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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편 자유무역협정(FTA)시대의 농업 발전방안 3
발간사 / 채일병 4
목차 6
I. 서론 10
II. 자유무역협정 의의와 추진 현황 13
1. 자유무역협정의 의미 13
2.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문제점과 개선방안 20
III. 자유무역협정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21
1.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의 영향 분석 21
2.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영향 분석 42
IV. 자유무역협정 시대의 농업 발전방안 56
1. 농림부의 농업 발전대책 분석(2006. 6. 21) 56
2. 쌀 산업 발전방안 85
3. 채소산업 발전방안 117
4. 과실산업 발전방안 120
5. 축산업 발전방안 122
V. 결론 126
부록 129
1. 한·미FTA의 추진 경위 130
2. 한·미FTA의 쟁점(4차, 5차 협상) 131
3. 한·미FTA협상에 대한 정부측의 국회FTA특위 보고 내용(2006.7.31) 133
4. 한·미FTA 정부 내 협상추진 체계 141
5. 한·미FTA 협상 분과 구성현황 : 17개 분과 및 2개 작업반 142
참고문헌 143
제2편 영산강 III단계 간척지의 장기임대 활용 방안 146
영산강 III단계 간척지의 장기임대 활용 방안에 관한 토론회 147
목차 149
개회사 / 채일병 150
환영사 / 박희현 153
축사 / 박준영 155
축사 / 김평윤 157
주제발표문 : 영산강 III지구 간척지의 장기임대 활용방안 / 박경정 158
1. 영산강 II, III지구 간척지 현황(한국농촌공사 자료제공) 162
2. 간척지 활용방안에 대한 기존추진 상황과 활용방안 171
3. 장기 저가 임대 추진 관련 법률 제·개정 방안 186
4. 향후 추진 전략 201
첨부 자료 : 청원소개 내용 206
토론자료 208
1. 영산강 III단계 간척농지 장기임대에 대한 의견 / 이봉훈 208
2. 영산강 III단계 간척농지 장기임대에 대한 검토 / 조인현 220
3. 영산강 III단계 간척지의 장기임대 활용방안 / 유진식 234
4. 영산강 III단계 간척지에 대한 해남군민의 입장 / 이종록 240
5. 영산강 III단계 간척지 주민 요구사항과 입장 / 정찬길 248
6. 영산강 3단계 간척지의 농업 활용방안 / 김병욱 258
7. 영산강 3단계간척지 장기저가 임대 필요성과 환경보전 대책 / 박종기 266
제3편 한미FTA협정의 분석과 간척지 장기임대 활용방안 280
인사말 / 채일병 281
목차 283
I. 한·미 자유무역협정 누구를 위한 협정인가 - 제267회 임시국회 대정부질문(2007.4.9.) 284
II. 한·미자유무역협정 분석 302
1.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산업별 효과 총괄정리 304
2. 한·미자유무역협정 일정 및 효과 305
3. 협정타결 주요 내용 306
4.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영향 분석 307
5.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정부후속 지원대책 310
6.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과 대책 311
7.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과 규명사항 313
8. 농림·해양수산업 대책 318
III. 영산강 III단계 간척지의 장기임대 활용방안 329
1. 영산강 II, III지구 간척지 현황(한국농촌공사 자료제공) 331
2. 간척지 활용방안에 대한 기존추진 상황과 활용방안 340
3. 장기 저가 임대 추진 관련 법률 제·개정 방안 355
4. 향후 추진 전략 380
첨부 자료 : 청원소개 내용 385
제4편 한반도대운하(가칭)검토에 의한 한·중해저터널의 가능성 -관광레저기업도시의 가능성을 위해서- / 박종기 ; 이정식 ; 배충진 ; 김정민 ; 김상철 387
머리말 389
감수의 말씀 / 채일병 391
요약 393
목차 400
I. 한반도 대운하 404
1. 서론 404
2. 한반도 대운하 계획 404
3. 운하의 개요 411
4. 한반도 대운하 가능한가? 415
5. 소결 432
II. 해저 터널 434
1. 서론 434
2. 해저 터널과 철도 435
3. 전남~제주~상하이 간 해저터널 구상 451
4. 소결 458
III. 기업도시와 영산강III단계 간척지 460
1. 서론 460
2. 간척지를 둘러싼 문제들 461
3.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대한 견해 477
4. 소결 486
IV. 결론 488
참고문헌 491
제5편 DDA농업협상 과정과 WTO체제 494
목차 496
DDA 농업협상 경과 및 대책 497
I. DDA 농업협상 경과 497
II. 농업협상 분야별 논의내용 498
1. 시장접근 498
2. 국내보조 500
3. 수출경쟁 504
4. 개도국 등 일부그룹 우대조치 관련 506
III. 농업협상 추진대책 508
WTO 체제의 개관 514
I. WTO 개황 514
1. WTO개요 514
2. 다자간 체제의 원칙 515
3. 다자 협상 연혁 520
4. WTO 조직 및 운영 525
5. UR 협상 결과 534
6. WTO와 GATT차이 548
7. WTO 협정문 550
II. WTO체제하의 농업협정 552
1. 새로운 규정과 약속 552
2. 시장접근: "관세" 만을 통한 제한 553
3. 국내보조: 허용보조와 금지보조 555
4. 수출보조금 : 지급액 및 물량에 대한 제한 556
5. 식품안전 관련 규정 556
6. 최빈개도국과 식량수입국 557
III. 분쟁해결 절차 558
1. WTO의 가장 두드러진 공헌 558
2. 분쟁해결절차 및 방식 560
IV. 무역정책검토(TPRM) 568
1. 무역정책검토제도 운용배경 568
2. 무역정책검토제도 운용목적 568
3. 무역정책검토제도 운용절차 569
4. 무역정책검토결과 보고서 작성내용 569
5. 국제수지조항과의 관계 570
6. 무역정책검토제도 역할 및 효과 570
V. WTO 통보사항 및 양허표 수정절차 571
1. WTO협정상 통보의무사항 571
2. 양허표 수정절차 572
참고자료 575
〈표1〉 세계 자유무역협정 체결현황 15
〈표2〉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6대 효과 16
〈표3〉 한·칠레 FTA 상품양허안의 주요내용 22
〈표4〉 유형별 연간 관세감축 백분율 23
〈표5〉 농산물 관세철폐 계획 23
〈표6〉 최근 10년간 한·칠레 교역규모 26
〈표7〉 2003-05년 칠레산 농축산물 수입동향 26
〈표8〉 2003-05년 칠레산 농축산물 수출동향 27
〈표9〉 119조원 분야별 투자계획 29
〈표10〉 주요 사업별 사업개요 및 지원기준 32
〈표11〉 FTA이행기금 예산집행실적 및 계획 33
〈표12〉 한국의 주요 농산물 대칠레 수입 현황 40
〈표13〉 농림업 생산액 현황 42
〈표14〉 농산물 품목별 생산액 43
〈표15〉 한국의 대미국 농산물 교역현황 44
〈표16〉 한·미FTA의 산업별 효과 45
〈표17〉 한·미FTA의 무역수지 효과 46
〈표18〉 한·미FTA가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추정결과 47
〈표19〉 한·미FTA가 대미 농산물 수입에 미치는 영향 49
〈표20〉 주요 농산물 대미 수입량 및 비중(2004년) 51
〈표21〉 한·미 주요 농산물 가격비교(2002. 2003. 2004 3년 평균가격) 52
〈표22〉 수입농산물의 관세율 현황 53
〈표23〉 한·미FTA에 대한 제조업계 입장 55
〈표24〉 농림분야 기금의 직불예산 72
〈표25〉 2003-'06년 직불예산지원현황('03-'05년은 지급실적(시도별), '06년은 예산) 72
〈표26〉 직불제 종류별 면적당 단가, 대상자수 73
〈표27〉 16개 광역시별 쌀소득보전직불제 74
〈표28〉 친환경농업 직불제 75
〈표29〉 친환경축산 직불제 75
〈표30〉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76
〈표31〉 경영이양직불제 76
〈표32〉 경관보전직불제 77
〈표33〉 농작물 재해보험 77
〈표34〉 재해공제지원 78
〈표35〉 부적지 감귤과원 정비사업 78
〈표36〉 마늘작목전환사업 79
〈표37〉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79
〈표38〉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80
〈표39〉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80
〈표40〉 가축공제 81
〈표41〉 농민건강보험료지원 81
〈표42〉 과수폐원지원 82
〈표43〉 축산물품질고급화장려금 82
〈표44〉 농업부문 융자사업 금리 및 조건(2006년도 기준) 83
〈표45〉 쌀 관련 주요사업 예산 동향 90
〈표46〉 2004~6년 현재 국별 수입쌀 현황/수입물량/톤당 가격/관세율 91
〈표47〉 '06년 밥쌀용 수입쌀 시판현황('06.9.25일 기준) 91
〈표48〉 쌀 생산량 추세 92
〈표49〉 쌀 수급 동향 93
〈표50〉 쌀 농가 조수입 변동 94
〈표51〉 중기 쌀 수급 전망(Baseline) 95
〈표52〉 중기 쌀 수급 전망(재고 관리시) 96
〈표53〉 쌀 수요량과 단수에 따른 벼 재배면적 시산 98
〈표54〉 쌀 산업에 대한 총괄적 개관 98
〈표55〉 쌀 수급조절 대안별 단가 103
〈표56〉 수급조절 대안별 예산소요 추정 104
〈표57〉 수급조절 대안별 총괄 재정소요 104
〈표58〉 쌀 수급조절 대안별 재정소요 추정 비교표 106
〈표59〉 년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110
〈표60-1〉 시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 2004년도 현황 111
〈표60-2〉 시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 2005년도 현황 112
〈표60-3〉 시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 2006.6.말 현황 113
〈표61〉 연도별 논농업직불급 사업량/지원단가 115
〈표62〉 쌀소득보전직불금 예산 116
〈표63〉 쌀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한 농가수입 효과 116
〈표64〉 6대 과일 재배면적 동향 120
〈표65〉 청과물의 수입가능지역 121
〈표66〉 축산물의 수입 가능지역 125
〈그림 1〉 세계무역기구 조직 및 기구 17
〈그림 2〉 FTA기금사업 체계도 31
〈그림 3〉 농림부 농업발전방안 추진체계도 57
〈그림 4〉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비전과 추진전략 69
〈그림 5〉 쌀 협상 이후를 대비한 쌀 정책의 전환 86
〈그림 6〉 쌀 자급률과 재고율 추세 93
〈그림 7〉 연도별, 순별 산지 쌀가격 동향 94
〈그림 8〉 벼 재배면적과 쌀값 전망 96
〈그림 9〉 한국, 일본, 대만의 1인당 쌀 소비량 감소 추이 97
〈그림 10〉 쌀 단수 추이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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