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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부동산 정책 결정의 공공적 관점 재정립을 위한 연구 : 공급확대주의와 수요관리주의의 반복되는 갈등의 역사 / 이한정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한정 의원실], 2008
청구기호
328.331 -13-67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55 p. : 표 ; 30 cm
총서사항
정책자료집 ; 2008
제어번호
MONO120134323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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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연구 배경 및 목적 4

II. 시기별 역대 부동산 정책 9

1.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의 본격화 시기 11

2. 70년대의 개발 열풍 12

3. 80년대 12

4. 80년대 후반의 호황 그 잉여는 부동산으로 15

5. 90년대 16

6. 부동산 실명제 도입 17

7. IMF 그 추락과 공급의 중단 18

8. 2000년대 20

9. 개혁세력 VS 건설세력 : 건설족의 승리 23

III. 부동산 투기 열풍과 역대 정부 29

1. 박정희 정부 31

2. 전두환 정부 31

3. 노태우 정부 32

4. 김영삼 정부 32

5. 김대중 정부 32

6. 노무현 정부 34

7. 이명박 정부 34

8. 역대 정부 부동산 정책의 특성 35

IV. 부동산 정책의 유형 37

1. 시장주도형 수요관리 39

2. 시장주도형 공급관리 39

3. 공공주도형 수요관리 40

4. 공공주도형 공급관리 40

V. 부동산가격 상승을 둘러싼 부동산 시장 외적 환경 43

1. 부동산 담보 대출 45

2. 개발연대의 형성 47

VI. 부동산 정책 결정의 신뢰를 위한 과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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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862558 328.331 -13-67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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