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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4

제1절 연구목적 5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6

제2장 지방세지출 예산제도의 일반적 논의 7

제1절 조세지출 8

1. 개념 8

2. 조세지출의 평가 15

제2절 지방세지출 17

1. 개념 17

2. 지방세 비과세 감면 17

제3절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19

1. 개념 19

2. 도입 필요성 21

제3장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관련 현황 23

제1절 지방세지출 관련 현황 24

1. 근거법규별 유형 24

2. 지방세지출 규모 34

3. 사례분석 39

4. 문제점 41

제2절 국세지출 예산제도 44

1. 작성주체 및 형식 44

2. 분류기준별 현황 44

제3절 외국의 조세지출 예산제도 49

1. OECD 국가 49

2. 미국 지방정부 54

3. 시사점 62

제4절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추진상황 64

제4장 지방세지출 예산제도의 도입방안 66

제1절 기본방향 67

제2절 지방세지출 포괄범위 68

1. 기준조세제도 68

2. 포괄범위의 선택 69

제3절 지방세지출 추정방법 73

1. 추정방법의 선택 73

2. 비과세 규모의 추정 75

3. 관리 체계의 정비 77

제4절 지방세지출의 분류기준 79

1. 분류기준 79

2. 분류기준의 사례분석 79

3. 분류기준의 선택 86

제5절 지방세지출 예산서의 편제 90

1. 의의 90

2. 유형 90

3. 대안 91

제6절 관련제도의 정비 95

1. 재정분석지표에 포함 95

2. 공통공시 항목에 포함 98

3.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제정 100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101

제1절 요약 102

제2절 정책건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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