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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어느 판사의 이야기
금융시장 자금흐름 추계
요약
목차
1. 부동산 소유의 과점 현황 (전국 주택 소유 현황) 15
1.1. 전국 세대별 주택 소유 현황 15
1.2. 서울지역 및 강남지역(서초·강남·송파) 주택소유 현황 비교 16
1.3. 강남 3개구지역 거주세대 보유 전국주택 현황 17
2. 전국 주택 가격 현황 21
2.1.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 21
2.2. 주택의 시가총액 21
2.3. 주요국 대비 주택가격 비교 23
2.4. 주요국 대비 주택 임대비용 24
2.5. 수도권 인구증감 추이 28
2.6. 국제비교 28
3. 주택별 주거 현황 및 주거실태 29
3.1. 전국 가구별 주거형태 29
3.2. 전국 가구별 주거실태 31
3.3.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현황 32
4. 종부세는 어떤 세금인가? 34
4.1.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 34
4.2. 종합부동산세의 추진 배경 34
4.3.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세제 문제점(보유세 중심으로) 35
4.4. 종부세의 추진 효과 37
4.5. 종부세의 집값 상승 억제 효과 38
5. 종부세, 누가 얼마나 내고 있는가? 40
5.1. 주택분 종부세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2%가 낸다 40
5.2.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중 61.3%가 다주택소유자 40
5.3.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어느지역에 많은가? 41
5.4.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얼마를 낼까? 42
6. 종부세는 어디에 쓰이는가? 44
6.1. 종부세 지방재정에 큰 도움 44
7. 정부여당의 종부세법 개편이 가져올 문제점 46
7.1. 정부여당의 종부세 개편안 46
7.2. 종부세 개편시 문제점 46
8. 종부세,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51
8.1. 높은 주택가격과 반복되는 투기관행 해결을 위한 제도 51
8.2. 선진국 경제로 가는 걸림돌인 높은 주택가격 해결 51
8.3. 종부세 제도의 일부 개선은 검토 가능 51
참고자료 53
과세유형별 신고 현황 53
주택분 신고 납세자(분류별) 58
별도합산토지 및 종합합산토지 납부대상자의 부동산 공시가격별 납부액 59
공동주택가격 상위 주택(10위) 60
6억원 초과 공동주택 분포 현황 62
주거용 단독 건물 중 가장 비싼 순위 64
가장 비싼 아파트 소유자 50위 65
연도별 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교부내역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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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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