기능 인력양성사업의 연도별 필기시험 현황 293

[표 18] 군 기능 인력양성사업의 연도별 실기시험 현황 294

[표 19] 군 기능 인력양성사업의 연도별 산업기사 필기시험 현황 295

[표 20] 군 기능 인력양성사업의 연도별 기능사 필기시험 현황 295

[표 21] 기술인력 육성지원사업 인력양성 및 입대자 현황 296

[표 22] 입대 후 중도 포기자 현황 297

[표 23] 교육시설사업 2014년도 예산안 현황 298

[표 24] 해군 기행교 통합교육관 신축사업 연도별 예산집행내역 298

[표 25] 육사 종합교육관 신축사업 연도별 예산집행내역 299

[표 26] 교육훈련장 획득관리사업 예산집행내역 300

[표 27] 일반교육시설 건설 및 운영사업 예산집행내역 301

[표 28] 교육훈련장 획득관리사업 중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사업내역 301

[표 29] 성과목표 “정예 국방인력을 확보하고 교육훈련체계를 개선하여 우수인력으로 양성한다.”의 성과지표 현황 302

[표 30] 관리과제 “장병 정신교육 및 문화활동 추진”의 성과지표 현황 303

[표 31] 정훈문화활동사업 예산안 현황 304

[표 32] 교육시설사업 예산안 현황 304

[표 33] 관리과제 “교육훈련장 확보”의 성과지표 현황 304

[표 34] 군 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ㆍ구조문대비표 308

XI. 지방세지출 평가 312

[표 1] 조세지출보고서와 조세지출예산서 차이점 비교 312

[표 2]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기준 313

[표 3]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 변동 내역 313

[표 4] 세목별 비과세ㆍ감면 현황 314

[표 5] 근거법률별 비과세ㆍ감면 현황 314

[표 6] 연도별ㆍ근거별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현황: 2005 ~ 2009년 318

[표 7] 2004 ~ 2006년 거래세(취득세 + 등록세)율 변동 현황 319

[표 8]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현황(2011. 1. 1. ~ 2012. 12. 31.) 320

[표 9] 취득세율 영구인하 계획 321

[표 10]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특례 관련 규정 324

[표 11] 국세와 지방세 사전ㆍ사후관리제도 비교 330

[표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ㆍ구조문대비표 331

[표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ㆍ구조문대비표 333

Ⅰ. 보육지원사업 평가 16

[그림 1] 2012~2014년 보육지원사업의 재원부담 추이 16

[그림 2] 영유아 연령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추이: 2009~2013 24

[그림 3] OECD 회원국 만 0~2세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 및 모 취업률 26

[그림 4] 영유아 연령 및 모 취업여부별 어린이집 이용시간 32

[그림 5] 부모의 종일보육 이외의 어린이집 이용 수요 34

Ⅱ. 기초노령연금지급사업 평가 44

[그림 1] OECD 회원국의 노인 빈곤율 비교 44

[그림 2] 기초연금의 개념도 46

[그림 3] 기초노령연금지급사업의 예ㆍ결산 추이: 2008~2014년 47

[그림 4]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체계 51

[그림 5]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관계도 61

Ⅲ. 사회보험료지원사업 평가 85

[그림 1]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사업 지원여부에 따른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납부 후 소득 비교 85

[그림 2]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액(근로자 1인당) 86

Ⅴ. 환경기술개발사업 평가 147

[그림 1] 환경기술개발 사업 추진체계 147

[그림 2] 환경기술개발 사업 추진 절차 148

Ⅵ.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평가 176

[그림 1] 「스포츠비전 2018」 기본방향 및 목표 176

Ⅶ. 콘텐츠산업 육성사업 평가 204

[그림 1] 중소콘텐츠기업 경영시 어려운 점 204

Ⅷ. 고용영향평가사업 평가 222

[그림 1] 고용영향평가의 절차 222

[그림 2] 평가대상에 따른 평가 종류 232

[그림 3]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체계 240

XI. 지방세지출 평가 316

[그림 1] 국세감면율과 지방세감면율 변동 추이: 2005 ~ 2012년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