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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총평 3
가. 국감에 임하는 기본자세의 점검 5
나. 문제점 6
다. 개선방안 6
2. 질의서(일자별) 7
(1) 10월 6일(월) 교육과학기술부 9
1. 교육과학기술의 통합에 따른 장단점 10
2. 통일교육활성화 관련 자문위원회 운영실적(학교정책관실) 10
3. 입학사정관제도 11
4. 국가기관연구개발 관련 특허권의 소유자 12
5. 인적자원개발사업의 분석 평가 13
6. 통일대비 교육과정 연구계획 및 실적 14
7. 사교육의 종류와 내용 15
8. 교과부 산하연구기관들의 예산설명서에는 현황과 계획만 있다 실적과 평가를 밝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17
9. 764억 6,560만원을 지원한 총 165건의 연구과제 중단 중단된 연구과제 중 회수금액은 불과 72억 19
10. 확고한 이념과 정통성 있는 통일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20
11. 교육과학기술부의 「해외방문」 사업 21
12. 국사편찬위원회 예산문제 23
(2) 10월 7일(화) 서울시교육청 25
1. 사이버 가정학습 26
2. 국제중학교 학생 요강은 사교육과 무관하게 재능과 적성위주로 29
3. 국가지원 영재교육원 예산늘리고 차별화된 슈퍼영재교육 필요하다 30
4. 학원 적정 수강료 산출 시스템 정교한 적용이 필요하다. 31
5. 체계적인 학생봉사활동의 관리는 입시위주의 교육을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기에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32
6. 교복공동구매가 좋은 제도라면 100% 공동구매계획을 세워야 한다. 33
7. 과목별 학교 간 수준별 이동식 수업을 추진하라 34
8. 공정택 교육감은 사교육비 증가에 눈감고 있는가? 34
9. 단체협약 독소조항 이번에는 바로잡아야 한다. 36
10. 고교선택제는 평준화 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 37
11. 국제중학교의 영어몰입교육 안된다. 39
12. 친환경 급식지원 위한 예산확보 필요하다 41
(3) 10월 8일(수) 서울대학교/서울대학교병원 42
가. 서울대학교 42
1. 국립대 법인화 국립대학의 내실을 키워야 한다. 43
2. 서울대 재적유학생 국적 다양화 추진해야 한다. 45
3. 학생 취업율 대학의 존폐와 직결된다. 46
4. 장애학생교육 예산이 고작 전체예산의 0.18%. 48
5. 협동과정의 제도적 문제점 보완이 시급하다. 49
나. 서울대학교병원 51
1. 일반진료의사 비율 고작 8.1%인 선택진료제 52
2. 보라매병원 다인실 비율 고작 44% 53
3. 서울대학교병원의 근본적인 경쟁력은 질병 치료능력 54
4. 서울대학교병원의 적자 108억원 대책을 세워라 55
5. 중소기업 제품 외면하는 서울대학교 병원 56
6.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하는 서울대학교 병원 57
7.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받는 서울대학교 병원 57
8. 본인부담환급금 환불 불명예 2년 연속 2위 58
(4) 10월 9일(목) 대전 대덕연구단지 60
1. 한국천문연구원 61
① 2미터급 광시야 망원경 61
② 천문대 안전 및 보안 62
2.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62
① 발전 5개년 계획(학생부·교수 증원, 영년직) 62
② 연구실 사고 64
③ 1천 150억원 예산 (외국인 과학자 활용문제) 64
3. (부설) 고등과학원 65
① 연구기관 중복문제 65
② 연구인력 네트워크 및 교류사업 65
③ 외부전문가 활용문제 66
(5) 10월 10일(금) 대전 대덕연구단지 67
1. 한국원자력연구원 69
①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관련 69
② 원자력 국제투명성 제고사업 69
③ 유에스 식스(UF6)와 유에프 포(UF4) 69
④ 원자력발전소 안전대책(특별전담반 구성 요청) 70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2
① '고리 1호기'의 운전연장과 안전 72
② '원자력 부흥'과 증설문제 73
③ 지진대책은? 73
④ 방사능 국가재난 발생시 대책 74
⑤ 안전규제 전문가 양성(국제원자력안전학교) 75
3.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5
① 안전규제 행정의 독립성 75
② 원자력 외교 76
③ '원자력청' 신설 검토 요구 76
④ '주변국 핵 활동 정보분석시스템' 77
4. 한국수력원자력(주) 울진원자력본부 77
① 원자력발전소 평균 이용률 77
② 국가 방사능 방재 연합훈련 78
③ 방사성 폐기물 처리 78
④ 원자력발전소의 밀집(울진) 78
⑤ 우라늄 소요량 78
(6) 10월 13일(월) 광주·제주교육청/전남대학교 80
가. 광주·제주 교육청 (오전) 80
1. 의례적인 학원수강료 단속, 학원가는 관심없다. 81
2. 체계적인 학생봉사활동 관리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82
3. 학생들에게 외면받는 맞춤형 온라인 진학상담 83
4. 교복공동구매가 좋은 제도라면 100% 공동구매 계획을 세워라. 83
5. 과목별 학교 간 수준별 이동식 수업을 추진하라 84
6. 교육제도 개선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쟁을 통해 이루어진다 86
7. 시도 교육청 간 상호 교류협력 강화하라. 87
8. 제주 해외명문분교에 대한 수요 재조사 필요하다 88
9. 학원법위반 학원에 대한 실효성 없는 조례제정 89
10. 2009년 필수시행 보건교사 확보 시급하다. 90
11. 간호과 전공과목 교사 충분한 확보 필요 91
12. 각 학교 식재료 구매관리, 식단제공 어려움 해결하라 93
13. 입시위주 교육, 학생건강 위험하다. 93
나. 전남대학교 등 4개 기관 (오후) 95
1. 전남대학교 저조한 취업률, 취업률구간에도 미포함 96
2. 전남대학교 등록금, 물가인상률 2~3배 인상 97
3. 전남대학 외국인학생비율 1%미만, 그 중 86%가 중화권 98
4. 전남대는 우수논문, 연구력증진 위해 더 투자하라 99
5. 제주대학교의 외부장학금 비율은 겨우 18.9% 100
6.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6시그마 운동 본받아라. 101
(7) 10월 14일(화) 전북교육청/전북대학교 등 103
가. 전북교육청 103
1. 의례적인 학원수강료 단속, 학원가는 관심없다. 104
2. 체계적인 학생봉사활동 관리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104
3. 교복공동구매가 좋은 제도라면 100% 공동구매 계획을 세워라. 105
4. 과목별 학교 간 수준별 이동식 수업을 추진하라 106
5. 교육제도 개선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쟁을 통해 이루어진다 107
6. 2009년 필수시행 보건교사 확보 시급하다. 108
7. 간호과 전공과목 교사 충분한 확보 필요하다 109
8. 각 학교 식재료 구매관리, 식단제공 어려움 교육청에서 해결하라 111
9. 입시위주 교육, 학생건강 위험하다. 111
나. 전북대학교 등 (오후) 112
〈전북대학교〉 113
〈전북대학교병원〉 116
(8) 10월 16일 (목) 강원도교육청/강원대학교 등 120
가. 강원교육청 (오전) 120
1. 입시보습학원과 개인과외교습자 증가 121
2. 국제교육 교류 121
3. 방과후 학교 활성화 122
4. 보건교사 확대 배치 123
5. 학교급식 124
6. 학생건강관리 125
7. 사이버가정학습 125
8. 사설학원 수강료 126
9. 학생 자원봉사 평가제 127
10. 교복 공동구입 128
11. 수준별 이동수업 129
12. 강원도 교육청의 영재교육 130
나. 강원대학교/강원대병원 (오후) 131
〈강원대학교〉 132
〈강원대학교병원〉 139
(9) 10월 17일(금) 충북교육청/충북대학교 등 142
가. 충북교육청 (오전) 142
1. 수업우수교사 발굴을 통한 교실수업도약 143
2. 방과후 학교 활성화 143
3. 비리행위 연대책임제 도입 144
4. 충북도내 입시보습학원과 개인과외교습자 증가 145
5. 학생건강관리 146
6. 보건교사 확대 배치 147
7. 학교급식 148
8. 교복 공동구입 149
9. 사이버 가정학습 150
10. 사설학원 수강료 151
11. 학생 자원봉사 평가제 152
12. 수준별 이동수업 153
나. 충북대학교/충북대학병원 (오후) 154
〈충북대학교〉 155
〈충북대학교병원〉 161
(10) 10월 20일(월) 인천시·경기도 교육청 164
1. 학생들의 제2외국어 선택 (인천시) 165
2. 청소년 범죄 및 정신건강 관련 (경기도) 166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연도별 유해업소 증감(인천/경기) 171
4. 인천시정책연구용역 (인천시) 172
5. 학습부진 해소를 위한 지원 (인천시) 175
6. 고등학교 입학·전학 포털시스템 구축 (경기도) 176
7. 교육관련 종사 공무원들의 도덕적 청렴도 (경기도) 176
8. 학교건물 안전 (인천시) 178
9. 인천-제주 원격 교원연수 협약 체결 (인천시) 179
10. 사설학원 수강료 (인천/경기) 179
11. 학생 자원봉사평가제 (인천/경기) 180
12. 교복 공동구입 (인천/경기) 181
13. 수준별 이동수업 (인천/경기) 182
14. 학교급식 (인천/경기) 184
15. 사이버 가정학습 (인천/경기) 184
16. 보건교사 확대 배치 (인천/경기) 185
17. 간호조무사 양성교사 (인천시) 186
(11) 10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 11개 산하기관 (사회과학분야) 188
동북아재단 (예산: 200억 8,000만원) 189
한국고전번역원 (예산: 85억 2,700만원) 193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예산: 128억 82만원) 195
한국학 중앙연구원 (예산: 172억 7,600만원) 197
한국학술진흥재단 (예산: 96억 900만원) 19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예산: 235억 7,700만원) 198
한국교직원공제회 (자산규모: 15조 2,500억원) 19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자산규모: 69조 4,915억원) 202
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고보조금: 128억 5,000만원) 202
대학교육협의회 (국고지원: 164억 6,000만원) 203
사학진흥재단 205
(12) 10월22일 (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6개 기관 (홍릉) 207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207
2. 기초기술연구회 210
3. 한국과학재단 211
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12
5. 한국원자력의학원 (Kirams) 213
6.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Kicos) 215
(13) 10월 24일(금)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기관 포함) 216
1부 217
1. 「국행교육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 217
2. 교육과학기술부의 「해외방문」 사업 219
3. 통일교육자료 220
4. 중단된 연구과제 222
5. 과학기술계 연구기관 총괄 223
6. 인적자원개발사업의 분석 평가 224
7. 특허권의 소유 225
8. 통일교육활성화 자문위원회 226
9. 입학사정관제도 227
10.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12억 3,800만원) 228
11. 선진국 사교육 실태 228
12. 통일대비 교육과정 연구계획 229
2부 231
1. 해외주재원 자녀 특례입학 231
2. 보건교사 확대 배치 232
3. 간호학과 인증평가 233
4. 간호학과 설립 236
5. 사이버가정학습 238
6. 영재교육 241
6. 소득연계학자금대출제도 243
7. 교육시스템 공용화 244
8.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문제 245
9. 교육과학기술부의 업무개선 246
10.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절감 247
11. 학생 자원봉사 평가제 248
12. 보건교사 확대 배치 249
13. 교복 공동구입 249
14. 수준별 이동수업 250
15. 동북아 역사재단(내용없음) 217
3. 정책대안서 253
현안문제점 및 대안제시 현황 255
교과부/지방교육청 257
대학교/대학병원 283
과학부문 산하단체 303
사회부문 산하단체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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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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