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명 참조
  • 용어관계사전
  • 검색히스토리
  • 자동완성
  • 상세검색

    자료구분

  • 검색: 57 ms /
통합검색 : "MONO1201343236" (전체 1건)

추천

  • 자료명/저자사항 지방세지출 예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최인기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서울 : [최인기 의원실], 2008
  • 청구기호 328.331 -13-673
  •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98 p. : 표 ; 30 cm
  • 총서사항 (정책자료집 ; 2008-3 )
  • 제어번호 MONO1201343236
  • 원문 원문보기 |다운로드
  • 미리보기
    • 원문이미지 1
    • 원문이미지 2
    • 원문이미지 3
    • 원문이미지 4
    • 원문이미지 5

이용현황보기

이용현황보기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등록번호,권별정보,자료실,이용여부 로 구성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862560 328.331 -13-673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목차보기

목차인쇄
더보기

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4

제1절 연구목적 5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6

제2장 지방세지출 예산제도의 일반적 논의 7

제1절 조세지출 8

1. 개념 8

2. 조세지출의 평가 15

제2절 지방세지출 17

1. 개념 17

2. 지방세 비과세 감면 17

제3절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19

1. 개념 19

2. 도입 필요성 21

제3장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관련 현황 23

제1절 지방세지출 관련 현황 24

1. 근거법규별 유형 24

2. 지방세지출 규모 34

3. 사례분석 39

4. 문제점 41

제2절 국세지출 예산제도 44

1. 작성주체 및 형식 44

2. 분류기준별 현황 44

제3절 외국의 조세지출 예산제도 49

1. OECD 국가 49

2. 미국 지방정부 54

3. 시사점 62

제4절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추진상황 64

제4장 지방세지출 예산제도의 도입방안 66

제1절 기본방향 67

제2절 지방세지출 포괄범위 68

1. 기준조세제도 68

2. 포괄범위의 선택 69

제3절 지방세지출 추정방법 73

1. 추정방법의 선택 73

2. 비과세 규모의 추정 75

3. 관리 체계의 정비 77

제4절 지방세지출의 분류기준 79

1. 분류기준 79

2. 분류기준의 사례분석 79

3. 분류기준의 선택 86

제5절 지방세지출 예산서의 편제 90

1. 의의 90

2. 유형 90

3. 대안 91

제6절 관련제도의 정비 95

1. 재정분석지표에 포함 95

2. 공통공시 항목에 포함 98

3.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제정 100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101

제1절 요약 102

제2절 정책건의 105

[{value=MONO}]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08
  • 자료명/저자사항 [_TI] :지방세지출 예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최인기
  • 자료명/저자사항 [TI] :지방세지출 예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최인기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최인기 의원실], 2008
  • 청구기호 [CC] :328.331 -13-673
  • 자료실 [DataCenter]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Form] :98 p. : 표 ; 30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정책자료집 ; 2008-3 )
  • UCI [UCI] :G901:A-0006455824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201343236
  • 주기사항 [CycleMatter] :
  • 원문유무 [ISDB] :1
  • 배가코드 [SL] :GR
  • 커버이미지 [COVER] :/thumb/MONO/1201/3432/MONO1201343236/
  • 목차 유형 [TOCPATH] :/data-mono-pdf/mono002/2014/IMG/1008/MONO144020/MONO1201343236/MONO1201343236.toc
  • 초록 유형 [ABSPATH] :
  • 해제 유형 [EXPPATH] :
  • 동일저자자료 [SameAuth] :
  • 이용현황 [UsingStatus] :Y
  • 별치기호 구분 코드 [CCG] :
  • 원문유형1 [WT1] :P
  • 원문유형2 [WT2] :
  • 음성지원 [TT1] :0
  • 다운로드 가능여부 [DOWN] :Y
  • 표지이미지 유무 [ISCOV] :0
  • 표지이미지 경로 [COVPATH] :
  • 저자프로필 유무 [ISPRO] :0
  • 인기도 [PPR] :15
  • 관련자료 [KRMLINK] :
  • 발행지 [PP] :서울
  • 발행자 [Publisher] :[최인기 의원실]
  • 모체자료 [PregnantMotherData] :
  • 발행년 [PD1] :2008
  • 판사항 [EditionStatement] :
  • 부록/보유자료 [SupplementAndHoldingMaterials] :
  •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OtherData] :
    • 출력
    닫기 이전 다음
    닫기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