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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MB정부 고유가 정책 비판 4
1. 형평성 어긋난 고유가 대책 4
2.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문제점 9
1) 편성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추경 9
2) 추경편성 세부사업별 문제점 12
3) 지난 10년 추경 관련 한나라당 입장 19
II. 주요 선진국 에너지 정책 25
1. 일본의 고유가 정책 25
[1] 원유가격의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 각 업종, 국민생활 등에 대한 긴급 대책의 구체화에 관하여(개요) 25
[2] 고유가추가대책의 주요항목 34
[3] 일본, 지진의 복구지원·고유가대책에 추경예산안 편성키로 39
[4] 일본, 고유가 추가대책에서 연료값 보조해 주는 '복지가솔린' 도입 41
2. 미국의 최근 고유가대책 논의 현황 43
1) 주요 쟁점 및 최근 동향 43
2) 주요 사안별 논의 현황 44
3) 연방유류세의 한시적 유예 49
4) 국내생산 확대 50
3. 영국의 고유가 대책 53
1) 조사결과 53
2) 외교적 노력 53
3. 대체 에너지 개발 54
4) 세제 상의 혜택 55
5) 원자력 에너지의 활용 및 에너지 기본정책 56
4. 스페인의 고유가정책과 경기부양책 61
1) 고유가정책과 EU 61
2) 스페인의 고유가대책과 경기부양책 62
5. 프랑스의 고유가대책 66
1) 개요 66
2) 어업지원금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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