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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환경노동위원회 주요 쟁점 현안 / 박대해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대해 의원실], 2008
청구기호
328.331 -13-72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75 p. : 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34371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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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환경부 주요 쟁점 현안 4

〈환경부〉 6

1. 11개 재활용공제조합 인사부조리, 방만 경영 6

2. 미군기지 환경조사, SOFA규정 재협상해야 8

3. 사전환경성검토 형식적, 2005년 이후 골프장건설 폭발적 증가 8

4. 포름알데히드 강화규정, 실내용 가구에도 적용해야 9

〈한강유역환경청〉 11

1.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졸속·부실처리 11

〈전주지방환경청〉 11

1. 태양광발전 친환경에너지원이지만, 시행과정에서 환경파괴해선 안돼! 11

〈낙동강유역환경청〉 12

1. 사전환경성검토 무시한 김해시 물금·매리 취수장 주변 공장설립 허가 12

〈금강유역환경청〉 13

1. 사전환경성검토 시일 너무 촉박..부실 논란 13

〈원주지방환경청〉 14

1. 동강지역 외래식물 56종 발견 14

〈대구지방환경청〉 14

1.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 가입률 4% 14

〈수도권대기환경청〉 15

1. 수도권대기환경개선위한 홍보예산에도 신경써야 15

환경부 산하기관 주요 쟁점 현안 18

〈국립생물자원관〉 20

1. 국내 생물 자원 외국 유출 심각, 환수에 나서야 20

〈국립환경과학원〉 21

1. 바이오디젤 원료 77% 수입, 대체 기술 연구필요 21

〈환경관리공단〉 22

1. 먹는 물 기준 초과한 '페놀' 측정 못해 22

2. 기업대출, 부동산 담보 없으면 '그림의 떡' 23

〈국립환경인력개발원〉 24

1. 교육장비 37% 내구연한 경과 2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4

1. 발전소 법률분쟁으로 40억 날려 24

〈한국환경자원공사〉 26

1. PCBs 함유폐기물 처리 정부가 직접 나서야 26

〈국립공원관리공단〉 27

1. 생태계교란 주범, 야생 들고양이 대책 마련해야 27

2. 태안기름유출사고 공단도 손해배상 청구해야 27

〈친환경상품진흥원〉 29

1. 환경마크, '실효성 의문' 29

기상청 주요 쟁점 현안 30

〈기상청〉 32

1. 기상청 예보독점, 오보부른다 32

2. 슈퍼컴퓨터 다운 6회 46

3. 기상청의 희한한 종합 만족도 배점 47

4. 지진관측장비 '무용지물' 48

5. 기상청, 장비구입과정 투명해야 49

노동부 주요 쟁점 현안 50

〈노동부〉 52

1. 주식투자 3,400억 날려...14조 기금 운용에 전담팀조차 없어 52

2. 중소기업 육성정책 실패, 5년간 8651곳 망해 53

3. 노동부 공무원 범죄백태, 공직기강 해이 심각 54

4. 고용허가제, 민간협회에 맡겨선 안 돼 55

노동부 소속·산하기관 주요 쟁점 현안 60

〈대전지방노동청〉 62

1. 한국타이어 산재, 특별감독 유보가 사태를 키워 62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본격화, 산재급증에 만전을 62

〈광주지방노동청〉 63

1. 광주노동청, 제주 1만8261개소 근로감독 벅차 63

〈대구지방노동청〉 63

1. 청년실업률 10.3%, 특단의 대책마련을 주문 63

〈부산지방노동청〉 64

1. 부산, 2007년 산재발생률 0.82% 64

2. 부산, 청소년 알바 74% 근로기준법 위반 64

〈경인지방노동청〉 66

1. 필수유지업무, 미체결 사업장 많아 66

〈서울지방노동청〉 66

1.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활성화 방안 66

2. 코스콤 사태 장기화될수록 기업 부담이 증가됨 66

〈근로복지공단〉 68

1. 근로복지공단, 개인정보 8만3,415명 무단열람 68

〈장애인고용촉진공단〉 68

1.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장애인관련 단체 42% 차지 68

〈한국산업인력공단〉 69

1. 자격검정시험 결시·취소로 3년간 377억 챙겨 69

〈한국산업안전공단〉 70

1. 산재사망률 1.92, 선진국 5배 70

〈고용정보원〉 70

1. 관리비 4억 사이트에 12명 방문 70

〈노동교육원〉 71

1. 노동교육원, 사업실적·연구실적 저조 71

〈한국산재의료원〉 71

1. 한국산재의료원, 인사청탁 등 방만경영 심각 71

〈학교법인한국폴리텍〉 72

1. 교수 인사 주먹구구 7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72

1. 교수 1인당 논문 0.47건 72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73

1. 노사관계발전위, 복수노조문제 손도 안 데고 해산 73

2. 민노총, 노사정위에 들어가야... 73

〈중앙노동위원회〉 74

1. 필수유지업무결정, 99% 재심청구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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