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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제정의 필요성 2
1. 양절차의 차이점 2
2. 조정규정 부존재에 따른 문제점 3
II. 해결방안 6
III. 기본구조 7
1. 이중압류의 허용 및 타 절차에 대한 통지 7
2. 선행절차 우선 원칙 8
3. 집행법원의 결정에 의한 후행절차의 속행 8
4. 체납처분에 의한 현금화 후 잔액교부 8
5. 현금화 후의 압류 효력 상실 8
IV. 강제집행등과 체납처분 절차조정법(안) 조문별 해설 8
제1장 총칙 9
제2장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14
제1절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 14
제2절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등 28
제3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등 40
제3장 강제집행등에 따라 압류된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57
제1절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 57
제2절 유체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62
제3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체납처분 67
제4장 보칙 78
부칙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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