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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
'2008 국정감사를 마치고' / 배은희 3
'08 국정감사 핵심성과 III (당 정책국 제출, 3가지) 4
1. 융자 중심의 중소기업 자금 조달 정책, 승수효과 5배 넘는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인수 확대해야! 5
2. 입찰가의 85%미만에도 못미치는 낙찰가로 덤핑 조장하는 최저낙찰제!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사례를 밝히고 제도적 보완 장치를 촉구함. 6
3. 중소기업 R&D에 있어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출연정률제에서 기업과 국가 모두가 Win-Win하는 매출정률제 확대 시행 촉구 7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10월 6일 월요일) 8
지난 5년간 연탄 보조금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0.3% 뿐! 9
어린이용품 안전사고 매년 30% 이상 증가 15
방만하게 운영되는 위원회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22
국가차원에서 시스템 반도체 기반이 되는 IP인프라 구축 시급 26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은 환경과 산업계의 균형잡힌 시각으로 제정되어야 ! 31
자원빈곤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시광산[Urban Mine] 개발에 적극 나서야! 34
석유공사 국정감사 (10월 7일 화요일) 37
공동비축사업의 저장시설 유휴율 최소화해야! 38
장고 끝에 악수 두는 석유공사의 비축유 구매! 40
석유수입부과금 과다 환급, 7년이나 몰랐다?? 43
대한무역진흥공사 (10월 8일 수요일) 51
코트라 홈닥터, 1인당 평균 400개사 이상 지원! 52
코트라의 대단한 서베이[Grand Survey]!! 56
한국 수출보험공사 (10월 8일 수요일) 62
수입자 신용등급, 믿을 수 있나? 63
환변동 피해, 2007년에 막을 수 있었다! 67
산업단지공단 (10월 9일 목요일) 74
최근 5년간 위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단 3회!! 75
'e-클러스터' 활성화의 핵심은 컨텐츠 78
특허청 (10월 9일 목요일) 85
국제출원사업, 거절이 등록의 절반!! 86
특허기술거래, 유사시스템 통합해 활용도를 높여야! 89
특허 선행기술조사, 경쟁 과감히 확대해야! 93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가가 필요하다. 97
바이인벤션닷컴, 아이해피몰과 통합해야! 99
중소기업청 (10월 13일 월요일) 104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26곳이 실적 0%" 105
5000만원짜리도 1원에 사는 '공공기관의 힘' !! 115
공동 A/S 콜센터가 뭔가요? 시행만 하고 홍보는 뒷전! 121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요구 외면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125
한국 지역난방공사 (10월 14일 화요일) 131
늘어나는 매출액, 줄어드는 이익, 그 비밀은? 132
지역냉방 보급 지지부진한 진짜 속내는? 138
에너지 관리공단 (10월 14일 화요일) 144
ESCO 지원자금 상위 5개 업체가 약 60% 싹쓸이['07년] 145
수박 겉핥기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149
「기후변화대책기본법」, 환경과 산업계의 균형잡힌 시각이 중요! 154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상용화시급 158
산업기술연구회 외 (10월 16일 목요일) 160
출연(연), 본연의 연구보다 과제 따기에 급급한 세일즈맨 161
'언어학원차린 공공연구기관' 165
여성과 장애우의 불모지 출연[연] 169
국제협력과제, 국제경쟁력은 빵점! 174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없는 이유 명백해져! 178
광해관리공단 (10월 17일 금요일) 181
광해방지기술에 대한 투자, 인력 확충 시급!! 182
강원랜드 (10월 17일 금요일) 185
상식을 넘어선 경영! 카지노 제외한 모든 사업 매년 손실! 186
대한광업진흥공사 (10월 17일 금요일) 194
매번 바뀌는 자주 개발률! 이유가 여기 있었네?! 195
대한석탄공사 (10월 17일 금요일) 204
무연탄 수급 정책 실패, 2010년 이후 연간 1,774억 필요!! 205
한국산업기술평가원 (10월 20일 월요일) 210
기업과 국가 모두 Win-Win 하는 매출정률제 확대 시행해야! 211
사람 없이는 R&D 성공할 수 없어! 216
정보통신연구진흥원 (10월 20일 월요일) 223
IT핵심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직접 지원 2% 불과 224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0월 20일 월요일) 227
SW분리발주, 13%밖에 안 지켜져 228
소프트웨어 마케팅 지원, 해외매출 성과는? 235
가스공사, 가스기술공사 (10월 21일 화요일) 240
무관심으로 지적재산권 날린 가스기술공사! 241
국민에게 전가되는 불필요한 부담금 낮춰야! 245
유리천정에 가로막혀 능력발휘 못하는 여성인력! 249
한국전력공사 및 한전 자회사 (10월 23일 목요일) 252
연간 2300억 규모의 검침 용역 입찰 의혹!!! 253
한전, 이공계 사기진작에 모범 보여야 259
지식경제부 마무리 국감 (10월 24일 금요일) 263
정부 출연연, 헌법의 정신대로 중소기업 지원매진해야! 264
R&D 성공, 우수 인재 확보가 핵심! 269
「기후변화대책기본법」, 환경과 산업계의 균형잡힌 시각이 중요! 272
한국전력의 용역계약 문제 등 산하 공기업에 대한 감사 필요! 275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에 대한 대처 미흡! 278
'08 국정감사 언론보도자료 282
뒷표지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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