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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쇠고기 국정 조사 일정
2007 결산 일정
2008 국정감사 일정
2009 예결위 예산 일정
목차
2008년도 미국산 쇠고기 국정 조사 12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국정조사 농식품부 기관보고 질의서 13
1. 미국산 쇠고기 개방, 참여정부 때 이미 시작 14
2. 수입위생조건 한국만 불리한가 17
3. QSA와 EV의 차이 20
4. 일본만 20개월 이하 수입 22
5. 광우병 괴담 관련 23
6. 쇠고기 원산지 단속 실효성 의문 25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관련 한·미 기술협의의 과정 및 협정내용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 [안전성 관련] 27
1.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 28
2. 수입위생조건 주요 내용에 대하여 32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국정조사 총리실 기관보고 질의서 36
1.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은 이미 참여정부 때 결정 37
2. 07.12.17 총리 주재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쇠고기 협상안 43
3. 07.11.17이후 오락가락했던 참여정부 쇠고기 협상안 46
4. 08.4.18 쇠고기 협상 내용과 추가협상 성과 홍보 부족 50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질문 62
권오규 전 경제 부총리 질의 69
김대유 전 청와대 경제수석 질의 74
민승규 청와대 농수산 비서관 질의 76
주이석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질병 진단 센터장 78
첨부 : 2007. 12.17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 부처 장관 회의 81
2008 국정감사 86
대통령 공약사항. 정책지시 사항을 점검 할 "점검 기획단" 을 운영하라! 87
국민 권익위원회 국정 감사 질의서 / 이사철 117
1. 법인카드 사용의 부적정 문제 118
2. 특정업무경비 집행 부적정 문제 124
3. 유급휴직 신청처리 부적정 문제 126
4. 임대청사 이전 관련 공사계약 및 예비비 집행업무 처리 부적정 문제 128
5. 부패한국 벗어버릴 수 없나 130
예금보험공사 질의서 133
1. 예금보험제도와 부보금융회사 133
2. 저축은행 부실 해결 방안 137
3. 공적자금의 지원 145
4. 공적자금의 회수 148
5. 파산관재인 사고 관리방안 151
6. 예금보험공사 조직·인력 관리문제 154
한국주택금융공사 질의서 158
1. 보금자리론 158
2. 주택금융신용보증 공급 161
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공급 164
4.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공급 168
국가보훈처 질의서 178
1. 국가 유공자 고용명령제에 의한 취업 형태 178
2.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도 국가유공자로서의 대우 받을 수 있는가? 185
3. 보상금 등 과오불 환수 노력이 부족 191
4. 위탁병원수 너무 적어 보훈병원 적체, 지원대상 선정 및 실질적 혜택 여부 195
5. 민간은행에 대부지원 사업을 위탁함으로써 야기하는 보훈기금의 대처 방안 199
6. 생활 실태 조사 파악에 기반을 둔 효율적 교육지원 필요 204
7. 보훈 대상자에 대한 보훈 심사의 졸속처리 문제 209
보훈병원 질의서 218
1. 국가보훈처에서는 2007년 11월 5일부터 11월 20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감사에서 업무추진비 등 집행에 관한 지적사항에서 218
2. 정규직/비정규직의 현황과 월지급액 문제점에 대해서 220
2. 법인 카드 사용 밤 12시만 안 넘기면 만사 오케이 ! 224
3. 위탁병원수 너무 적고, 지원대상 선정 및 실질적 혜택 여부 228
금융감독원 질의서 233
공정거래위원회 질의서 264
2007년도 결산 269
결산 질의서 270
2009년도 예산 349
교육과학기술부 질의서 350
보건복지가족부 질의서 364
2008년 정무위원회 376
행정안전부 질의서 377
1. 정부위원회 정비 현황 및 계획 377
방송통신위원회 질의서 382
1.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방송으로 전환 사업 382
뒷표지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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