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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 서혜석 2
올리브 생각 :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한 서혜석의 생각 그리고 소통의 기록 3
올리브 생각 1. 중국의 위안화 절상은 4
올리브 생각 2. 5.18은 영원히 기념일이 되어야 합니다 6
올리브 생각 3. 뜨거운 여름날의 짧은 단상(斷想) 7
올리브 생각 4. 저는 지금껏 가는 귀 먹은 채로 살았습니다 9
올리브 생각 5. 안기부 'X파일', 프라이버시 보호와 언론의 자유 10
올리브 생각 6. 결산 상임위 유감 12
올리브 생각 7. 첫 국정감사를 마치고... 13
올리브 생각 8. 따뜻한 의정활동을 약속드리며... 14
올리브 생각 9. 5월,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요? 15
올리브 생각 10.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16
올리브 생각 11. 특별한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17
올리브 생각 12. "중구난방 M&A 논쟁, 우리 경제에 독만 돼" 18
올리브 생각 13. 2006 국정감사를 마치며... 겨울의 초입에서... 20
올리브 생각 1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1
올리브 생각 15. "통합과 소통의 다리(橋)가 되겠습니다" 23
올리브 생각 16. "여성이 사회의 희망으로 설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4
올리브 생각 17. 무신불립(無信不立) 25
올리브 생각 18. 가정의 달에 생각하는 가정해체 26
올리브 생각 19. '5.16 군사쿠데타'와 화해하기 27
올리브 생각 20. 소통의 정치 28
올리브 생각 21. 돈에 웃고 우는 세상 29
올리브 생각 22. 헤지펀드 '헤지' 하기 30
올리브 생각 23. X-파일과 음모론, 그리고 진실 31
올리브 생각 24. 파워게임 32
올리브 생각 25. 도올 김용옥 선생님께 33
올리브 생각 26. 보여주는 정치, 보이는 정치 34
올리브 생각 27. 앙꼬 없는 찐빵은 싫다! 35
올리브 생각 28. 검증과 공세 사이-2007 국정감사를 마치며 37
올리브 생각 29. 호랑이 같은 눈으로, 소 같은 우직함으로 39
올리브 생각 30. 태안은 '정치'를 기다리고 있다 41
올리브 생각 31. 방통위는 대통령 '시중' 드는 곳? 43
올리브 생각 32. 비례대표 공천 신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45
올리브 생각 33. "독약도 마다하지 않는 이명박정부" 47
공정위- 통신위 규제기관간 이중규제 극복을 통한 통신산업 규제구조 선진화 방안 49
인사말 50
I. 서론 53
II. 우리나라의 통신사업 규제수단 57
1. 우리나라의 통신사업 규제수단 : 법률적 측면 57
2. 우리나라의 통신사업 규제수단 : 규제기관 측면 62
III. 통신사업의 중복규제 현황 65
1. 법령상 통신시장의 규제 중첩 65
2. 규제기관간의 중첩문제와 권한충돌 사례 69
3. 규제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규제 사례 76
4. 중첩부분의 관할권에 대한 양 기관의 입장 대립 79
IV. 주요국의 규제구조 현황 82
1. 미국 82
2. 영국 90
3. 일본 98
V. 규제구조 선진화를 위한 정책제언 104
1. 이중규제 위험 해결을 위한 모색 104
2. 규제기관간 권한의 조정 107
3. 규제구조 선진화를 위한 입법론적 고려 110
참고문헌 113
[부록] 본문의 설명과 관련된 외국의 법률 115
출자총액제한제도 논란 및 대안 검토 132
자료집을 발간하면서 134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검토 136
2.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140
3. 사업지주회사제도 : 비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144
4. 지주회사제도: 현행 제도 보완 147
5.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필요성: 조세정책을 통한 해법 153
〈첨부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내용(1차~12차)(내용없음) 133
〈첨부2〉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효용(내용없음) 133
별첨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06.1)(내용없음) 133
〈첨부3〉 외국의 연결납세제도 도입 사례(내용없음) 133
〈첨부4〉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추진상황(내용없음)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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