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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들어가는 말 3
II.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5
1. 복수노조시대 도래 5
2. 노사간 쟁점들 6
3. 창구단일화의 방법 7
4. 창구단일화제도의 법제도적 쟁점 9
1) 창구단일화의 단위 9
2) 초기업별 노조의 참여 여부 10
3) 노사합의의 효력과 한계 11
4) 교섭대표의 법률상 지위 12
5) 교섭대표의 기간 및 지위의 변동 13
6. 결론 13
III. 복수노조와 노사관계 18
1. 노조의 난립가능성 18
① 비정규직노조 설립 18
② 사무직노조 설립 18
③ 대기업에서의 난립 19
④ 현장조직의 노조전환 가능성 20
2. 교섭창구 문제야기 20
3. 무노조사업장의 조직화 21
4. 조직률에 미치는 영향 21
5.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22
6. 기존조직의 약화 22
7. 무한조직경쟁 및 초기업단위노조 건설 23
IV. 노조전임자 급여 24
1.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관행 24
2. 입법 논의의 경과 25
(1) 현행법 이전의 태도: 노사자율에 방임 25
(2)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 안 25
(3) 현행법이후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 26
(4)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연구위원회(2003. 11)의 안 27
3. 전임자에 대한 인식 27
4. 현행법과 국제기준의 정합성 28
5. 결론 30
V. 맺음말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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