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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경제부 4
〈상세설명〉 다이너마이트 LPG통! 국민생명, 재산 위협하는 불량 가스밸브제품 부착 (주)에쎈테크 LPG통 전국 55만개 유통 중!! 5
국가산업단지가 부동산투기의 대상 서울디지털단지 임대사업자 1,440개사(18%), 남동단지 351개사(7%), 시화공단의 경우도 373개사(4.6%) 10
이종혁의원: 특허청(지적재산청) 명칭변경, 예산, 조직, 인원 확대 14
철도차량 중국제 과다. 윤축과 훅등 일부 부품은 100% 중국제 16
2. 한국석유공사 19
한국석유공사, 경영실적 부풀리기 경영목표지표 하향조정으로 상위 점수받아 이에 따라, 상여금 지급율 급상승 19
지원약소국 우리나라 해외유전사업 굴욕적 계약 변경에 속수무책 파트너의 사업비 대납 요구도 빈번 23
비축유를 매번 비싼 가격에 구입해온 석유공사 참여정부 시절 유가예측 실패로 2억9361만불 손실 28
국민의 정부이후 유전개발 광구 줄줄이 실패 계속 헛다리만 짚는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 치밀한 전략하 추진 필요 31
자원약소국 우리나라 해외유전사업 굴욕 계약 변경지분 대폭 축소 강요당해 이제는 사업비 대납요구까지? 35
한국석유공사, 경영실적 부풀리기 경영목표지표 하향조정으로 상위 점수받고, 상여금 지급율 대폭 올렸다! 39
러시아 서캄차카 광권 연장 실패로 인한 손실규모 3400억원 넘어 국민세금으로 나간 성공불융자만 1131억원 43
석유공사 컨소시엄이 정책자금의 70% 독식 47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50
한국수출보험공사 50
1. 수출보험 공사 보험 사고율의 50%는 '선적전 신용보증'. 위험관리로 인한 실적감소에도 불구하고 사고금액은 오히려 증가 51
2. KIKO와 유사한 환변동보험, 2008년 상반기에만 중소기업 3,412억 손해 54
3. 수출보험 공사의 국내·외 구상채권 금액 갈수록 증가, 채권 회수 방안은 가지고 있는가 56
4. 우리나라 보유 수입자 신용정보 DB 수준, 미국의 0.2%, 프랑스의 0.4%, 일본의 12% 수준 58
5. 중동지역 국가들 중심으로 정유설비, 석유화학, 발전담수 등 대규모 P/F 식 프로젝트 발주 급증. 3조 5천억원 사업에 담당인력은 2개팀 13명 60
6. 신 BIS 협약 적용 등에 따라 위축될 수 있는 수출금융 완화 정책은 무엇인가 62
7. 수출보험공사 보험사기 피해금액 지난 5년간 469억원 사기 재발 방지책 부실 6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6
1. 2000년 이후 해외 지적재산권 피침해 사례 300여건,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비 취약 67
2. 세계 11위 무역대국의 현실. 4,220억불의 미국 조달시장 점유율 0.001%. 100억불의 UN 조달시장 점유율 0.51% 70
3. 2007년 외국인 투자 철수 금액 사상최대 63억 달러, 순유입액도 최저치인 14억 달러 73
4. 중동 오일머니 유치 확대를 위해 KOTRA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필요 77
4. 한국산업단지공단, 특허청 79
한나라당 이종혁의원 특허청을 지적재산청으로 명칭변경하고 확대 개편하라! 79
산업단지관리공단 81
1. 아파트형 공장 공실률 심각, 안산 테크노피아 99.5%, 반월 하이테크 빌리지 80% 공실 82
2. 중국 단동공단 분양율 63% 그쳐 84
3. 국가산업단지가 부동산투기의 대상 85
4. 산업단지 클러스터 사업 상업화비율 46% 그쳐 89
특허청 91
1. 우리나라 특허등록비 독일보다 8배 비싸다. 92
2. 우리나라 특허료 순지급액 2006년 기준 29억불 지급 94
3. 퀄컴사에 CDMA 로얄티 지급액 3조 4천억원 96
4. 외국인 특허 등록 매년 지속증가: 100건 중 26건 97
5.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99
2007년 국내기업 해외이전 사상최대 289억불, 2007년 외국인 국내투자 순유입 사상최저 14억불 해외이전 2004년 보다 3.5배 증가. 부산 2007년 254개사, 7.2억불 해외이전 99
중소기업진흥공단 105
해외기술인력 도입 지원제도 부실 국비지원 해외기술인력 1년 2개월만에 먹튀 106
"중소기업의 생명줄, 중산기금 부실 우려" 114
중소기업청 120
정부가 인증한 『환위험 관리 우수기업』이키코로 부도 위기? 120
참여정부가 35만 재래시장 상인 살리겠다며 국민혈세 94억원 투입한 "에브리마켓" 해외명품 온라인 쇼핑몰로 변질 129
6.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관리공단 136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 136
『에너지 효율관리 엉터리, 관리감독 태만』 진공청소기 사후관리 6개중 3개 불합격 판정(50%) 에너지 효율등급 사후조사 4년간 12,580개 품목 중 261건만 조사 (2.1%) 136
1인당 에너지 소비량 : 우리나라 세계 최고 일본 3배, 미국, 영국 보다 약 2배 이상 높다. 143
신재생에너지 세계 꼴찌? 신재생에너지 비중 2.2%, 세계 최하위 수준. 146
7. 산업기술연구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7개 연구기관 149
산업기술연구회 149
1.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연구회) 149
2. 산업기술 연구회 소관 13개 기관, 평가방법 문제 심각. 해당기관이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평가점수를 받음 기계연구원 9년째 A, 화학연구원 2년 연속 C. 151
지식경제위원회 153
정부출연연구기관 자체수입 과소 평가방식으로 실적 부풀려 '07년 한해만 467억원 "능률상여급" 잔치 153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로봇산업! 2020년 4,200억불의 거대시장 형성. 국가차원의 비전제시와 장기적 전략수립이 선행되어야한다. 16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63
참여정부 정부 산하연구기관 도덕적해이 심각한 수준 163
RFID/USN 산업을 세계 최강으로 육성 165
국가보안기술연구소 167
1. 예산은 486억원, 하지만 특허 출원은 1.4% 그쳐 !! 168
2. 고유가 대책은 전기자동차, 하지만 한국은 선진국 대비 65%!! 170
3. 효율적 예산집행이 이뤄지고 있는가? 17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72
08년 신재생에너지 분야(풍력, 태양, 수소/연료전지) 예산은 486억원, 하지만 수년간 특허 출원 실적은 1.4% 그쳐!! 연구실적 저조, 시급한 대책 필요!! 172
8.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내용없음) 3
9.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174
갱내수를 정화하기 위한 전기정화시설이 부유물질 배출을 3배 증가 시켜 - 94억 들인 정화시설이 제 기능 못해 174
광해관리공단, 철과 망간의 배출허용기준치 15배 넘는 폐갱수 2만톤 가량 방류로 수질오염 악화!! 176
'96~08. 8월말까지 대체산업 융자지원업체 부도로 인한 미회수액이 78억 8500만원!! 178
10.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80
한국산업기술평가원 180
국민세금 투여 기술개발, 실용성 부재 심각한 수준(경제적 부가가치 생산율이 저조하다) 180
국민세금 지원받은 산업기술개발사업 영위 기업 3년간 부당 수령 1,319건, 115억원 185
정보통신연구진흥원 188
1. IT 분야의 사업화 성공율 2007년 20% 그쳐 전년보다 37% 감소. 189
2. 참여정부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심각 191
3. IT분야 시장규모, 2조 8,000억 달러, 우리나라 1300억불(우리나라 전체산업 35%), 반도체와 핸드폰에 국한, 통신서비스와 컴퓨터산업 없다. 194
4. 중소 벤처기업 지원, 전체 예산의 3%, 238억원 그쳐 인력양성 지원 978억원. 전체 예산의 9%. 예산확대 필요하다. 198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2
1. 전 세계 SW 시장 규모 7,800억불, 우리나라 겨우 1% 시장 점유. 우리나라 SW 전체시장 2조 8,000억: 외국산 75%, 국산 겨우 23%. 수출 1.5억불, 수입 5.3억불, 수입이 3배 이상 많다 203
2. SW 인력양성 사업 수행 주먹구구식, 위탁기관은 부적격 교육생 교육, 교육생 만족도 조사도 위탁기관에 위임 210
11.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213
1. "러시아 파이프라인(PNG) 도입은 에너지의 98%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 매우 필요하다.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14
2. 가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인수기지 설비 공동이용 필요하다.-제4기지 (삼척) 투자비 조달 금액(2조 7천억 원) 필요. 226
3. "가스공사의 자산 30~40조 규모 대형화"에 대한 구체적 자금 조달 방안 필요하다. 232
4. 한국가스공사 직원: 모럴해저드 극에 달해 2003년 이후 감사적발 건수 834건, 173억 환수 2004년 이후 징계 받은 직원 총 45명: 업무태만, 무단결근, 사문서위조, 폭행 등 232
5. 한국가스공사 일본보다 비싸게 도입 2006년 한해만 26억 5680만불 손실, 정부가 발표한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 LNG의 도입·도매에 경쟁체제 도입 시급! 235
6. LNG 저장시설 안전성 문제 많다. 244
12. 한국전력공사, 산하기관(내용없음) 3
13. 지식경제부(전체) 245
이종혁 의원 '에브리마켓' 해외명품 쇼핑몰 전락 지적으로 중소기업청, 재래시장 밀착형 사이트로 전면 개편 245
이종혁 의원 '에너지효율등급 사후조사' 부실 지적으로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 효율관리 제도 선진화 추진 247
이종혁 의원, 지경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안전(생명, 재산)에 직결되는 주요법안 문제점과 정부의 안일한 정책운용을 지적, 정부로부터 KS 인증관련법의 사각지대 및 국민생활 전반에 밀접하게 관련된 15개 법령을 개정케 하는 국정감사 결과를 만들어 냈다. 249
14.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사무처 256
국가인권위원회 256
국민 인권위에 군림하는 인권? 불법행위로 국민인권 짓밟은 촛불시위대의 인권 보호가치 없다! 256
국회사무처 등 260
국회사무처 직원 옷값에 국민혈세 6억원 낭비 260
15. 대통령실 266
1. 저탄소 그린에너지 산업의 컨트롤 타워 부재. 미래성장동력 산업 확실히 대통령이 챙겨야 한다. 미래성장 동력산업의 화두를 꺼낸 것이 이명박대통령, 국민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 267
2. 바이오 (장수의학, 인공장기 산업, 안티 에이징) 산업 전략 필요하다. 철저하게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장수의학 첨단산업단지를 조성 필요. 장수의학은 미래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 관광레저단지와 결합하면 대단한 부가가치를 창출, 도심에 위치한 최적의 부지 활용해야 한다. 268
3.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산업. 5 + 2 광역 경제권 관련 정책 질의 지역 선도산업은 지역의 도약을 위한 백년대계의 청사진이 되어야 한다. 269
4. 지식경제부 산하 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회 포함 총 13개, 예산 1조 6천 억원. 지경부 공기업 방만 경영 심각하다. 일대 조직 쇄신 필요하다.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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