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4
제1절 연구목적 5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6
제2장 지방세지출 예산제도의 일반적 논의 7
제1절 조세지출 8
1. 개념 8
2. 조세지출의 평가 15
제2절 지방세지출 17
1. 개념 17
2. 지방세 비과세 감면 17
제3절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19
1. 개념 19
2. 도입 필요성 21
제3장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관련 현황 23
제1절 지방세지출 관련 현황 24
1. 근거법규별 유형 24
2. 지방세지출 규모 34
3. 사례분석 39
4. 문제점 41
제2절 국세지출 예산제도 44
1. 작성주체 및 형식 44
2. 분류기준별 현황 44
제3절 외국의 조세지출 예산제도 49
1. OECD 국가 49
2. 미국 지방정부 54
3. 시사점 62
제4절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추진상황 64
제4장 지방세지출 예산제도의 도입방안 66
제1절 기본방향 67
제2절 지방세지출 포괄범위 68
1. 기준조세제도 68
2. 포괄범위의 선택 69
제3절 지방세지출 추정방법 73
1. 추정방법의 선택 73
2. 비과세 규모의 추정 75
3. 관리 체계의 정비 77
제4절 지방세지출의 분류기준 79
1. 분류기준 79
2. 분류기준의 사례분석 79
3. 분류기준의 선택 86
제5절 지방세지출 예산서의 편제 90
1. 의의 90
2. 유형 90
3. 대안 91
제6절 관련제도의 정비 95
1. 재정분석지표에 포함 95
2. 공통공시 항목에 포함 98
3.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제정 100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101
제1절 요약 102
제2절 정책건의 105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