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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7
II. 아동학대예방사업 소개 11
1.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대한 이해 13
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목적 13
나. 아동학대예방사업의 내용 14
2.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이해 16
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립근거 및 법적 지위 16
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현황 17
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흐름도 20
3.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 대한 이해 21
가. 상담원 자격기준 21
나. 상담원 인력현황 22
다. 상담원의 주요업무 25
라. 상담원의 근무환경 32
III.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신변안전 실태 33
1. 상담원의 신변안전에 대한 인식 35
2. 상담원 신변위협 현황 35
가. 상담원 신변위협 경험 통계 35
나. 상담원 신변위협 경험 유형별 현황 36
3. 상담원 신변안전 위협 사례 39
가. 학대행위자의 상담원 폭력 및 기물 파손 사례 39
나. 가정방문 중 일어난 상담원 상해 사례 40
다. 법원 증언 후 발생한 상담원 신변위협 사례 43
라. 학대행위자가 흉기로 상담원에게 상해를 입힌 사례 44
마. 학대행위자에 의한 전화협박 및 신체폭력 사례 46
바. 학대행위자의 언어적·물리적 폭력행사 사례 47
사. 학대행위자의 기물 파손 및 기관 무단침입 사례 49
아. 학대행위자가 흉기를 사용해 상담원을 위협한 사례 51
자. 학대행위자의 상담원 성 희롱 사례 52
IV.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신변안전 관련 문제점 55
1.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조사권 미부여 57
2. 경찰의 현장조사 동행 협조 미비 57
3. 상담원의 법원 증언 시 신분노출로 인한 신변위협 58
4. 상담원 소진 및 이직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59
V. 외국의 상담원 신변안전보장제도 탐색 61
1. 미국 63
가. CPS Worker 신변안전보장 제도 63
나. 증인보호 관련 법·제도 65
다. 사회복지사 신변안전보장 제도 65
2. 일본 68
가. 아동상담소 직원 신변안전보장 제도 68
나. 증인보호 관련 법·제도 69
3. 대만 70
4. 캐나다 71
VI.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정책제언 73
1. '아동복지법 제 30조' 조사자의 범위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명시 75
2.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협조요청 시 경찰의 동행의무에 관한 법 조항 제정 76
3. 증인신상정보 비밀보장 및 증인보호제도 마련, 증인보호를 위한 관련법 제정 76
4. 가중처벌에 대한 고지 및 교육 77
5. 피고인의 수사기록, 공판기록 열람 등사권 행사범위 제한 78
6.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 보완 및 강화 79
7. 사건처리결과에 대한 신속한 통지 80
8. 정부의 상담원 신변안전 관련 재정지원 80
참고문헌 82
VII. 부록 83
뒷표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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