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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에 대한 검토 :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I. 서론: 방카슈랑스의 도입 경과 4
1. 도입 배경 및 장·단점 4
2. 허용 일정 6
II. 방카슈랑스의 운영 현황 9
1. 방카슈랑스 판매실적 9
2. 중소형 및 외국계 보험회사의 판매비중 및 시장점유율 확대 10
3. 소비자 보호 현황 12
4. 보험설계사의 판매비중 하락 14
5. 설계사/대리점 등 모집조직 현황 16
6. 방카슈랑스 판매 전문회사 등장 19
7. 보험시장 확대 효과 분석 19
8. 보험료 인하효과 분석 20
III. 시행단계별 문제점 및 성과 22
1. 방카슈랑스 1단계 ('03.9월~'05.3월) 22
2. 방카슈랑스 2단계 ('05.4월~'06.3월) 24
IV.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의 문제점 28
1. 확대 예정 시장별 특성 및 문제점 28
2. 확대시행이 사회 각 영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33
V. 결론: 바람직한 방카슈랑스 정착방안 41
1.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4단계 추가개방 철회 41
2. 보험회사의 어슈어뱅킹 허용 41
3. 기존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강력한 규정 마련 41
〈첨부 1〉 용어 설명 43
〈첨부 2〉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의 7가지 문제점" 44
참고문헌 49
2. 증권집단소송제도의 투기적 남용 가능성과 대책 51
증권관련집단소송법 52
투기적 공격가능성(증권집단소송 악용) 53
일본의 최근 동향 :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 도입·추진 중 54
국내기업의 대책 55
적대적 M&A 방어장치1. 증권거래법상 공시의무 강화 57
적대적 M&A 방어장치2.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신고의무 59
적대적 M&A 방어장치3.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적대적 M&A 규제 60
적대적 M&A 방어장치4.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 필요성 65
3. 투자은행(IB) 활성화를 통한 증권산업 발전 방안 67
토론회를 개최하며 / 신학용 68
1. 증권사 개념 재정립: 금융해결사(financial solution provider) 69
2. 혁신산업 금융과 증권사의 역할: R&D 워런트(SWORD) 72
가. 혁신산업의 본질적 특성을 반영한 금융 활성화 필요 72
나. BT기업 R&D 투자를 위한 증권설계: R&D 워런트(SWORD) 74
3. 지역개발 금융과 증권사의 역할: CRA법과 자산유동화 77
가. 미국 지역재투자법(CRA)의 정의 77
나. 미국의 CRA의 체계, 운영 및 자산유동화의 활용 77
다. 증권사의 역할과 정책적 시사점 81
4.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조달과 증권사 역할: 특정수익담보부채권(Revenue Bond) 82
가. 특정수익담보부채권 도입 필요성 82
나. 미국 LA시 교통부문 투자를 위한 특정수익담보부채권 발행사례 83
다. 증권사의 역할과 정책적 시사점 84
5. 기업구조조정 업무와 증권사의 역할: 중국 시장 진출 85
가. 동북아 구조조정시장 주도의 효과 85
나. 중국 구조조정시장 진출방안 87
6. 고수익채권 시장 활성화와 증권사의 역할: 고수익채권 전문딜러 90
7. 결론: 투자은행 기능강화를 통한 증권산업 발전 방안 92
가. 투자은행에 대한 인식 재정립과 신규업무 개발 유도 92
나. 투자은행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규제패러다임 설정 93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재정비 96
라. 외국인 개념정의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에 대비한 조세체계 정비 97
4. 우리사주제도를 통한 구조조정기업 매각방안 99
자료집 발간에 부쳐 / 신학용 100
I. 구조조정기업의 처리 실태 102
1. 현황 102
2.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대상 대기업 매각현황 102
3. KAMCO의 기업개선작업 추진 현황(05.9월말 기준) 102
II. 구조조정기업의 매각 추진예정 현황 104
1. 구조조정기업 매각추진 현황 104
2. KAMCO의 대우계열사별 채권 및 주식보유 현황 (05. 7월말 현재) 106
III. 구조조정기업 처리의 새로운 접근 107
1. 구조조정기업 처리의 문제점 107
2. 구조조정기업 처리의 새로운 접근 107
IV. 우리사주제도의 개요 109
1. 우리사주제도의 의의 109
2.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및 효과 110
4. 우리사주제도의 주요 내용 113
5. 차입형 우리사주제도의 주요내용 115
V.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123
1. 주식취득 지원정책 123
2. 취득주식의 관리 127
3. 우리사주제도 관련 지원 128
4. 제도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정책 131
VI. 미국의 사례로 본 우리사주제도 133
1. 미국의 ESOP제도의 실시 과정 133
2. 미국에서의 ESOP제도 도입 현황 134
3. 미국의 ESOP제도 활성화 요인 134
차입형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정법률안 142
5.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149
생명보험사 상장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언 150
1. 생보사 상장 추진경과 151
2. 생보사 상장문제의 핵심쟁점 152
3. 보험계약자측의 입장을 보는 바른 시각 152
3. 회사 측의 입장을 보는 바른 시각 154
4. 생보사 상장과 관련된 또 다른 시각 : 본질적 문제의 해결 155
5. 생명보험회사 상장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156
자본시장통합법과 지급결제에 대한 정책제언 158
1. 지급결제시스템과 관련한 쟁점 160
2. 증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개요 161
3. 업계별 주장 162
4. 정책제언 164
외국인 전용펀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66
1. 외국인전용펀드 개요 168
2. 정책 조율의 문제 169
3. 투자자문위원회의 위법가능성 169
4. 외수펀드의 특징 171
5. 정책제언 174
6. 펀드약관 내 투자자문위원회 규정 검토 177
I. 자산운용회사의 펀드약관에 투자자문위원회 설치 사례 여부 178
II. 첨부한 펀드약관 제7장 투자자문위원회의 설치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 179
가. 원론적 접근 179
나. 실무를 반영한 종합적 접근 180
〈첨부 1〉 외수펀드(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의 개요 184
〈첨부 2〉 외수펀드 관련 언론보도 187
주식담보대출의 현황과 정책제언 195
1. 문제제기 195
2. 주식매입자금대출의 구조 196
3. 주식매입 상품의 위법 소지 198
4. 정책 제언 199
7. 특정 증권거래 행위의 위법 가능성 검토 201
질의 원문 202
I. 증권사의 다구좌 개설 행위 203
II. 다구좌를 보유한 법인고객이 타인에게 구좌를 부여하는 행위 204
III. 법인이 고객에게 부여한 구좌를 통해 반대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205
〈첨부 1〉 주식담보대출의 현황 207
〈첨부 2〉 금융감독원 공문 209
[관련 법령 내용] 212
참고문헌 217
8. 금감위의 감독상 사각지대 219
I. 시중은행 상장폐지 허용은 정책 실패 220
1. 문제 제기 220
2. 시중은행 상장폐지의 문제점에 대한 금감원의 답변 221
3. 시중 은행 상장폐지가 글로벌 스탠더드인가 224
4. 특정인의 주식 100% 보유 허용 및 상장폐지의 문제점 232
5. 상장 폐지 문제에 대한 대안 235
II. 금융감독원 감독 체계의 허점 및 개선방안 236
1. 금융감독원 감독 체계의 허점 236
2. 공정위와 이중규제 문제 236
3. 중소기업 대출비율 준수 관리 감독 관련 247
III. 결론 252
참고문헌 255
9. 외국자본의 국내 진출 현황과 대응방안 257
자료집을 발간하며 / 신학용 258
I. 외환위기 전후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시장 진출 실태 260
1. 배경 260
2. 외국금융기관의 개방 전·후 현황 261
3. 금융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확대 263
4. 자본시장의 현황 265
5. 외국계 자본 진출에 대한 시각 266
II.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시장 진출 현황 267
1. 은행업 267
2. 증권사 275
3. 보험사 277
4. 자산운용사 279
III. 외국자본의 국내 진출에 따른 문제점 281
IV. 외국계 자본에 의한 폐해 사례 분석 292
1. 외환은행 사례 292
2. 서울증권 사례 298
3. 메리츠증권 사례 299
4. 브릿지증권 사례 299
V. 대응방안 303
1. 외국 사례 303
2. 정책방안 304
참고 : 은행법 개정방향 312
10. 금융의 세계화와 금융정책의 자율성 317
I. 논란과 쟁점 318
II. 은행이사의 국적제한을 WTO 협상 위반으로 볼 필요 없음 321
III. 은행의 이사회 구성은 은행의 주주만의 몫이 아님 325
IV. 금융의 세계화와 경제정책의 자율성 326
V. 결론과 시사점 328
11. 차입형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 333
토론회를 개최하며 / 신학용 334
차입형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정법률안 335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 340
1. 우리사주 관리 조직 개편 및 기능 강화 341
2. 제도 관리 및 운영지원 기구 설립 347
3. 차입형 우리사주제도(leveraged ESOP) 도입 및 활성화 350
3. 자사주 취득 기회 확대 351
4. 자사주 취득한도 폐지 357
5. 소득불평등 완화 및 성과공유를 통한 사회통합 358
6. 자사주 의무보유기간 (기업상황에 맞는 장기보유 프로그램 개발) 359
6. 제도 활용에 따른 재산손실 방지장치 도입 및 강화 360
7. 비상장법인 조합원을 위한 내부시장 형성으로 거래 활성화 362
8. 퇴진 경영진의 조합에 대한 기업이전 지원 ESOP 도입(Successor ESOP) 365
9. 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세 인센티브 강화 366
9. 제도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정책 369
12. 미국 ESOP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과 정책적 시사점 371
I. 서언 372
II. 미국 ESOP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 372
1. 세제지원 372
2. 금융지원 375
3. 환매수에 대한 세제지원 377
III.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정부지원 377
1. 회사와 대주주에 대한 세제지원 378
2. 종업원에 대한 세제지원 379
3.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세제지원 380
4. 우리사주의 환매수에 대한 정부지원 380
IV.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의 방향 382
1. 세제지원 정책 382
2. 금융지원 정책 384
3. 환매수 지원 385
차입형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 윤영규 387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에 대한 논평 / 고형식 388
우리사주제도 토론 자료 / 박성찬 394
우리사주제도 토론 자료 / 이상준 398
13.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401
생명보험사 상장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언 402
1. 생보사 상장 추진경과 403
2. 생보사 상장문제의 핵심쟁점 404
3. 보험계약자측의 입장을 보는 바른 시각 404
4. 회사 측의 입장을 보는 바른 시각 406
5. 생보사 상장과 관련된 또 다른 시각 : 본질적 문제의 해결 407
6. 생명보험회사 상장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408
자본시장통합법과 지급결제에 대한 정책제언 410
1. 지급결제시스템과 관련한 쟁점 411
2. 증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개요 413
3. 업계별 주장 414
4. 정책제언 416
외국인 전용펀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18
1. 외국인전용펀드 개요 420
2. 정책 조율의 문제 421
3. 투자자문위원회의 위법가능성 421
4. 외수펀드의 특징 423
5. 정책제언 426
14. 특정 증권거래 행위의 위법 가능성 검토 429
질의 원문 430
I. 증권사의 다구좌 개설 행위 431
II. 다구좌를 보유한 법인고객이 타인에게 구좌를 부여하는 행위 432
III. 법인이 고객에게 부여한 구좌를 통해 반대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433
〈첨부 1〉 주식담보대출의 현황 435
〈첨부 2〉 금융감독원 공문 437
[관련 법령 내용] 440
참고문헌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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