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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특위 정책보고서를 발간하며... / 최철국 2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민생 외면하는 MB정부 실용주의 산물 3
1. 요금인상 위해 사실 왜곡 3
2. 전기요금 : 지금, 대폭, 인상은 절대 안 된다. 4
3. 요금 인상이 아닌 전력산업 혁신이 필요하다. 6
4. 가스요금 : 상반기는 자체흡수, 반기에는 원가연동제로 환원해야 한다. 8
MB정부 에너지 정책 문제있다 9
1. 일본의 에너지정책을 배워라. 9
2. 이명박정부의 주먹구구 단기대책 10
3. 써머타임제 당장 실시해야 한다. 12
4. 지속가능 신산업 발전방안을 수립하자. 12
5. 에너지빈곤층 외면하는 MB정부 13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원자재 가격 사전 예고제' 도입 필요 16
1.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로 원자재 가격 부담 덜어야 16
2. 원자재 가격 예고제 도입으로 가격 결정 투명성 높여야 18
'IMF 시즌 2' 를 야기한 MB정부 부자정책 실체 20
1. 이명박 대통령 재산헌납 공약 즉각 실시하라 20
2. 소득세 인하정책 상위 2% 위한 부자정책 21
3. 법인세 인하를 저소득층 위한 정책이라 홍보하는 강만수 22
4. 민생 52개 품목은 생색내기용 전시행정의 표본 24
금융소외자 지원대책, 대부업체 특혜 주자는 것에 불과 27
1. '대부업체' 를 위한 금융소외자 지원 대책 27
2. 사금융 시장 실태파악 조사결과, '신뢰할 수 없다' 27
3. 금융소외자가 아닌 대부업체만 배불려 주는 "대부업체 지원" 정책 28
4. 금융소외자 지원이 아닌 채무불이행자만 양산하는 대책에 불과 29
5. 조사결과 '왜곡' 을 넘어, 결과 '은폐' 까지! 30
6. 고리사채 피해구제 센터 신설·서민생활자금 및 사회기금 마련해야 31
7. 생활자금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32
남해해경청 장유이전 취소, 그 실체 드러내다 33
1. 현 청사 근무여건 열악, 청사 신축이전 필요함. 부산에서 적절한 부지를 찾지 못함 33
2. 김해청사신축은 확정된 정부정책 33
3. 김해청사 결정 후 무소신으로 3개월 허송 34
4. 시공사 선정 직전에 사업중단 결정 35
5. 부산 언론의 편파보도와 정치권의 압력 35
6. 청장 직무유기, 해경청장 자격 있는가? 38
7. 관리환은 김해청사 신축사업 취소 사유가 안 돼 38
8. 국회의 예산심의권 무시. 사업취소는 예산 절감이 아님 40
9. 기투입 예산 낭비, 청장이 변상해야 40
10. 지역주민에 엄청난 고통과 재산상 피해 41
11. 김해 부지 활용방안 41
MB정부, 물류·부동산 정책에 '국민' 은 없다! 42
1. 불씨남은 물류대란, 표준요율제 시행 지켜야 한다. 42
2. 지방 아파트 미분양은 고분양가 탓이다! 43
행정안전부,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위탁관리 철회해야 46
1. 행안부, 민간기업 참여시키지 않겠다면서 '대기업 간담회' 개최 46
2. 지자체 정부안보다 '현행 유지' 원하고 있어 47
사료값 폭등에 따른 축산농가 안정 대책 49
1. 정부의 특별 사료구매자금 지원 정책의 문제점 50
2. 곡물가격 인상에 따른 충격 완화장치 마련 필요 51
3. 해외 사료자원 개발 추진 필요성 52
농어가 유가 환급금 4,600억원 지급 문제 55
제주영어교육도시는 '교육포기' 도시에 불과 57
대학 등록금 자율화, '문제 있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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