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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사료가격안정기금법 설치를 위한 정책 자료집 / 유선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유선호 의원실], 2008
청구기호
328.331 -13-689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99 p. : 삽화, 표 ; 30 cm
총서사항
정책자료집 ; 2008-2
제어번호
MONO120134343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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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인사말 / 유선호 4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른 축산농가 긴급간담회 6

법률 개정 필요 사항 8

1. 수입쇠고기 원산지 표시 관련, 모든 음식점확대, 30평 이상 철폐 - 식품위생법 8

2. 원산지표시, 유통단속반 실질적 단속, 사법경찰권 부여 - 농산물 품질관리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9

3. 사료 가격 안정 기금 조성 (사료원료 가격 보조, 선박운임 보조 등) - 축산법 개정 11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관련기관단체 토론회 24

〈사료가격안정기금의 주요내용과 쟁점〉 26

〈참고자료 : 농협중앙회〉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방안 토론회 31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선호 의원 대표발의) 40

현행 사료관리법 48

참고자료 62

사료수급안정법 62

배합사료가격안정대책사업실시요강 67

축산자조금사업 76

축산자조금 형태의 사료안정기금 도입 비교검토 80

일본의 배합사료가격 안정대책 사업 82

일본의 사료관련 상황 및 유통정책 91

뒷표지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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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862589 328.331 -13-689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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