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I. 개요 3
1. 배경 3
2. 목적 3
3. 범위 4
4. 중점 4
5. 기간 4
II. 일반현황 5
1. 국방획득체계개선단의 활동현황 5
2. 획득체계개선(안) 작성의 배경 6
3. 획득체계개선(안) 8
III. 획득체계개선단의 업무 추진 실태 9
1. 획득체계개선단 출범의 부적절성 9
2. 국정과제를 무시한 세부정책과제 11
3. 인수위 명령까지도 무시한 획득체계개선단 12
4. 민간전문기관 용역보고서의 부적절성 15
IV. 획득체계개선 논리의 허위성 17
1. 추진배경의 허위성 17
2. 획득환경변화의 허위성 18
3. 보완 발전이 필요한 사항의 허위성 19
4. 소결 22
5. [참고] 과거정권에서 제기했던 문제점들 22
V. 획득체계개선(안)의 허위성 26
1. 중기계획/예산편성권한은 국방부로 26
2. 방위산업정책을 국방부로 27
3. 연구개발정책과 기술기획도 국방부로 28
4. 소결 - 또다시 비리를 잉태하는 구조로 가는 것 29
VI. 결과 : 획득체계개선단 활동을 중지할 것! 31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