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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수도권 규제정책, 경기도는 신음하고 있다! 4
I. 수도권 규제정책이란? 4
II. 서울과 다른 경기도, 수도권으로 묶을 수 있나? 8
III. 경기도의 수도권 규제 현황 13
수도권 정책의 과거와 현재 25
I. 참여정부의 수도권 정책 25
II. 현 정부의 수도권 정책 27
현 정부출범 후 무엇이 바뀌었나? -사례위주 32
I. 기업규제 부문 32
II. 토지규제 부문 32
III. 군사규제 부문 33
IV. 환경 및 기타규제 부문 34
외국의 사례를 보면 답이 보인다. 35
I. 일본의 사례 35
II. 영국의 사례 37
III. 프랑스의 사례 38
IV. 중국의 사례 40
V. 외국의 사례에서 본 수도권 정책의 시사점 42
대한민국은 배고프다, 규제완화만이 살 길이다! 43
I. 대한민국의 현실 43
II. 수도권규제 완화 효과 44
III.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46
부록 : 수도권 규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생각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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