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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노동부 4
실업급여·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85억7,400만 원 6
노동부 고용보험기금사업의 효율적 운영 필요 10
14조 기금 단1인이 운용. 전담반 설치가 시급! 13
노동부 공무원 범죄백태, 공직기강 해이 심각! 16
민간보육시설 근로관계법 위반 심각. 지도감독 철저히 21
새터민 실업률 22.9%, 자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 절실! 23
노동부, 직원숙소용 전세보증금 떼여 27
연소자 고용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증가, 지도·단속 철저히 30
임금피크제 운영실적 19.4%에 불과 32
고용허가제, 공공기관으로 일원화해야 36
문제점 1. 부당한 홍보로 수요자 부담 증가 39
문제점 2. 불법브로커 난립 개연성이 높아져··· 40
문제점 3.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 41
대안, 대행업무 공단으로 일원화해야 함 42
노동부 종합감사 44
〈고용허가제 대행업무 개선 전후 비교〉 45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 비교〉 46
〈입국대행 관련 안내사항 대비〉 47
검정시험 취소수수료 예산 지원해야··· 48
II. 지방노동청 52
경인지방노동청 54
필수유지업무 노사자율, 미체결 사업장 많아 54
대전지방노동청 57
한국타이어 산재 증인 질의서 57
한국타이어 산재 관련 참고 자료 61
행정복합도시 건설, 대전 산재 급증 65
광주지방노동청 68
광주노동청, 제주 1만 8261개소 근로감독 벅차 68
여수지청 화재 사건, 재택당직제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 73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 77
현대하이스코, 노조탈퇴 회유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81
대구지방노동청 85
대구, 청년실업률 10.3%, 대책마련 시급 85
부산지방노동청 87
노사화합 마라톤, 행사비 98% 기업 협찬 받아 87
부산, 2007년 산재발생률 0.82% 90
부산, 청소년 알바 74% 근로기준법 위반 97
유해화학물질 및 노출기준 초과사업장에 대한 대책 시급 100
III. 소속기관·산하기관 102
한국고용정보원 104
과유불급사태 고용정보원 관리 전산망 104
한국노동교육원 108
노동교육원, 폐지 앞두고 업무 해태 108
노동교육원, 눈속임 보고 실적에 계획 맞춰 111
근로복지공단 114
고용보험 전산망, 무단열람건수 83,415명 114
한국산재의료원 117
한국산재의료원, 방만경영 심각 117
학교법인한국폴리텍 120
원칙없는 교원 인사제도 120
폴리텍 대학, 교수 인사 주먹구구 123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27
한국기술교육대학, 교수 1인당 논문 0.47건 127
한국산업안전공단 131
산재사망률 1.92, 선진국 5배! 131
노동부 136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 136
IV. 노사정위, 중노위 140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142
노사관계발전위, 복수노조문제 손도 안 데고 해산 142
서울지방노동청 146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활성화 방안 146
코스콤 사건 증인별 질의사항 150
중앙노동위원회 156
필수유지업무결정, 99% 재심청구 156
뒷표지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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