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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문제제기 3
II. 개요 5
1.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의 - 시민단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5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5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현황 7
1) 우리나라 비영리민간단체의 재정 현황 7
2)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방식 7
3)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의 변화 7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사업추진 실적 10
5)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찬반론 11
III.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문제점 12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 취지 12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12
IV. 해외 사례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19
1. 해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사례 - 일본 19
1) 현황 19
2) NPO법의 주요 내용 19
3) 한국과 일본의 지원법 비교 21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22
1) 제안 이유 22
2) 주요 내용 22
V. 맺음말 24
2.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25
3.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의 문제점과 대책 27
4. 국가기관과 민간단체간 용역체결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27
5. 전교조 지원 관련 문제점 및 대책 28
6. 향후 계획 28
부록 29
1.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29
2. 일본의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特定非營利活動促進法) 32
3. 평성17년(2005년) 이후 일본 NPO법 개정사항 50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부분 설명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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