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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3
II. 건설경기 동향 6
III. 정부의 10.21 주택정책 10
1. 정책의 기본방향 11
2.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실수요 거래 촉진 12
2.1.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기간 연장 12
2.2. 불합리한 처분, 축소조건부 대출 관련 약정정비 12
2.3.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 13
2.4.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합리적 조정 13
2.5.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부담완화 추진 14
2.6. 매입임대 수요 보완 14
3.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 14
3.1. 시장을 활용한 유동성 지원방안 14
3.2. 공공부문을 활용한 유동성 지원방안 16
4. 건설부문 구조조정 방안 17
IV. 10.21 주택정책의 문제점 19
1. 환매조건부 주택매입 20
2. 미분양주택 분양 및 임대사업의 문제 21
3. 미분양주택 사태에 대한 책임 22
4. 하청업체 지원 26
4.1. 저가하도급 등 고질적인 하도급 병폐 26
4.2. 중소건설업체 지원 28
5.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필요성 29
V. 참고자료 32
1. 주택공급총량제 도입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의견 33
2. '05년 이후 부도건설업체 수 34
별첨 1.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KIKO거래기업 포함) 35
별첨 2.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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